2022년 인권영향평가 종합보고서

2022. 12.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목적	1

Ⅲ. 인권영향평가 추진과정	1

Ⅳ. 인권영향평가 실시	4

Ⅴ. 인권영향평가 결과	5

Ⅵ. 인권영향평가 총평 및 개선과제	8

Ⅶ. 향후계획	9

[붙임자료]

1. 2022년 인권영향평가 개최 사진	10

2. 2021년 대비 2022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비교	11

3. 2022년 인권영향평가 지표(기관운영, 주요사업, 특별지표)	16

4. 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39

5. 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선언문, 노사인권경영선언문	46

2022년 군포도시공사 인권영향평가 종합보고서

❖ 2021년 인권영향평가와 비교하여 공사 인권경영의 성장을 확인하고,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발한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토대로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지속가능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함.

Ⅰ		추진배경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2018.08.09.)

▣ 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정(2019.10.15.), 제31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2022년 인권경영 기본계획(미래기획부-1377, 2022.04.05.)

시민이 행복한 삶의 파트너

▣ 2021년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추진실적 중간점검 보고(미래기획부-3200, 2022.08.19.)

▣ 2022년 인권영향평가 교육 추진계획(미래기획부-4273, 2022.11.03.)

▣ 2022년 인권영향평가 교육 결과보고(미래기획부-4417, 2022.11.14.)

▣ 2022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회의 추진계획(미래기획부-4608, 2022.11.28.)

▣ 2022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회의 결과보고(미래기획부-4672, 2022.11.30.)

Ⅱ		추진목적

▣ 공사의 인권경영의 성장을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공사 내 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직원들의 업무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인권침해를 예방

▣ 인권가치를 공사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기관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예방 및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인 기업 활동 수행을 하기 위함

Ⅲ		인권영향평가 추진과정

□ 2022년 인권영향평가 추진경과

일정	내용
8월	• 전년도 개선과제 추진실적 중간점검
11월	• 인권영향평가 교육 실시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지표 개발회의
11월~12월	•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실적 작성 및 취합
12월	• 인권영향평가 실시(서류평가, 현장평가)
12월	• 최종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개 (홈페이지 게시, 외부기관 공유 및 전파)

□ 전년도 개선과제 추진실적 중간점검

→ 2022년 인권영향평가를 대비하여 전년도에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부서별

이행실적 현황을 중간 점검하여 미비점 보완

□ 인권영향평가 교육

❍ 일시: 2022. 11. 10.(목) 16:00~18:00

❍ 대상: 각 부서(팀) 인권경영 담당자

❍ 내용: 인권영향평가 실시 대비 교육

-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유 및 개선과제 추진실적 확인

- 2022년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및 전달사항 알림

- 각 부서(팀)별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관련 작성 방법

- 인권영향평가 담당 지표별 실적 작성 방법 및 방향

□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1. 지표개발 회의 추진

❍ 기간: 2022. 11. 17.~28.

❍ 방식: 담당자 회의 진행 및 비대면 의견수렴

❍ 대상: 각 부서(팀) 인권경영 담당자

❍ 내용: 전년대비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표 조정

- 각 부서(팀)별 지표 조정 요구사항 청취, 신규지표 개발

- 주요사업 평가 지표 작성요령 및 증빙자료 준비 방법 공유

- 인권영향평가 현장심사(사업장 방문 및 인터뷰) 대비

2. 인권영향평가 대상 지표 선정

❍ 2021년 대비 2022년 지표

구분	2022년	2021년	비고
기관운영 지표	10개 분야 160개 지표	10개 분야 160개 지표
주요사업 지표	4개 분야 43개 지표	4개 분야 37개 지표	6개 지표 조정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매뉴얼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크 기반 작성

- 10개 분야 160개 지표 선정, 전년대비 변동없음

연번	지표명	주관부서	관련부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미래기획부 (청렴감사팀)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체육레저부, 환경자원부 교통관리부, 개발사업부
2	고용상의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4	강제노동의 금지
5	직장 내 인권보호
6	산업안전 보장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9	환경권 보장
10	소비자 인권보호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선

- 공사의 주요 사업을 대상, 4개 분야 43개 지표 선정

연번	분야	지표개선	주관부서	관련부서
1	체육분야	2개지표 조정, 2개지표 신규	체육레저부	미래기획부
2	교통분야	4개지표 조정, 1개지표 신규	교통관리부
3	환경분야	4개지표 조정, 3개지표 신규	환경자원부
4	개발분야	1개지표 조정, 1개지표 신규 1개지표 삭제	개발사업부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평가 특별지표

