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권영향평가 종합보고서

2023. 12.

목      차

1. 추진배경	1

2. 추진목적	1

3. 추진개요	1

- 인권영향평가 추진경과, 지표 개선 및 선정

4. 인권영향평가 실시	3

5. 인권영향평가 결과	5

6. 인권영향평가 총평 및 개선과제	8

7. 향후계획	9

[붙임자료]

1. 2023년 인권영향평가 개최 사진	10

2. 2023년 인권영향평가 지표(기관운영, 주요사업, 특별지표)	11

2023년 군포도시공사 인권영향평가 종합보고서

2022년 인권영향평가와 비교하여 공사 인권경영의 성장을 확인하고,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발한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토대로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

하여 지속가능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함.

1		추진배경

□ 국가인권위원회「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적용 권고(2018.08.09.)

□ 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31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2023년 인권경영 기본계획(미래기획부-1224, 2023. 4. 12.)

2		추진목적

□ 공사의 인권경영의 성장을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여 인권친화적 환경조성

□ 인권침해요소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3		추진개요

□ 2023년 인권영향평가 추진경과

일자	내용	대상
2023. 7. 18.	• 전년도 개선과제 추진실적 중간점검	인권경영담당자
2023. 11. 15.⁓17.	• 인권영향평가 대비 교육 실시 -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실적 작성 안내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지표 개발회의 - 신규지표 검토 및 심의 진행	각 부서(팀) 인권경영담당자
2023. 11. 18.⁓22.	• 2차 신규지표 심의 진행 - 서면 심의를 통한 의견수렴 및 최종지표 선정	인권경영위원
2023. 11. 23.⁓28.	•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실적 작성 및 취합	각 부서(팀) 인권경영담당자
2023. 12. 1.	• 인권영향평가 실시(서류평가, 현장평가)	인권경영위원

□ 인권영향평가 지표개선 및 선정

구분	2023년	2022년	비고
기관운영 지표	10개 분야 148개 지표	10개 분야 160개 지표
주요사업 지표	4개 분야 76개 지표	4개 분야 43개 지표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10개 분야 148개 지표

- 인권경영체계 구축 등 국가인권위원회 체크리스트 기반 작성

- 공사 특성에 맞는 지표로 일부 개선 및 삭제

- 기관운영 지표 내 ‘노동자’ 표현 ⟶ ‘근로자’로 변경

평가분야	2023년 지표수	2022년 지표수	개선내용
2. 고용상의 비차별	14	17	외국인 근로자나 해외에 자회사 존재하지 않아 삭제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	16	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의 조치’삭제
6. 산업안전 보장	16	17	안전장구, 시설의 안전유지 관련 중복 지표 삭제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6	10	최근 3년간 해당없음 지표 삭제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9	10	지적재산권 사전 검토 유사한 지표 삭제
10. 소비자 인권보호	14	15	제품 이용에 대한 지표를 이용고객 대상으로 개선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4개 분야 76개 지표

- 변별력 확보를 위한 2023년 주요사업 지표 세분화 및 전체 개선

<2023년(2022년도 실적) 경영평가 지적사항 반영>

인권영향평가의 변별력이 다소 부족하므로 향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검토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교체할 필요성이 존재함

구분	2023년	2022년
체육분야, 교통분야	- 공정운영 및 고객인권보호 - 사회적 약자의 편의보장 - 근로자 인권보호 - 안전보장	- 노동자 인권보호 - 이용자편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분야	- 공정운영 및 고객인권보호 - 지역주민 환경보장 - 근로자 인권보호 - 안전보장	- 노동자 인권보호 - 지역주민 환경보장
개발분야	근로자 인권보호 사업관계자 인권 및 권익보호	- 노동자 인권보호 - 사업관계자 인권 및 권익보호

4		인권영향평가 실시

□ 2023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 평가일시: 2023. 12. 1.(금) 15:00∼17:00

❍ 평가위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2명)

구분	성명	비고
외부위원	김O임	인권활동가
외부위원	조O진	세무사
외부위원	김O석	공인노무사
내부위원	한O희	인권경영책임관
내부위원	강O구	공사 운영관계자

□ 인권영향평가 평가 방법

1) 서류평가

-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평가서에 따라 인권경영위원의 점수 부여

- 각 지표별 추진실적(증빙자료)을 근거하여 정성적 평가 시행

- 5점 척도로 평가하되 100점 점수로 환산(평가 수치화)

