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권영향평가 종합보고서

2021. 12.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목적	1

Ⅲ. 인권경영 추진체계	2

Ⅳ. 인권경영 추진경과	4

Ⅴ. 인권영향평가 추진과정	5

Ⅵ. 인권영향평가 실시	9

Ⅶ. 인권영향평가 결과	11

Ⅷ. 인권영향평가 총평 및 개선과제	16

Ⅸ. 주요성과	17

Ⅹ. 향후계획	17

[붙임자료]

1. 2021년 인권영향평가 개최 사진	18

2. 2020년 대비 2021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비교	20

3. 2021년 인권영향평가 지표(기관운영, 주요사업, 특별지표)	25

4. 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47

5. 군포도시공사 노사 인권경영 선언문	53

2021년 군포도시공사 인권영향평가 종합보고서

❖ 2020년 인권영향평가와 비교하여 공사 인권경영의 성장을 확인하고,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발한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토대로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지속가능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함

	인권영향평가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적용 권고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실시 ✓ 공사의 인권리스크 평가를 통한 인권개선사항 발굴 - 기관이 사업관계의 결과 또는 기관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 ✓ 인권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해당

Ⅰ		추진배경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확정(2018.08.07.)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2018.08.09.)

▣ 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정(2019.10.15.), 제31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2021년 인권경영 기본계획(미래기획부-482, 2021.03.16.)

시민이 행복한 삶의 파트너

▣ 2020년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추진실적 중간점검 보고(미래기획부-2398, 2021.08.30.)

▣ 2021년 인권영향평가 교육 추진계획(미래기획부-2801, 2021.10.05.)

▣ 2021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회의 추진계획(미래기획부-2975, 2021.10.18.)

▣ 2021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회의 결과보고(미래기획부-3094, 2021.10.25.)

▣ 2021년 인권영향평가 교육 결과보고(미래기획부-3751, 2021.12.13.)

▣ 2021년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2021.11.02.)

Ⅱ		추진목적

▣ 인권경영의 발전을 위해 인권 리스크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직원들의 업무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인권침해를 예방

▣ 인권가치를 공사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 실천 점검 의무의 핵심 도구로, 평가과정을 통해 기관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예방 및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인 기업 활동 수행을 하기 위함

Ⅲ		인권경영 추진체계

□ 인권경영 단계별 추진 체계

□ 인권경영 조직 및 시스템 구축

1. 인권경영 조직정비(주관부서 및 담당자 지정)

구분	담당부서(담당자)	관련근거	역할
주관부서	미래기획부	인권경영시행내규 제15조	공사 인권경영 총괄운영
인권경영 책임관	미래기획부장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16조	인권경영 준수여부 점검
인권경영 담당자	안전감사팀 팀장 및 담당자 각 부서별 인권지킴이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15조 인권경영시스템 매뉴얼	인권침해 예방 인권경영 실천

2.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목적: 인권경영의 추진을 위한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 설치

❍ 위원회 운영 및 역할

- 인권침해 사안의 조사 및 처리, 인권경영의 원활한 추진 자문

- 인권경영 목표 수립 및 인권경영 추진현황 평가

- 인권영향평가의 심의 및 평가

- 인권피해자 구제 및 인권피해 사항 심의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신장 논의

❍ 위원회 구성

- 구성: 6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2명)

구 분		성명	주요경력	담당분야
위원장	외부위원	정은영	직장남녀연구소 소장	인권전문가(여성)
위원	외부위원	신재옥	시민행복 참여위원회 위원	시민대표
위원	외부위원	김 윤	(사)배우고 나누는 무지개 이사	인권활동가(북한이탈)
위원	외부위원	한상욱	노무법인 행복 대표	공인노무사
위원	내부위원	이현동	미래기획부장	인권경영책임관
위원	내부위원	성용현	인사총무팀장	공사 운영 관계자

3. 인권경영 조직도

						사장(CEO)
																	인권경영위원회
																	• 인권경영 정책 권고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침해사항 조사 및 구제
	지원부서							주관부서								사업부서
	경영지원부							미래기획부								체육레저부 환경자원부 교통관리부 개발사업부
	• 인권경영 운영 지원 • 인사위원회 운영							• 공사 인권경영 총괄 • 인권경영시스템 운영 • 인권침해 예방								• 인권경영 실천 • 현지주민 인권보호 • 고객 권리보호

Ⅳ		인권경영 추진경과

□ 그간 추진경과

일자	내용
2018.08.07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확정
2018.08.09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2018.11.14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
2018.11.16	최초 인권경영선언(직원 대표)
2019.10.15	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정
2019.11.26	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첫 번째 인권영향평가 실시
2019.12.12	인권경영 시행내규 개정(인권경영선언문)
2019.12.31	공사 인권경영선언 전직원 선서
2019.12.31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수립
2020.06.26	노사 인권경영선언 채택
2020.07.28	2020년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2020.12.08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기본계획 수립
2020.12.07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개정
2020.12.10	2020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2020.12.24	2020년 인권영향평가 종합보고서 발간