- 공사의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평가를 위한 특별지표로, 전년대비 변동 없음

지표내용	주관부서	관련부서
• 직원 인권침해 구제절차	미래기획부 (청렴감사팀)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체육레저부, 환경자원부 교통관리부, 개발사업부
• 이용고객 인권침해 구제절차
•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구제절차
• 인권경영 이행 권고
• 공사 인권경영선언
• 노사 공동 인권경영선언

Ⅳ		인권영향평가 실시

□ 2022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일시: 2022. 12. 14.(수) 09:00~15:00

❍ 참석: 인권경영위원 4명(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2명)

구 분	성명	주요경력	담당분야
외부위원	정OO	직장남녀연구소 소장	인권전문가(여성)
외부위원	신OO	시민행복 참여위원회 위원	시민대표
내부위원	박OO	미래기획부장	인권경영책임관
내부위원	곽OO	경영지원부장	공사 운영 관계자

❍ 내용: 인권경영 관련 보고사항 2건, 2022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➀ 서류평가

- 기관운영 (10개 분야 160개 지표) / 주요사업 (4개 분야 43개 지표)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10개 특별지표)

➁ 현장평가(공사 사업장)

□ 인권영향평가 평가방법

❍ 서류평가

-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평가서에 따라 인권경영위원의 점수 부여

- 각 지표별 추진실적(증빙자료)를 근거하여 정성적 평가 시행

- 5점 척도로 평가하되 100점 점수로 환산(평가 수치화)

[점수 환산표]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환산점수	해당항목별 지표평가점수의 평균*20

※ 평가제외 항목: 해당없음 및 정보없음 지표

[평가 환산점수 그래프]

매우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미흡(1점)

❍ 현장평가

- 각 사업장의 시설별 개선사항(인권리스크) 발굴 및 권고의견 개진

- 주요 사업장 방문 및 담당자 인터뷰, 2021년 개선과제 추진사항 확인

Ⅴ		인권영향평가 결과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종합평점: 97.5점/100점 (전년대비 0.3점 상승)

연번	평가지표	평균점수
최종결과		97.5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98.2
2	고용상의 비차별	97.5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98.9
4	강제노동의 금지	98.2
5	직장 내 인권보호	97.5
6	산업안전 보장	97.4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95.0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96.5
9	환경권 보장	96.7
10	소비자 인권보호	98.8

<주요지표 평가 의견>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 조치와 관련된 규정과 제도들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매우

우수하게 마련되어 있음

◦고용상의 비차별

업무직 TFT운영을 통해 직원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돋보이나, 아직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직장 내 인권보호

업무포털 내 인권통합센터 구축 등 직장 내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노력과 성과가 보임.

다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공사 내 지침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함.

◦산업안전 보장

「장애인들이 공사 내에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관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외 구체적인 조치내용과 사진 자료를 첨부할 것을 요청.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종합평점: 97.3점/100점 (전년대비 0.7점 상승)

연번	평가 지표	세부지표	평균 점수
최종결과			97.3
1	체육 분야	• 노동자 인권보호	97.5
		• 이용자 편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2	교통 분야	• 노동자 인권보호	98.0
		• 이용자 편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3	환경 분야	• 노동자 인권보호	98.2
		• 이용자 편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4	개발 분야	• 노동자 인권보호	95.3
		• 사업참여자 인권보호

<공통>

전년 대비 많이 개선되고 발전된 것으로 보이며, 공사 직원들의 노력이 돋보임.

◦체육분야

신규지표 「아동체육시설 이용고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다.」  관련, 아동체육시설을 구축한 점이 우수함.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길 바람.

◦교통분야

직원들을 위한 사무실 근무환경이 개선된 점은 돋보이나, 현장근무자 안전을 위한 개

선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환경분야

공사의 환경권 보장 노력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업사이클링 홍보관 개관, 부녀회

및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영한 것이 돋보이며, 단기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

하길 바람.

◦개발분야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전이나 관련 정보 보안유지와 사업관계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평가(특별지표)

❍ 종합평점: 97.1점/100점 (전년대비 1.1점 상승)

연번	세부지표	평균점수
최종결과		97.1
1	• 직원 인권침해 구제절차	95.0
	• 이용고객 인권침해 구제절차	97.5
	•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구제절차	92.5
	• 인권경영 이행 권고	97.5
	• 공사 인권경영선언	100.0
	• 노사 공동 인권경영선언	100.0

◦ 인권경영의 이념을 존중하기 위해 공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고, 매뉴얼도 잘 갖추어져 있음.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에 의한 권리구제 사례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해주기를 바람.