[점수 환산표]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환산점수	해당항목별 지표평가점수의 평균*20

※ 평가제외 항목: 해당없음 지표

[평가 환산점수 그래프]

매우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미흡(1점)

2) 현장평가

- 각 사업장의 시설별 개선사항(인권리스크) 발굴 및 권고의견 개진

- 주요 사업장 방문 및 담당자 인터뷰, 2022년 개선과제 추진사항 확인

□ 인권영향평가 평가 범위

1) 기관운영: 10개분야 / 30개 항목 / 148개 지표

연번	분야	항목	지표	연변	분야	항목	지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	30	6	산업안전 보장	4	16
2	고용상의 비차별	3	14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2	6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3	14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2	9
4	강제노동의 금지	2	11	9	환경권 보장	4	18
5	직장 내 인권보호	2	16	10	소비자 인권보호	3	14

2) 주요사업: 4개분야 76개 지표 중 체육분야, 개발분야

연번	분야	항목	지표
1	체육분야	공정운영 및 고객 인권보호	23
		사회적 약자의 편의보장
		근로자 인권보호
		안전보장
2	개발분야	근로자 인권보호	10
		사업관계자 인권 및 권익보호

※ 인권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이 큰 사업

사전 점검이 필요한 주요사업 분야 선정

3)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10개 특별지표

지표내용
• 직원 인권침해 구제절차	• 인권경영 이행 권고
• 이용고객 인권침해 구제절차	• 공사 인권경영선언
•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구제절차	• 노사 공동 인권경영선언

4) 전년도 개선과제 추진실적 확인 및 점검

부서(팀)	개선과제	추진실적
청렴감사팀	• 직장 내 인권보호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 보완 필요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처리에 관한 운영내규 개정
국민체육센터팀	• 아동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 및 점검 교육 3월 행안부 집중점검, 4월 안전점검 실시
새활용타운팀	• 여자화장실 증설 및 남자화장실 확장 추진 • 1층 화장실 내부 노후화 개선 추진	- 1층 여성전용화장실 설치 및 노후화 시설 개선 2층 남자화장실 노후화 시설 개선 와변기 제거 및 현대식 좌변기(비데) 설치
교통복지지원팀	• 정기적인 안전운전 교육실시 및 차량 정비 추진	매월 정기적인 안전운전 교육실시 도로교통공단 연계 안전운전 교육실시

5		인권영향평가 결과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종합평점: 97.0점/100점 (전년대비 0.5점↓)

연번	평가지표	환산점수	연번	평가지표	환산점수
최종결과					97.0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96.9	6	산업안전 보장	97.3
2	고용상의 비차별	98.3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94.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98.9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96.0
4	강제노동의 금지	97.2	9	환경권 보장	96.0
5	직장 내 인권보호	96.5	10	소비자 인권보호	99.1

<주요지표 평가 의견>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홈페이지, 업무포털 등 구제절차가 존재하나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

◦ 강제노동의 금지

자회사나 협력회사 내에서의 인권침해(강제노동 등) 실제적인 감시는 어려울 수 있으나

현재 작성중인 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권고문 외에 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 직장 내 인권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설문조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권의식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해주길 바람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자회사나 협력회사 내에서의 인권침해(강제노동 등) 실제적인 감시는 어려울 수 있으나

현재 작성중인 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권고문 외에 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 주요사업(체육) 인권영향평가 결과

❍ 종합평점: 96.0점/100점 (전년대비 1.5점↓)

연번	평가지표	환산점수	연번	평가지표	환산점수
최종결과					96.0
1	공정운영 및 고객 인권보호	98.3	3	근로자 인권보호	93.3
2	사회적 약자의 편의보장	94.7	4	안전보장	97.7

<주요지표 평가 의견>

◦ 공정운영 및 고객 인권보호

체육시설 강습 추첨제, 수영 졸업제, 초막골 캠핑장 공개 추첨 등 공정한 시설 운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돋보임. 고객만족도 조사 뿐만 아니라 고객모니터단 정례회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청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회적 약자의 편의보장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제도 운영,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근로자 인권보호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안전한 근무를 위한 보호용품 등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만, 인권침해 시 구제조치를 위해 구제절차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더 노력을 할 필요성이 보임.

◦ 안전보장

부곡체육시설팀의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및 마네킹 대여 서비스 운영으로 고객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한 활동이 돋보임. 소방 작동 기능 점검 등 비상시 탈출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으나, 점검일자 외 평소에도 장애물로 막혀있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함.