□ 2021년 주요 인권사업(인권경영) 추진경과

일자	구분	내용
2021.02.26.	기본계획	• 2021년 4대폭력 예방조치 기본계획 수립
2021.03.16.	기본계획	• 2021년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2021.03.16.	성희롱‧성폭력 예방	• 공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2021.03.24.	벤치마킹	• 새만금개발공사(인권경영시스템 우수기관) 벤치마킹 방문
2021.05.06.	인권경영시스템	• 인권경영시스템 1차 인증심사(성숙도 조사)
2021.05.26.	위원회	• 2021년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2021.06.02.	인권경영시스템	• 인권경영시스템 2차 인증심사(현장심사)
2021.06.25.	인권경영시스템	•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2021.06.30.	벤치마킹	• 화성도시공사(청렴 옴부즈맨) 벤치마킹 방문
2021.07.09.	벤치마킹	• 서울주택도시공사(청렴 옴부즈맨) 벤치마킹 방문
2021.08.05.	인권교육	• 2021년 인권교육 계획 수립
2021.08.05.	괴롭힘,갑질 예방	•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교육 계획 수립
2021.08.05.	성희롱‧성폭력 예방	• 2021년 4대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2021.08.31.	업무협약	• 군포안양의왕도시공사 감사협의체(윤리‧인권경영) 업무협약
2021.09.15.	벤치마킹	• 금천구시설관리공단(윤리·인권경영 선진기관) 벤치마킹 방문
2021.09.23.	성희롱‧성폭력 예방	•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방지조치 자체점검
2021.09.28.	벤치마킹	• 안산도시공사(윤리·인권경영) 벤치마킹 방문
2021.09.29.	설문조사	• 성희롱 판단력 및 성인지 감수성 설문조사 계획 수립
2021.10.05.	설문조사	• 직장 내 괴롭힘 및 공공분야 갑질 설문조사 계획 수립
2021.10.08.	벤치마킹	• 인천시설공단(최우수기관) 벤치마킹 방문
2021.10.19.	벤치마킹	• 안산도시공사(윤리·인권경영) 벤치마킹 내방
2021.10.20.	인권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회의
2021.08.~10.	인권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 부서별 담당자 교육
2021.10.21.	퀴즈대회	• 윤리인권안전혁신분야 직원챌린지
2021.10.28.	매뉴얼개정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개정
2021.11.02.	위원회	• 2021년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2021.11.12.	벤치마킹	• 광명도시공사(윤리·인권경영) 벤치마킹 내방
2021.11.24.	캠페인	• GUC 윤리·인권 가치공유 캠페인 추진계획
2021.11.25.	기관표창	•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수상
2021.12.01.	신고상담센터	• 인권통합센터 구축
2021.12.08.	교육 및 행사	• 윤리인권데이(전문가초빙교육 및 인권영화상영)
2021년 연중	자체교육	• 2021년 신규임용자 및 청년인턴 인권교육
2021년 연중	성희롱‧성폭력 예방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추가 양성(6명)

Ⅴ		인권영향평가 추진과정

□ 2021년 인권영향평가 추진개요

일정	대상	내용
8월	인권경영담당자	• 전년도 개선과제 추진실적 중간점검
10월	인권경영담당자 및 부서(팀)별 담당자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지표 개발회의
11월	인권경영위원회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신규개발 지표 심의)
8월~12월	인권경영담당자 및 부서(팀)별 담당자	• 인권영향평가 교육 실시 •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실적 작성 및 취합
12월	인권경영위원회	• 인권영향평가 실시(서류평가, 현장평가)
12월	인권경영담당자	• 최종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개 (홈페이지 게시, 외부기관 공유 및 전파)

□ 개선과제 추진실적 중간점검

→ 2021년 인권영향평가를 대비하여 전년도에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부서별 이행실적 현황을 중간 점검하여 미비점 보완 및 지표 개발에 반영

❍ 일자: 2021. 8. 30.

❍ 대상부서

- 체육레저부(국민체육센터팀 2건, 시민체육시설팀 1건)

- 주차관리부(주차관리팀 2건), 개발사업부 1건

□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1. 지표개발 회의 추진

→ 부서별 담당자와의 회의를 통해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평가의 기존 지표를 조정하고 신규 지표를 개발함

❍ 기간: 2021. 10. 5.~20.

❍ 방식: 담당자 회의 진행 및 비대면 의견수렴

❍ 대상: 각 부서(팀) 인권경영 담당자

❍ 내용: 전년도 대비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관운영·주요사업평가 지표 조정

- 각 부서(팀)별 지표 조정 요구사항 청취, 신규지표 개발

- 주요사업 평가 지표 작성요령 및 증빙자료 준비 방법 공유

- 2020년 인권영향평가 중간점검 결과 및 추진계획 확인

2021년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선정을 위한 인권경영 담당자 회의

2. 인권영향평가 대상 지표 선정

❍ 2020년 대비 2021년 지표

구분	2021년	2020년	비고
기관운영 지표	10개 분야 160개 지표	10개 분야 158개 지표
주요사업 지표	4개 분야 37개 지표	4개 분야 34개 지표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선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매뉴얼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크 기반 작성

- 10개 분야 160개 지표 선정

‣ 아동노동의 금지 분야: 14개지표 전체삭제

⇨ 공사 사업 운영상 현실성 및 관계성이 낮은 지표 정리

‣ 직장 내 인권보호 분야: 16개지표 신규개발

⇨ 2021년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심사 권고사항 반영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심사 권고사항>