□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추진실적 확인 및 점검

부서(팀)	개선과제	추진실적
인사총무팀	• 고용상의 비차별 지표 개선을 위한 업무직 처우개선	• 업무직 TFT 처우개선 관련 시와 협의 지속 • 업무직 인건비 인상 임금 협약 체결 • 노사 간 단체협약 교섭 안건 반영
청렴감사팀 재무회계팀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관련 계약 이후 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문제를 모니터링	• 계약(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 작성 지속 추진
청렴감사팀	• 체육시설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시 보안 유지	• 점검인원 최대2인(남1, 여1)으로 보안 유지 • 불시 점검을 통한 보안 유지
국민체육센터팀	•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칸막이 개선 검토	• 국민체육센터 남자화장실 내 칸막이 개선 완료
	• 남자휴게실 마련	• 국민체육센터 내 남자휴게실 설치 완료
새활용타운팀	• 공사의 환경권 보장 노력에 대한 대외 홍보 및 교육 활동 권고	• 새활용 타운 내 업사이클링 홍보관 개설 • 홍보관 견학 및 재활용품 선별과정, EM비누 제작과정 등의 체험 프로그램 진행
	• 현실적인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여자 화장실 확충방안 검토 노력 바람	• 새활용타운 내 여자화장실 설치 완료
개발사업부	•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제공	•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관련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 금정역 개발 관련 시민 참여회 등 지속적인 의견수렴 기회 제공

□ 현장평가 의견

연번	대상	내용
1	국민체육센터팀	• 전년도 개선과제인 남자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칸막이 및 남자휴게실을 설 치한 부분은 우수함. • 아동체육시설을 신규로 구축하여 많은 이용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안전한 시설을 위한 환경조성 노력이 우수함. 더 많은 이용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함.
2	새활용타운팀	• 전년도 개선과제 외에 안전한 선별시설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 바닥 도장공사, 감용기 대기배출 측정시설 개선 등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돋보임. • 다만, 화장실이 아직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노후화로 내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교통복지지원팀	• 사무실 이전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특히 교통복지지원차량을 운행하는 직원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한 점이 매우 우수함.

Ⅵ		인권영향평가 총평 및 개선과제

□ 총평

■ 공사는 인권영향평가 3년 차를 맞아 다양한 인권경영(사업)의 추진, 인권경영위원회 확대 운영, 타 도시공사와의 윤리‧인권경영 협의체 구성, 인권역량 강화교육, 인권경영시스템 재인증을 통해 인권경영체계 정착을 위한 비약적인 성과와 발전을 보임.

■ 또한 2021년도 인권영향평가에서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인권경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직원과 고객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대함.

■ 2022년 인권영향평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대면회의 및 지표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공사 내 인권경영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기관운영 평가에서의 직장 내 인권보호를 위해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매뉴얼 및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민체육센터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아동체육시설이 안전하고 우수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더 많은 고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한 점검을 진행하기를 권고함.

■ 기상정보를 활용한 시설관리에 대한 성과로 기상산업대상 환경부장관상을 취득, 이를 계기로 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은 높게 평가함.

■ 새활용타운팀, 교통복지지원팀의 현장 방문을 통해 공사 내부직원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실적을 확인하였음. 지속적인 인권친화적 시설개선을 통해 인권을 신장시키고 더불어 업무 능률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기대함.

□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계획

연번	개선과제	개선계획
		내용	담당부서	이행기간
1	• 직장 내 인권보호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 보완 필요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마련 추진	청렴감사팀	‘23년연중
2	• 아동체육시설 구축‧운영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 점검 필요	•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국민체육센터팀	지속추진
3	• 화장실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 개선 필요	• 여자화장실 증설 및 남자화장실 확장 추진 • 1층 화장실 내부 노후화 개선 추진	새활용타운팀	‘23년연중
4	• 현장근무자(운전원)들의 안전운행을 위한 개선조치 필요	• 정기적인 안전운전 교육실시 및 차량 정비 추진	교통복지지원팀	지속추진

Ⅶ		향후계획

❍ 평가 결과 내‧외부 공개(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게시) 및 대외 공표(지방 공사·공단)

❍ 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해 관련 부서 보완요청 및 추진사항 지속 점검 및 환류

❍ 2023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결과 반영

[붙임]    1. 2022년 인권영향평가 개최 사진 1부

2. 2021년 대비 2022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비교 1부

3. 2022년 인권영향평가 지표(기관운영, 주요사업, 특별지표) 1부

4. 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1부

5. 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선언문, 노사인권경영선언문 1부

붙임1		2022년 인권영향평가 개최사진

제6회 인권경영위원회(보고)	인권영향평가(서류평가)
현장평가(국민체육센터팀)	현장평가(국민체육센터팀)
현장평가(새활용타운팀)	현장평가(새활용타운팀)
현장평가(교통복지지원팀)	현장평가(교통복지지원팀)