□ 주요사업(개발) 인권영향평가 결과

❍ 종합평점: 93.4점/100점 (전년대비 1.9점↓)

연번	평가지표	평균 점수	연번	평가지표	평균 점수
최종결과					93.4
1	사업관계자 인권 및 권익보호	94.0	2	근로자 인권보호	92.8

◦사업관계자 인권 및 권익보호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나 사업 진행 시 준수해야 할 부분들을 교육 참여, 규정 운영 등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고 있음. 지속적으로 개발사업 분야 정보보호 및 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근로자 인권보호

직원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들은 제공하고 있으나 인권침해 시 구제

조치를 위해 구제절차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더 노력할 필요성이 보임.

특히 보안을 위해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는 만큼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담당부서의

관심이 요구됨.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평가(특별지표)

❍ 종합평점: 96.3점/100점 (전년대비 0.8점 ↓)

연번	세부지표	평균 점수	연번	세부지표	평균 점수
최종결과					96.3
1	• 직원 인권침해 구제절차	92.0	2	• 인권경영 이행 권고	96.0
	• 이용고객 인권침해 구제절차	96.0		• 공사 인권경영선언	100.0
	•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구제절차	94.0		• 노사 공동 인권경영선언	100.0

◦ 인권경영의 이념을 존중하기 위해 공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고, 매뉴얼도 잘 갖추어져 있음.

◦ 다만, 구제절차 매뉴얼 내 구제절차 프로세스를 더 상세히 하여 인권구제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자체 인권침해 구제절차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 시 비밀유지 및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현장평가 의견

연번	대상	내용
1	국민체육센터팀	아동체육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고, 전년도 권고사항인 정기적인 안전점검도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또한 시설 내 장애인 체력인증 센터를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이 우수함.
2	시민체육시설팀	고령 이용객을 위한 화장실 내 지팡이 거치대 설치, 모두의 통행로 신규 설치 등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광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이 예상됨.
3	소규모체육시설팀	장애인 스포츠 보치아 경기장 설치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이 돋보임.
4	부곡체육시설팀	헬스장 내 논슬립 패드, 장애인 화장실을 잘 갖추고 있으며 시설 곳곳에 고객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보임.
5	초막골캠핑팀	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 교육 등에 대한 공유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매뉴얼 등을 비치하여 인권침해 예방에 동참하고 있음.
6	개발사업부	공사 모든 부서에게 중요하나 특히나 보안유지가 필요한 부서인 만큼 별도의 사무실 공간으로 보안 유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6		인권영향평가 총평 및 개선과제

□ 총평

■ 2023년 인권영향평가는 변별력 확보와 공사 운영에 맞는 지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표를 개발하고, 특정 사업분야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었음.

■ 2022년 인권영향평가 시 권고한 개선과제들이 해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 기관운영 평가에서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 및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서를 채택하는 등에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신규 개선 지표인 ‘소비자인권 보호’ 평가 결과,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및 정보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관리지침, 책임자 이름 공개)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 개발사업 분야에 경우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지표 구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지표를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권고함.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인권통합센터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신고센터 접근성 개선과 매뉴얼 개정을 통해 구제절차 안내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장평가 결과,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레저시설에서 이용고객 및 사회적약자를 위한 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돋보임.

□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계획

연번	개선과제	개선계획
		내용	이행기간
1	•인권구제절차 프로세스를 더 상세히 하여 안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인권 구제절차 매뉴얼 개정 및 홈페이지 신고센터 접근성 개선	‘24년연중
2	•협력업체 이행권고문 작성 외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가 필요함	•협력업체 대상 설문조사 실시로 지속점검	‘24년연중
3	•소방작동점검일 외에도 비상출입구에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유의	•불시 점검을 통한 비상출입구 안전 유지	지속추진
4	•시민체육광장 이용고객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이용으로 주차공간 부족	•주차 유료화 사업을 진행을 통한 쾌적한 주차 환경조성	‘24년연중
5	•개발사업부 평가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필요	•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인권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표 개선	지속추진

7		향후계획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내‧외부 공개(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게시)    및 대외 공표(지방 공사·공단)

□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해 관련 부서 보완요청 및     추진사항 지속 점검 및 환류

□ 2024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결과 반영

[붙임]    1. 2023년 인권영향평가 개최 사진 1부

2. 2023년 인권영향평가 지표(기관운영, 주요사업, 특별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