인권영향평가 시 기관운영의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직장 내 인권보호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할 것을 권고

연번	평가분야(항목-지표수)	주관부서	관련부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5-30)	미래기획부 (안전감사팀)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체육레저부 환경자원부 교통관리부 개발사업부
2	고용상의 비차별(4-17)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4-16)
4	강제노동의 금지(2-11)
5	(신설)직장 내 인권보호(2-16)
6	산업안전 보장(4-17)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3-10)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2-10)
9	환경권 보장(4-18)
10	소비자 인권보호(3-15)
<기관운영 지표> 10개 분야 / 33개 항목 / 160개 지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선

- 공사의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 4개 분야 37개 지표 선정

‣ 체육분야: 3개지표 문구조정, 3개지표 신규개발

‣ 교통분야: 3개지표 문구조정, 1개지표 신규개발, 1개지표 삭제

‣ 환경분야: 3개지표 문구조정, 1개지표 삭제

‣ 개발분야: 4개지표 문구조정, 1개지표 신규개발

연번	평가분야(항목-지표수)	주관부서	관련부서
1	체육분야(2-12)	체육레저부	미래기획부
2	교통분야(2-9)	교통관리부
3	환경분야(2-8)	환경자원부
4	개발분야(2-8)	개발사업부
<주요사업 지표> 4개 분야 / 8개 항목 / 37개 지표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평가 특별지표 개선

- 공사의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평가를 위한 특별지표로, 전년대비 변동 없음

평가지표	주관부서	관련부서
• 직원 인권침해 구제절차	미래기획부 (안전감사팀)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체육레저부 환경자원부 교통관리부 개발사업부
• 이용고객 인권침해 구제절차
•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구제절차
• 인권경영 이행 권고
• 공사 인권경영선언
• 노사 공동 인권경영선언

3. 신규개발 지표 심의

❍ 2021년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일시: 2021. 11. 2.(화) 11:00~12:00

- 내용: 인권경영 관련 보고사항 2건, 심의사항 2건

- 회의결과: 인권영향평가 신규 지표 원안의결

순번	구분	보고 및 심의사항	결과
제 1 호	보고	•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완료
제 2 호	보고	• 2020년 경영평가(윤리‧인권) 결과	완료
제 3 호	심의	•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신규 지표(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의결
제 4 호	심의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의결

□ 인권영향평가 교육

→ 각 부서(팀)의 인권경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교육을 진행하여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협력을 확보함

❍ 교육일시

- 1차: 2021. 8. 26.(목) 13:00~14:00 / 2차: 2021. 12. 8.(금) 13:00~14:00

❍ 교육대상: 각 부서(팀) 인권경영 담당자

❍ 교육내용: 인권영향평가 실시 대비 교육

- 2020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유 및 개선과제 추진실적 확인

- 2021년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및 전달사항 알림

- 각 부서(팀)별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관련 작성 방법

- 인권영향평가 담당 지표별 실적 작성 방법 및 방향

- 인권영향평가 현장심사(사업장 방문 및 인터뷰) 대비

인권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담당자 교육(1‧2차 진행)

Ⅵ		인권영향평가 실시

□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추진실적 확인 및 점검

부서	개선과제	추진실적
체육레저부 (국민체육센터팀)	• 아기 기저귀 교환대 설치 필요	• 아기 기저귀 교환대 설치 완료 (1층, 3층, 4층 남녀 화장실) - 지상 2층 설치 예정(2022. 1.) - 지하 1층 제외(공간 협소로 설치 불가)
	• 여성주차장 설치	• 여성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완료 (2021. 10.)
체육레저부 (시민체육시설팀)	• 직원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업무를 처리하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험을 줄이고자 투명 칸막이 설치 필요	• 사무실 내 직원 책상 사이에 투명 칸막이 설치 완료
체육레저부 (시민체육시설팀)	• 송죽 다목적 체육관 직원 휴게공간 확보	• 전산실 옆 공간에 자바라(천막)를 활용 및 등의자 3개를 배치하여 직원 휴게실 확보 완료
교통관리부 (주차관리팀)	• 공영주차장에 비상벨 추가 설치	• 공사 운영 공영주차장 41개소 중 현재 2개소(철쭉공원, 중심지하)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음 • 2022년 본예산 편성하여 비상벨 추가 설치 예정 - 중심지하 공영주차장 등 8개소(중심지하, 고랑치기, 철쭉공원, 안금정, 금정제일, 당정3, 당동2, 바위백이공영주차장) ※ 철쭉공원, 중심지하는 기존 설치 장소 외 추가 설치 - 경찰서와 연계한 스마트 보안시설 및 출동 체계 구축 - 통합상황실과 연계하여 24시간 대응체계 마련
	• 밤늦은 시간이나 외진 곳에 있는 주차장에는 안내 방송 건의	• 현재 군포시에서 골목길마다 CCTV를 설치하여 안내 중 • 주차장 안내방송 설치 시 발생하는 방송장비 설치비용 및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발사업부	• 사무 공간 확대 필요	• 사무실 내 회의실에 가벽을 설치하여 사무공간과 회의실의 구분 및 사무공간 확대 완료 • 빈 사무실을 회의실로 이용하여 사무공간 확대 • 2021. 11. 본부 이전으로 개발사업부 사무공간 확보 완료