붙임2		2021년 대비 2022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비교

□ 기관운영평가 지표

분야	항목	지표(개)	2021년 지표	2022년 지표	비고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항목1 인권존중 정책선언	6	변동없음
	항목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6
	항목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5
	항목4 인권경영성과	7
	항목5 구제절차 마련	6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1 고용상의 비차별	5	변동없음
	항목2 고용 상 남녀비차별	6
	항목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3
	항목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3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4	변동없음
	항목2 노동조합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5
	항목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5
	항목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2
4. 강제노동의 금지	항목1 강제노동 금지	8	변동없음
	항목2 자회사‧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예방	3
5. 직장 내 인권보호	항목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조치	8	변동없음
	항목2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과 조치	8	변동없음
6. 산업안전 보장	항목1 작업장 안전	5	변동없음
	항목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4
	항목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5
	항목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3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4	변동없음
	항목2 모니터링 실시	2
	항목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4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항목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7	변동없음
	항목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3
9. 환경권 보장	항목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5	변동없음
	항목2 환경정보의 공개	3
	항목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5
	항목4 비상계획 수립	5
10. 소비자 인권보호	항목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6	변동없음
	항목2 재품 결함 시 조치	3
	항목3 소비자 사생활 보호	6
합계			10개 분야 160개 지표	10개 분야 160개 지표

□ 주요사업평가 지표

분야	연번	2021년 지표	2022년 지표	비고
1. 체육분야	1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생활방역체계 구축으로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생활방역체계 구축으로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다.
	2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설치되어 있다.	변경 (문구조정)
	3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4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신규
	5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6	직원의 위험 방지 및 근무질 향상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직원의 위험 방지 및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변경 (문구조정)
	7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생활방역체계 구축으로 이용고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생활방역체계 구축으로 이용고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다
	8	이용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용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9	이용고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용고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10	임산부 전용 주차장 및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 및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다
	11	고객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2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	체육시설의 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체육시설의 화장실내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14	-	아동체육시설 이용고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되어 있다.	신규
2. 교통분야	15	교통관리부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교통관리부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16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설치되어 있다.	변경 (문구조정)
	17	직원의 위험 방지 및 근무질 향상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직원의 위험 방지 및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변경 (문구조정)
	18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19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신규
	20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21	이용고객 및 직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의 안전점검 및 개선활동을 한다.	이용고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의 안전점검 및 개선활동을 한다.
	22	사회적 약자(장애인, 임산부 등)를 위한 교통약자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장애인, 임산부 등)를 위한 교통약자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23	차량 주차를 위한 무료 주차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시민을 위한 무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변경 (문구조정)
	24	교통약자 이동지원 및 주차장 운영에 있어 교통약자의 이용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회적 약자 이동지원 및 주차장 운영에 있어 교통약자의 이용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변경 (문구조정)
3. 환경분야	25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설치되어 있다.	변경 (문구조정)
	26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27	-	직원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규
	28	직원의 위험 방지 및 근무질 향상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직원의 위험 방지 및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변경 (문구조정)
	29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30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신규
	31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32	환경관리소는 지역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환경관리소는 지역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33	-	환경관리소는 지역주민에게 환경정보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신규
	34	새활용타운은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새활용타운은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제품 제공 및 업사이클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변경 (문구조정)
	35	환경자원부는 정기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한다.	환경자원부는 정기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며. 기상정보를 활용한 날씨경영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변경 (문구조정)
4. 개발분야	36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적정시설, 물품 등이 설치되어 있다.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적정시설, 물품 등이 설치되어 있다.
	37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한다.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한다.
	38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39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신규
	40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41	사업관계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권익보호 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사업관계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변경 (문구조정)
	42	사업활동을 위해 취득한 모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한 정보만 수집한다.	사업활동을 위해 취득한 모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한 정보만 수집한다.
	43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사업관계자 및 건설노동자의 사고를 예방한다.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사업관계자 및 건설노동자의 사고를 예방한다.
	-	공공주택 등 임차인에 대한 권익 보호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다.	삭제
합계		4개 분야 37개 지표	4개 분야 43개 지표

붙임3		2022년 인권영향평가 지표(기관운영,주요사업,특별지표)