□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1. 2021년 제4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일시: 2021. 12. 22.(수) 14:00~18:00

❍ 참석: 인권경영위원 5명(정은영 위원장 외 4명)

❍ 내용: 인권경영 관련 보고사항 2건,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➀ 서류평가

- 기관운영평가(10개 분야 160개 지표)

- 주요사업평가(4개 분야 37개 지표)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평가(10개 특별지표)

➁ 현장평가(공사 사업장)

순번	구분	보고 및 심의사항	결과
제 1 호	보고	• 2021년 인권경영(사업) 실적	완료
제 2 호	보고	• 2020년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추진실적	완료
제 3 호	평가	•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실시(주요사업 항목 중점 평가)	완료

2. 인권영향평가 평가방법

❍ 서류평가

-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평가서에 따라 인권경영위원의 점수 부여

- 각 지표별 추진실적(증빙자료)를 근거하여 정성적 평가 시행

- 5점 척도로 평가하되 100점 점수로 환산(평가 수치화)

[점수 환산표]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환산점수	해당항목별 지표평가점수의 평균*20

※ 평가제외 항목: 해당없음 및 정보없음 지표

[평가 환산점수 그래프]

매우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미흡(1점)

❍ 현장평가

- 각 사업장의 시설별 개선사항(인권리스크) 발굴 및 권고의견 개진

- 주요 사업장 방문 및 담당자 인터뷰, 2020년 개선과제 추진사항 확인

Ⅶ		인권영향평가 결과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종합평점: 97.2점/100점 (전년도 평점 93.8점 대비 3.4점 상승)

연번	평가지표	세부지표	평균점수
최종결과			97.2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인권존중 정책선언	99.2
		•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 인권경영 성과
		• 구제절차 마련
2	고용상의 비차별	• 고용상 비차별	97.3
		• 고용상 남녀비차별
		•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98.0
		• 노동조합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4	강제노동의 금지	• 강제노동 금지	98.9
		• 자회사‧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예방
5	직장 내 인권보호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조치	97.8
		•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과 조치
6	산업안전 보장	• 작업장 안전	96.5
		•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94.0
		• 모니터링 실시
		•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96.0
		•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9	환경권 보장	•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95.5
		• 환경정보의 공개
		•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 비상계획 수립
10	소비자 인권보호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98.5
		• 제품 결함 시 조치
		• 소비자 사생활 보호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종합평점: 96.6점/100점 (전년도 평점 92.8점 대비 3.8점 상승)

연번	평가지표	세부지표	평균점수
최종결과			96.6
1	체육분야	• 노동자 인권보호	96.3
		• 이용자 편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2	교통분야	• 노동자 인권보호	98.7
		• 이용자 편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3	환경분야	• 노동자 인권보호	97.0
		• 지역주민 환경 보장
4	개발분야	• 노동자 인권보호	94.5
		• 사업참여자 인권보호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평가(특별지표)

❍ 종합평점: 96.0점/100점 (전년도 평점 92.2점 대비 3.8점 상승)

연번	평가지표	세부지표	평균점수
최종결과			96.0
1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 직원 인권침해 구제절차	100.0
		• 이용고객 인권침해 구제절차	94.0
		•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구제절차	96.0
		• 인권경영 이행 권고	94.0
		• 공사 인권경영선언	96.0
		• 노사 공동 인권경영선언	96.0

□ 분야별 평가의견

구분	내용
기관운영 평가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인권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된 규정과 제도들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매우 우수하게 마련되어 있음 ◦고용상의 비차별 - 직원 간 차등 없는 대우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해 업무직(전환근로자)의 일부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직장 내 인권보호 - 공사 사업 운영상 현실성 및 관계성이 낮은 지표를 삭제하고 직장 내 인권보호 항목을 추가하여 지표를 개선한 점이 우수함 -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외에도 인권통합센터를 구축하고 CEO 핫라인 직소제도를 운영하는 등 직장 내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노력과 성과가 보임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협력업체에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을 요구하여 계약 시 인권보호 및 존중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함. 추가적으로 계약 이후 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문제를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함
주요사업 평가	◦공통 - 직원들이 안전과 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 실적이 매우 우수함. 서면 평가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위주로 첨부할 것을 요청 - 주요사업에 대한 산업안전 및 환경권 보장이 우수하나 완벽함에 안주하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로 “우수” 의견을 제시함 ◦체육분야 - 지표 「체육시설의 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점검인원은 소수로 구성하고 불시에 단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안에 신경 쓸 것을 요청 - 주민(고객) 참여형 비상훈련(스마트 심폐소생, 화재예방 등)은 매우 우수함 ◦교통분야 - 지표 「차량주차를 위한 무료 주차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무료 주차시설을 운영하는 점이 우수함.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자 편의가 지속적으로 개선바람 ◦환경분야 - 환경관련 업무에 대한 노력을 엿볼 수 있으나 공사의 환경권 보장 노력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권고함 ◦개발분야 - 개발사업 관련 사업관계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따라 관계자 권익보호를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 기회를 발굴하고 제공할 것을 권고함 - 임차인의 권익보호와 권리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은 매우 우수함
인권구제절차매뉴얼 평가	◦ 인권구제절차를 명확히 제시한 점은 우수함. 하지만 절차만큼 실질적인 실행이 되는지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함. 노동자의 노동권에 더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함 ◦ 이용고객과 이해관계자의 구제절차를 다룬 점은 훌륭함. 하지만 공공기관 공통 우려 사항으로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직원들의 감정노동 고충 호소가 제기되는 경향이 많음.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 상황에서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행동지침 등 구체적 예방대응체계에 대한 고민 필요

□ 현장평가 의견

연번	대상	내용
1	개발사업부	• 전년도 대비 충분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함
2	부곡체육시설팀	•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 조성이 우수함 • 수영장 내 장애인 전용 통로 및 유아풀을 별도로 구성하여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음
	새활용타운팀	• 2019년 최초 방문 대비 180도 다른 면모를 확인함 • 지역주민과 내부 직원을 위해 고민하고 개선한 흔적이 보임 • 공간 확보가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여자 화장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줄 것을 권고함 • 여성휴게실이 직원 편의 중심으로 아늑하게 탈바꿈함, 남성휴게실 확보 노력도 우수하지만 추가적인 개선을 권고함 •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으로서 업사이클 사업 추진 및 홍보관 개설을 통해 지역주민으로의 홍보 및 전파 노력이 보임 • 작업장 내 공기살균기를 충분히 배치하여 공기질 개선에 노력
2	국민체육센터팀	• 전년도 개선과제를 충실히 이행함을 확인함 • 노인 우선 및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고객 중심 편의 개선 • 주차면이 충분하며 주차 유도선 도장공사를 통해 진‧출입 공간 방향 명시 및 차량충돌 예방으로 체육시설 이용환경 개선한 점 매우 우수 • 남성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한 것은 우수하나 소변기와의 위치를 고려하여 칸막이를 불투명하게 하는 등 개선점을 고민할 것을 권고 • 여직원 휴게실을 신규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을 확보한 점 우수함 • 남성휴게실 또한 별도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의함
3	주차관리팀	•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핸드레일 설치 및 점자 표시 부착으로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시설 개선 및 안전환경 조성 노력이 우수함 •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실 설치 우수
4	시민체육시설팀	• 장애인 화장실 보완, 경사로 손잡이 설치 및 점자블럭 교체 등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로 안전사고 예방 및 고객 만족도 향상 우수 • 남녀 각각의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음 • 화장실의 좌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고 비데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화장실 문화품질인증까지 취득함

Ⅷ		인권영향평가 총평 및 개선과제

□ 총평

■ 공사는 인권경영을 도입하고 2019년 인권영향평가를 최초 시행한 이후 2021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인권경영(사업)의 추진, 인권경영위원회 확대 운영, 윤리‧인권경영 협의체 구성, 인권관련 규정 제‧개정,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인권역량 강화교육, 인권통합센터 구축 등 인권경영 체계구축과 인권의 내재화에 있어 비약적인 성과와 발전을 보임

■ 직장 내 인권보호 관련 4대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에서 장관 표창을 받음으로써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확인

■ 전년도 인권영향평가에서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해 평가위원의 권고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인권경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지속적으로 직원과 고객의 인권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대함

■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에 있어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심사 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직장 내 인권보호” 분야를 추가하고 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지표를 삭제하는 등 인권경영 추진과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이 보임

■ 군포도시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획득 외에도 고객만족브랜드 대상,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의 서비스 혁신 부문 국무총리 표창 수상 등 고객 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보임. 고객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을 이루어 나가길 바람

■ 체육시설 및 새활용타운 등 현장 방문을 통해 공사 내부직원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실적을 확인하였음. 지속적인 노동친화적 시설개선을 통해 인권을 신장시키고 더불어 업무 능률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기대함

■ 다만, 기관운영 평가에서의 고용상의 비차별 지표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관련 협력업체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어보임

■ 주요사업 평가에서 내외부 고객을 위한 환경개선 및 산업안전 보호 등 충분한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였으나 빈도 및 영향을 고려하여 일부 개선사항을 권고하오니 검토해주시기 바람

□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계획

연번	개선과제	개선계획
		내용	담당부서	이행기간
1	• 고용상의 비차별 지표 개선을 위한 업무직 처우개선	• 업무직 및 전환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TFT를 운영, 추진성과 확보	인사총무팀	‘22년 상반기
2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관련 계약 이후 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문제를 모니터링	• 협렵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 지속 운영, 업체 현장점검을 통한 인권침해 요소 확인 및 예방	안전감사팀 재무회계팀	‘22년 상반기
3	• 체육시설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시 보안 유지	• 점검인원 소수 구성 및 불시 단속하여 보안유지에 주의	안전감사팀	지속추진
4	• 공사의 환경권 보장 노력에 대한 대외 홍보 및 교육 활동 권고 • 현실적인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여자 화장실 확충방안 검토 노력 바람	• 신규로 구축한 홍보관 등을 활용한 대내외 홍보 추진 • 권고의견 검토	새활용타운팀	‘22년 연중
5	•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제공	• 의견수렴 및 홍보 기회 발굴 및 추진	개발사업부	‘22년 연중
6	• 남성화장실 기저기 교환대 칸막이 개선 검토 • 남성휴게실 마련	• 칸막이 불투명 시트 부착 등 개선방안 검토 • 남성휴게실 마련 검토 및 추진	국민체육센터팀	‘22년 연중