□ 기관운영평가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항목1		인권존중 정책선언				지표부서 :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					경영기획부-3763(20.07.03) ‘20년 2분기 노사협의회 (노사 인권경영선언)
2		인권정책선언은 공사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					경영기획부-3763(20.07.03) ‘20년 2분기 노사협의회 (노사 인권경영선언)
3		공사의 인권정책선언은 회사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					2020년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 의결서 (인권경영선언문 심의)
4		공사의 인권정책선언은 공사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					인권경영선언문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홈페이지, 사내 게시판 게시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					미래기획부-1377(22.04.05.) 인권경영 기본계획
소계			6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항목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지표부서 :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					미래기획부-1377(22.04.05.) 인권경영 기본계획
2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3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회사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18조(위원회설치및구성)
4		공사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					미래기획부-1377(22.04.05.) 인권경영 기본계획 (인권영향평가)
5		자회사나 협력회사의 활동도 인권 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6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소계			6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항목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지표부서 :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2		공사는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3장 인권경영 체계
3		공사는 인권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5장 인권의 구제
4		공사는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5장 인권의 구제,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5		자회사나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공사 차원에서 대응한다.	○					인권경영 선언문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소계			5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항목4		인권경영성과				지표부서 :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					경영평가
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위원회)
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인권경영 종합결과 보고서
4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					홈페이지 게시 사내 게시판 게시
5		보고는 공사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					인권경영 종합결과 보고서
6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					인권경영 종합결과 보고서
7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					인권경영위원회 성과보고
소계			7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항목5		구제절차 마련				지표부서 :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					인권구제절차 메뉴얼
2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					인권구제절차 메뉴얼
3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					홈페이지, 사내게시판 게시 GUC인권통합센터
4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5		피해자가 공사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6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소계			6
합계			30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1		고용상의 비차별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2		공사는 노동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채용원칙 명시
3		공사는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복리후생규정 업무직처우개선TFT 결과보고
4		공사는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5		공사는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소계			5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2		고용상 남녀비차별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여성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2		공사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
3		공사는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복리후생규정
4		공사는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5		공사는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6		공사는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소계			6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장 내의 동종 도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준수
2		공사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공사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준수
3		공사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근로기준법 준수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
소계			3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					인권경영선언문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2		공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3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관(기업)(자회사, 지사 등)은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	해외 활동 기관 없음
소계			2				1
합계			16				1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지표부서 :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2		공사는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3		공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노동조합 사무실 임대 경영지원부-3447(22.07.14.)
4		공사는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단체협약 실무교섭 실시 경영지원부-4577,4857,5322
소계			4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2		노동조합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지표부서 :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2020년 단체협약서
2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2020년 단체협약서
3		노동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2020년 단체협약서
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2020년 단체협약서
5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					2020년 단체협약서
소계			5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지표부서 :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2		공사는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3		공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4		공사는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공사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5		공사는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소계			5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지표부서 :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사는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
2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
소계							2
합계			14				2

		4. 강제노동의 금지
항목1		강제노동 금지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					취업규정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2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취업규정
3		공사는 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4		공사는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5		공사는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6		공사는 노동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7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					취업규정
8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공사를 그만둘 수 있다.	○					인사규정 및 취업규정
소계			8

		4. 강제노동의 금지
항목2		자회사‧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예방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
2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					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
3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					인권경영선언문 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
소계			2				1
합계			10				1

		5. 직장 내 인권보호
항목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조치				지표부서 :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2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미래기획부-2364(22.06.22) 미래기획부-2390(22.06.24) 교육 결과보고
3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조치 기본계획 미래기획부-1778(22.05.06.)
4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고충상담원)를 두고 있다.	○					고충상담원 11명 (22년 신규 2명 심화 1명)
5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					홈페이지 및 모바일신고센터, CEO 핫라인 직소제도
6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7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부서장 책임제 운영하고 있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8		공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매뉴얼
소계			8

		5. 직장 내 인권보호
항목2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과 조치				지표부서 :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취업규정 제11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2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미래기획부-360,(22.09.19.) 교육 결과보고
3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4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미래기획부-1377(22.04.05.) 인권경영 기본계획
5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을 예방하고 개선조치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미래기획부-3722(22.09.28.) 설문조사 추진계획
6		공사는 나이, 성별, 노조활동, 성과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제11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7		공사는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을 위한 심리상담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적절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GUC인권통합센터(모바일)
8		인권침해를 다루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소계			8
합계			16

		6. 산업안전 보장
항목1		작업장 안전				지표부서 :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					미래기획부-3928(21.12. 23.) 재난안전 기본계획
2		공사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					체육레저부-4009(22. 5. 25.) 소방작동기능점검
3		공사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					미래기획부-4663(2022.11. 30.)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4		공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정기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 시행내규 제44조(점검방법)
5		공사는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					환경자원부-2377(2022. 6. 9.) 환경자원부-3973(2022. 9. 30.) 상,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소계			5