Ⅸ		주요성과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선도하여 지속 가능한 선진 공기업으로 도약 및 발전

❍ 공사 인권경영의 상황을 진단하고 지속적인 개선과제 발굴과 조치 실행를 통해 사회적가치 증진 및 노동권 보호, 비윤리적 행위 예방, 인권피해구제, 근무환경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 창출

❍ 공사 인권경영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평가를 받고 의견교류의 장을 만들어 인권문화 성장의 토대 구축

❍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준수

❍ 인권경영의 활성화와 인권 친화적 문화 형성을 위한 동력 확인

Ⅹ		향후계획

❍ 평가 결과 내‧외부 공개(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게시) 및 대외 공표(지방 공사·공단)

❍ 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해 관련 부서 보완요청 및 추진사항 지속 점검 및 환류

❍ 2022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결과 반영

[붙임]    1. 2021년 인권영향평가 개최 사진

2. 2020년 대비 2021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비교 1부

3. 2021년 인권영향평가 지표(기관운영, 주요사업,특별지표) 1부

4. 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1부

5. 군포도시공사 노사인권경영 선언문 1부

붙임1		2021년 인권영향평가 개최 사진

제4회 인권경영위원회(보고)	인권영향평가(서류평가)
인권영향평가(서류평가)	현장평가(개발사업부)
현장평가(부곡체육시설팀)	현장평가(부곡체육시설팀)
현장평가(부곡체육시설팀)	현장평가(주차관리팀)

현장평가(주차관리팀)	현장평가(시민체육광장)
현장평가(시민체육광장)	현장평가(시민체육광장)
현장평가(새활용타운팀)	현장평가(새활용타운팀)
현장평가(새활용타운팀)	현장평가(새활용타운팀)
현장평가(국민체육센터팀)	현장평가(국민체육센터팀)

붙임2		2020년 대비 2021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비교

Ⅰ	기관운영평가 지표

분야	항목	지표(개)	2020년 지표	2021년 지표	비고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항목1 인권존중 정책선언	6	변동없음
	항목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6
	항목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5
	항목4 인권경영성과	7
	항목5 구제절차 마련	6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1 고용상의 비차별	5	변동없음
	항목2 고용 상 남녀비차별	6
	항목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3
	항목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3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4	변동없음
	항목2 노동조합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5
	항목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5
	항목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2
4. 강제노동의 금지	항목1 강제노동 금지	8	변동없음
	항목2 자회사‧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예방	3
5. 아동노동의 금지	항목1 연소자 고용금지	-	공사 해당사항 없음 →5.아동노동의 금지 분야 14개 지표 전체 삭제		삭제
	항목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
5. 직장 내 인권보호	항목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조치	8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신규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고충상담원)를 두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부서장 책임제 운영하고 있다
				공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항목2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과 조치	8	-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을 예방하고 개선조치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공사는 나이, 성별, 노조활동, 성과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공사는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을 위한 심리상담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적절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권침해를 다루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6. 산업안전 보장	항목1 작업장 안전	5	변동없음
	항목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4
	항목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5
	항목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3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4	변동없음
	항목2 모니터링 실시	2
	항목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4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항목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7	변동없음
	항목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3
9. 환경권 보장	항목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5	변동없음
	항목2 환경정보의 공개	3
	항목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5
	항목4 비상계획 수립	5
10. 소비자인권 보호	항목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6	변동없음
	항목2 재품 결함 시 조치	3
	항목3 소비자 사생활 보호	6
합계			10개 분야 158개 지표	10개 분야 160개 지표

Ⅱ	주요사업평가 지표

분야	연번	2020년 지표	2021년 지표	비고
1. 체육분야	1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생활방역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생활방역체계 구축으로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다.	변경 (문구조정)
	2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변경 (문구조정)
	3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4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5	-	직원의 위험 방지 및 근무질 향상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신규
	6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생활방역체계 구축으로 이용고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생활방역체계 구축으로 이용고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다
	7	이용고객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용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경 (문구조정)
	8	이용고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용고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9	임산부 전용 주차장 및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 및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다
	10	고객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1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규
	12	-	체육시설의 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신규
2. 교통분야	13	교통관리부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교통관리부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14	주차초소에 냉방기기를 설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였다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변경 (문구조정)
	15	근무환경에 필요한 용품(마스크, 근무복, 안전화 등)이 근무자에게 지급된다	직원의 위험 방지 및 근무질 향상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변경 (문구조정)
	16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17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18	이용고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다	이용고객 및 직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의 안전점검 및 개선활동을 한다.	변경 (문구조정)
	19	사회적 약자(장애인, 임산부 등)를 위한 교통약자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장애인, 임산부 등)를 위한 교통약자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20	차량 주차를 위한 무료 주차시설 운영하고 있다	차량 주차를 위한 무료 주차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버스 승무원을 위한 휴게시설을 개선하였다	삭제
	21	-	교통약자 이동지원 및 주차장 운영에 있어 교통약자의 이용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신규
3. 환경분야	22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변경 (문구조정)
	-	직원들이 사용하는 편의시설은 위생적이고 편리하다	삭제
	23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24	근무환경에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용품들이 근무자에게 지급된다	직원의 위험 방지 및 근무질 향상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변경 (문구조정)
	25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26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27	환경관리소는 지역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환경관리소는 지역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28	환경미화타운은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새활용타운은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변경 (문구조정)
	29	환경자원부는 정기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한다	환경자원부는 정기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한다.
4. 개발분야	30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였음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적정시설, 물품 등이 설치되어 있다.	변경 (문구조정)
	31	직원들을 위해 인권 관련 교육 수행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한다.	변경 (문구조정)
	32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33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34	사업참여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관계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권익보호 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변경 (문구조정)
	35	사업활동을 위해 취득한 모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한 정보만 수집한다.	사업활동을 위해 취득한 모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한 정보만 수집한다.
	36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사업참여자 및 건설노동자의 사고를 예방한다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사업관계자 및 건설노동자의 사고를 예방한다.	변경 (문구조정)
	37	-	공공주택 등 임차인에 대한 권익 보호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다.	신규
합계		4개 분야 34개 지표	4개 분야 37개 지표

붙임3		2021년 인권영향평가 지표(기관운영,주요사업,특별지표)

Ⅰ	2021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항목1		인권존중 정책선언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					경영기획부-3763(20.07.03) ‘20년 2분기 노사협의회 (노사 인권경영선언)
2		인권정책선언은 공사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					경영기획부-3763(20.07.03) ‘20년 2분기 노사협의회 (노사 인권경영선언)
3		공사의 인권정책선언은 회사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					2020년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 의결서 (인권경영선언문 심의)
4		공사의 인권정책선언은 공사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					인권경영선언문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노사인권경영선언 보도자료 홈페이지, 사내 게시판게시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					미래기획부-482(21.03.16) 인권경영 기본계획
소계			6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항목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					미래기획부-482(21.03.16) 인권경영 기본계획
2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3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회사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18조(위원회설치및구성)
4		공사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					미래기획부-482(21.03.16) 인권경영 기본계획 (인권영향평가)
5		자회사나 협력회사의 활동도 인권 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6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소계			6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항목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2		공사는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3장 인권경영 체계
3		공사는 인권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5장 인권의 구제
4		공사는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5장 인권의 구제,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5		자회사나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공사 차원에서 대응한다.	○					인권경영 선언문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소계			5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항목4		인권경영성과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					경영평가
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					인권영향평가 실시
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경영기획부-487(21.01.20) ‘20년인권경영종합결과보고
4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					홈페이지 게시
5		보고는 공사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					경영기획부-487(21.01.20) ‘20년인권경영종합결과보고
6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					경영기획부-487(21.01.20) ‘20년인권경영종합결과보고
7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					인권경영위원회 성과보고
소계			7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항목5		구제절차 마련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2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3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					홍페이지 및 사내게시판 게시
4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5		피해자가 공사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6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소계			6
합계			30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1		고용상의 비차별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2		공사는 노동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채용 기본원칙 명시
3		공사는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경영지원부-4742(21.10.06) 업무직처우개선TFT운영계획
4		공사는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5		공사는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소계			4	1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2		고용상 남녀비차별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여성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2		공사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
3		공사는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복리후생규정
4		공사는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5		공사는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6		공사는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소계			6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장 내의 동종 도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준수
2		공사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공사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준수
3		공사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근로기준법 준수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
소계			3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2		공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3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관(기업)(자회사, 지사 등)은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	해외 활동 기관 없음
소계			2				1
합계			15	1			1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지표부서: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2		공사는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3		공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공사 노동조합 사무실 무상임대 경영기획실-6354(18.12.6)
4		공사는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소계			4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2		노동조합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지표부서: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2020년 단체협약서
2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2020년 단체협약서
3		노동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2020년 단체협약서
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2020년 단체협약서
5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					2020년 단체협약서
소계			5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지표부서: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2		공사는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3		공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4		공사는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공사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5		공사는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소계			5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지표부서: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사는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
2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
소계							2
합계			14				2

		4. 강제노동의 금지
항목1		강제노동 금지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					취업규정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2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취업규정
3		공사는 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4		공사는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5		공사는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6		공사는 노동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7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					취업규정
8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공사를 그만둘 수 있다.	○					인사규정 및 취업규정
소계			8

		4. 강제노동의 금지
항목2		자회사‧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예방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
2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					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
3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					인권경영선언문 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
소계			3
합계			11

		5. 직장 내 인권보호
항목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조치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2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미래기획부-2885(21.10.12.) 미래기획부-3282(21.11.05.) 교육 결과보고
3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조치 기본계획
4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고충상담원)를 두고 있다.	○					고충상담원 10명 (‘21년 6명 신규 양성)
5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6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					경영기획부-5772(20.10.12.)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7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부서장 책임제 운영하고 있다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조치 기본계획
8		공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매뉴얼
소계			8

		5. 직장 내 인권보호
항목2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과 조치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취업규정 제11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2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미래기획부-3286(21.11.05.) 교육 결과보고
3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4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미래기획부-482(21.03.16) 인권경영 기본계획
5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을 예방하고 개선조치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미래기획부-2785(21.10.05) 설문조사 추진계획
6		공사는 나이, 성별, 노조활동, 성과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제11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7		공사는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을 위한 심리상담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적절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8		인권침해를 다루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소계			8
합계			16