		6. 산업안전 보장
항목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					미래기획부-4693(22. 12. 1.) 사회적약자 합동 안전점검
2		공사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					취업규정
3		임신을 한 근로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취업규정
4		장애인들이 공사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2019. 6. 11.)
소계			4

		6. 산업안전 보장
항목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지표부서 :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근로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미래기획부-3981(21. 12. 29.) 안전보건 교육계획
2		근로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미래기획부-3108(22. 8. 10.) 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
3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미래기획부-4211(22. 10. 31.) 전문가 초빙 안전, 보건 교육
4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					미래기획부-1613(22. 4. 25.) 현장 MSDS 점검실시
5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미래기획부-4077(22. 10. 24.) 종합건강검진 실시
소계			5

		6. 산업안전 보장
항목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지표부서 :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					취업규정/복리후생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					취업규정/복리후생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					미래기획부-1291(22.03.31.)미래기획부-2116(22.06.02.) 미래기획부-3746(22.09.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1, 2, 3차)
소계			3
합계			17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
2		공사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
3		공사는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
4		공사는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
소계			4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2		모니터링 실시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					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
2		공사는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					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
소계			2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
2		공사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	-
3		공사가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	-
4		공사가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 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소계							4
합계			6				4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항목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지표부서 : 개발사업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					공사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내규, 보상규정
2		관련 법령에서 공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					공사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내규, 보상규정
3		공사는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 확인한다.	○					공사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내규, 보상규정
4		공사는 주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					공사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내규, 보상규정
5		공사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					공사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내규, 보상규정
6		공사는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					공사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내규, 보상규정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					공사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내규, 보상규정
소계			7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항목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표부서: 개발사업부,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 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					미래기획부-1854(22.05..13.) 소프트웨어 구입계획
2		공사는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 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					미래기획부-1854(22.05..13.) 소프트웨어 구입계획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					미래기획부-1915(22.05.18) 소프트웨어 구입건의
소계			3
합계			10

		9. 환경권 보장
항목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지표부서 : 환경자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미래기획부-1008(22.03.14) 품질환경시스템 사후심사
2		공사는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					미래기획부-1008(22.03.14) 품질환경시스템 사후심사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					미래기획부-1008(22.03.14) 품질환경시스템 사후심사 환경자원부-1876 감용장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4		공사는 공사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미래기획부-1008(22.03.14) 품질환경시스템 사후심사
5		공사는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					미래기획부-1055(22.3.16) ESG 교육 환경자원부-4842 ESG친환경대전 전파교육
소계			5

		9. 환경권 보장
항목2		환경정보의 공개				지표부서 : 환경자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					공사 홈페이지 공개 (대기배출가스 등)
2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					공사 홈페이지 공개 (대기배출가스 등)
3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근로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					환경자원부-4852(22.11.21.)2022년 하반기 군포환경 관리소 주민지원협의체
소계			3

		9. 환경권 보장
항목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지표부서 : 환경자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					2022년 운영계획 환경자원부-5097(2021.12. 13.) 환경자원부-600 업사이클 홍보관 개관
2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4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	-
5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					환경관리소 22년 환경책임보험 결과보고(환경자원부-2640)
소계			2				3

		9. 환경권 보장
항목4		비상계획 수립				지표부서 :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					미래기획부-3928(21.12.23.) 2022년 재난안전 기본계획 2022년 운영계획 환경자원부-5097(2021.12. 13.)
2		공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를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미래기획부-379(22.01.24) 재난재해대비모의훈련
3		공사는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					재해경감활동계획
4		공사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두었다.	○					미래기획부-3928(21.12.23.) 2022년 재난안전 기본계획
5		공사와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 하고 있다.		○				심장충격기 구비
소계			4	1
합계			14	1			3

		10. 소비자인권 보호
항목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지표부서 :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
2		공사는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	-
3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
4		공사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	-
5		공사는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서비스제공관련 홈페이지 정보제공
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					서비스제공관련 홈페이지 정보제공
소계			2				4

		10. 소비자인권 보호
항목2		재품 결함 시 조치				지표부서 :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속히 회수(리콜)한다.					○	-
2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	-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	-
소계							3

		10. 소비자인권 보호
항목3		소비자 사생활 보호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회사가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미래기획부-3341(22.08.29.)개인정보파일점검 및 교육
2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3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4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가입 약관
5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 가입 약관
6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개인정보 침해 및 유·노출사고 대응지침
소계			6
합계			8				7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체육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노동자 인권보호				지표부서 : 체육레저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생활방역체계 구축으로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다.	○					체육레저부-843, 863, 878, 1991, 1353, 2870, 3972, 자가키트 구매, 방역대응훈련
2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설치되어 있다.	○					직원휴게실 조성
3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매뉴얼 배포, 사업장 내 비치
4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미래기획부-2364, 2390 3601, 4379, 4572 교육 및 설문조사 등
5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홈페이지 및 인권통합센터, CEO 핫라인 직소제도
6		직원의 위험 방지 및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					체육레저부-3518 5462, 8480, 9271 근무복, 환경개선 물품 등
소계			6

		1. 체육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이용자 편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지표부서 : 체육레저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생활방역체계 구축으로 이용고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다.	○					체육레저부-863, 1580, 3634, 3854, 6305, 7371 방역 대응계획. 방역소독 등
2		이용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체육레저부-1709, 6706, 8077, 8464 전동카트 수리 등
3		이용고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체육레저부-2582, 8438, 9443 해피콜,, 고객소리함,, 홈페이지
4		임산부 전용 주차장 및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다.	○					체육레저부-4759(21.09.15.) 체육레저부-3856(19.07.15) 여성전용주차면. 수유실
5		고객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감면제도 운영 홈페이지 및 포스터 안내
6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체육레저부-4, 2205, 5796, 6724, 7329 교통약자 통행로 개선 등
7		체육시설의 화장실내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					미래기획부-1490, 2170
8		아동체육시설 이용고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되어 있다.	○					체육레저부-1653(22.03.07) 아동전용 화장실 자동문 설치 체육레저부-2085, 2137 안전보호대 및 매트구매 체육레저부-4630 매월 안전점검 실시
소계			8
합계			14

		2. 교통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노동자 인권보호				지표부서 : 교통관리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교통관리부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					교통관리부-1124(21.02.24.) 공사 규정, 휴게시간표
2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설치되어 있다.	○					교통관리부-191(22.01.12) 교통관리부-1550(22.03.25)
3		직원의 위험 방지 및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					교통관리부-238 ,845, 891, 1107, 1307, 2267 근무복, 분기별 물품, 직원격려 등
4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매뉴얼 배포 및 사업장 내 게시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교통관리부-3323(22.06.29) 미래기획부-2364, 2390 3601, 4379, 4572 교육 및 설문조사 등
6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홈페이지 및 인권통합센터 CEO 핫라인 직소제도
소계			6

		2. 교통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이용자 편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지표부서 : 교통관리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이용고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의 안전점검 및 개선활동을 한다.	○					교통관리부-772(22.02.15),
2		사회적 약자(장애인, 임산부 등)를 위한 교통약자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					교통관리부-249, 1255, 2124, 5752
3		이용시민을 위한 무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					교통관리부-407, 4566
4		사회적 약자 이동지원 및 주차장 운영에 있어 이용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					사회적 약자 안내표지판,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내 비치
소계			4
합계			10

		3. 환경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노동자 인권보호				지표부서 : 환경자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설치되어 있다.	○					환경자원부-2085,,76, 3626, 3998,,4056
2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					환경자원부-480, 2388, 4923 환경자원부-3077 안전검검 및 수시위험성평가
3		직원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환경자원부-1831, 4570 환경자원부-388 지게차 교육
4		직원의 위험 방지 및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					환경자원부-75, 571, 2020 근무복, 안전화 구매 등
5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매뉴얼 배포 및 사업장 내 게시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미래기획부-2364, 2390 3601, 4379, 4572 교육 및 설문조사 등
7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홈페이지 및 인권통합센터 CEO 핫라인 직소제도
소계			7

		3. 환경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지역주민 환경 보장				지표부서 : 환경자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환경관리소는 지역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SDR, BF, SCR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2		환경관리소는 지역주민에게 환경정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					환경자원부—5055 기상산업대상 결과보고
3		새활용타운은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제품 제공 및 업사이클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					환경자원부-1286, 3129 부녀회 및 청소년 견학, 체험 프로그램
4		환경자원부는 정기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며. 기상정보를 활용한 날씨경영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환경자원부--5055 기상산업대상 결과보고
소계			4
합계			11

		4. 개발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노동자 인권보호				지표부서 : 개발사업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적정시설, 물품 등이 설치되어 있다.	○					개발사업부-1289(22.11.03) 사무환경개선물품 구매
2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한다.	○					개발사업부-253(22.03.02) 개발사업부-619(22.05.26) 개발사업부-889(22.07.25) 개발사업부-1008(22.08.29)
3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매뉴얼 배포 및 사업장 내 게시
4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미래기획부-2364 ,2390, 3601, 4379, 4572 교육 및 설문조사 등
5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홈페이지 및 GUC인권통합센터(모바일), CEO 핫라인 직소제도
소계			5

		4. 개발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사업관계자 인권 및 권익보호				지표부서 : 개발사업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사업관계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개발사업부-766(22.06.28)
2		사업활동을 위해 취득한 모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한 정보만 수집한다.	○					개발사업부-1016(22.08.30) 개인정보법 제3조 준수
3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사업관계자 및 건설노동자의 사고를 예방한다.	○					개발사업부-379(22.03.30) 안전교육 참석(매월)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
소계			3
합계			8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인권영향평가 지표[특별지표]

		군포도시공사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항목		특별지표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절차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2		직원의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체계는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3		이용고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절차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4		이용고객의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체계는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5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구제절차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6		이해관계자의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체계는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7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은 이해관계자에게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유용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8		인권경영 이행 권고에는 경영 시 인권 보호를 위해 실천해야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9		공사 인권경영선언은 인권 존중의 가치와 기본적 인권의 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10		노사 공동 인권경영선언은 노사의 화합으로 인권경영 실천을 다짐한 선언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과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의 가치를 담고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소계			10
합계			10

붙임4		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군포도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임직원, 유관기관, 업무계약자, 고객, 노동조합,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권경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정관,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공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공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공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공사는 노동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강제 노동 및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공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공사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고객 인권 보호) 공사는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3조(인권경영선언)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별지 제1호 서식” 인권경영선언문과 “별지 제2호서식” 노사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 <개정 2021.1.22.>

제14조(계획 수립)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 인권경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에 인권경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주관부서) 사장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래기획부 내 인권경영 담당자를 두고 인권경영업무를 담당하며,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1.22.>

제16조(인권경영책임관) 공사의 인권업무를 관할하는 미래기획부장은 인권경영책임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21.1.22.>

제17조(인권실행 활동 지원) 사장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인권침해 사안의 조사 및 처리, 인권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장은 위원들 중 호선으로 선정한다.

2. 내부위원은 사장, 경영시설본부장, 인권경영책임관, 노동조합 구성원 등 공사 경영과 관련된 인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2.>

3. 외부위원은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고객,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표 등 다양한 인물로 구성할 수 있다.

4.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자가 맡는다.

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11.7.>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권경영책임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➁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➂ 위원회 외부위원의 참석수당과 회의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역할과 의무를 대신하는 대리인의 대리참석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위임장 등 대리참석 관련 문서의 효력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신설 2021.1.22.>

제20조(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➀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이익충돌의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공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5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경영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2.11.7.>

③ 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 인권침해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 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접수 후 미래기획부에서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인권경영책임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공사 임직원이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권경영책임관은 보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인권침해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 인권경영책임관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세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자 및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시정과 징계) ① 사장은 신고에 대한 인권경영책임관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중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6장 교육 및 평가

제30조(인권교육) 사장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그 방법은 서면교육,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31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사장은 공사가 입안하려는 사업 계획의 수립 또는 규정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미래기획부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

➂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➃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는 사장에게 제출한다.

제7장 직장 내의 성희롱‧성폭력 금지

제32조(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금지) 사장,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인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1.1.22.>

제33조(직장 내 4대폭력 예방) ① 사장은 직장 내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4대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에서 4대폭력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직장 내에서 4대폭력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2.>

제34조(직장 내 4대폭력 예방교육) ① 직장 내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대폭력에 관한 법령

2. 4대폭력 예방에 대한 공사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3. 4대폭력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기타 4대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직장 내 4대폭력 교육의 방법은 서면교육,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1.1.22.>

제8장 직장 내의 괴롭힘 금지와 예방 <신설 2022. 1. 25.>

제35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➀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➁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6.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3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공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➂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➃ 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➄ 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➅ 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➂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방법은 서면교육,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➃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38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의 괴롭힘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붙임5		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선언문,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 선언문

군포도시공사는 시민께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최고공기업을 지향하고 인권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고 인권경영을 선도하여 인류 보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군포도시공사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행복을 추구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실천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투명경영을 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우리와 관계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침해적 경영활동을 행하는 단체 및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공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충 및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하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인간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업무상 수집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및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일동

군포도시공사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우리는 인류 보편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영활동 과정에서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을 추구하고 노사 화합의 가치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씨앗으로 삼아 ‘군포시 새로운 100년을 선도’ 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사 인권경영선언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의 행복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인권에 대한 규범 및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상 단체교섭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 및 행복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인권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