		6. 산업안전 보장
항목1		작업장 안전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					경영기획부-200(21.01.11) 재난안전 기본계획
2		공사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					체육레저부-6582(21.12.03) 소방종합정밀점검
3		공사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					체육레저부-5731 (21.11.01) 시설물 월간점검
4		공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미래기획부-2369(21.08.26) 위험성평가결과보고 (계절별 안전점검)
5		공사는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					환경자원부-2037(21.06.01)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
소계			5

		6. 산업안전 보장
항목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					안전‧보건관리상태보고서 (매월 안전보건 위탁기관 사업장 방문점검)
2		공사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					취업규정
3		임신을 한 근로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취업규정
4		장애인들이 공사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취득
소계			4

		6. 산업안전 보장
항목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근로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경영기획부-7856 (20.12.29) 안전보건교육계획
2		근로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미래기획부-2369(21.08.26) 위험성평가결과보고 (위험성평가표)
3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미래기획부-1151(21.05.18) 특별안전점검 실시
4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					안전관리상태보고서 (매월 전문기관 위탁 안전점검)
5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경영지원부-651 (21.01.27) 종합건강검진
소계			5

		6. 산업안전 보장
항목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					취업규정/복리후생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					취업규정/복리후생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					미래기획부-2783(21.10.0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소계			3
합계			17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
2		공사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
3		공사는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
4		공사는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
소계			4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2		모니터링 실시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					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
2		공사는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					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
소계			2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2		공사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
3		공사가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
4		공사가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 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소계							4
합계			6				4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항목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지표부서: 개발사업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					개발사업부-478(21.4.27) 공사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내규, 보상규정
2		관련 법령에서 공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					개발사업부-478(21.4.27) 공사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내규, 보상규정
3		공사는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 확인한다.	○					개발사업부-478(21.4.27) 공사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내규, 보상규정
4		공사는 주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					개발사업부-478(21.4.27) 공사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내규, 보상규정
5		공사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					개발사업부-478(21.4.27) 공사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내규, 보상규정
6		공사는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					개발사업부-478(21.4.27) 공사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내규, 보상규정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					개발사업부-478(21.4.27) 공사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내규, 보상규정
소계			7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항목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표부서: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 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					미래기획부-1211(21.03.04) 소프트웨어 구입계획
2		공사는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 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					미래기획부-1211(21.03.04) 소프트웨어 구입계획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					미래기획부-1243(21.03.05) 소프트웨어 구입건의
소계			3
합계			10

		9. 환경권 보장
항목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지표부서: 환경자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미래기획부-812(21.04.14) 품질환경시스템 경영검토
2		공사는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					미래기획부-812(21.04.14) 품질환경시스템 경영검토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					미래기획부-812(21.04.14) 품질환경시스템 경영검토
4		공사는 공사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미래기획부-812(21.04.14) 품질환경시스템 경영검토
5		공사는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					경영지원부-4846(21.10.12) 탄소중립 교육
소계			5

		9. 환경권 보장
항목2		환경정보의 공개				지표부서: 환경자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					공사 홈페이지 공개 (대기배출가스 등)
2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					공사 홈페이지 공개 (대기배출가스 등)
3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근로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					환경자원부-2290(21.06.15)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소계			3

		9. 환경권 보장
항목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지표부서: 환경자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					환경자원부-3538(21.09.02) 새활용타운 업사이클 사업
2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4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	-
5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					환경자원부-2265(21.06.14) 환경책임보험료 납부
소계			2				3

		9. 환경권 보장
항목4		비상계획 수립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					경영기획부-200(21.01.11) 재난안전 기본계획
2		공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를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경영기획부-306(21.01.14) 재난재해대비모의훈련
3		공사는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					재해경감활동계획
4		공사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두었다.	○					경영기획부-200(21.01.11) 재난안전 기본계획
5		공사와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 하고 있다.		○				재해경감활동계획 체육레저부-975(21.03.02) 심장충격기 구비
소계			4	1
합계			14	1			3

		10. 소비자인권 보호
항목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2		공사는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
3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4		공사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
5		공사는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서비스제공관련 홈페이지 정보제공
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					서비스제공관련 홈페이지 정보제공
소계			2				4

		10. 소비자인권 보호
항목2		제품 결함 시 조치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속히 회수(리콜)한다.					○
2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
소계							3

		10. 소비자인권 보호
항목3		소비자 사생활 보호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경영지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회사가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DB암호화,접근권한 차등부여 경영지원부-2284,2958 개인정보파일점검 및 교육
2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3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4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가입 약관
5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 가입 약관
6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개인정보 침해 및 유·노출사고 대응지침
소계			6
합계			8				7

Ⅱ	2021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체육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노동자 인권보호				지표부서: 체육레저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생활방역체계 구축으로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다.	◯					체육레저부-907(21.02.24) POST코로나 체육시설운영계획 체육레저부-1125,1189,4029 마스크 및 손소독제구비
2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					체육레저부-1167(21.03.10) 체육레저부-1353(21.03.22) 체육레저부-1360(21.03.22) 휴게실 등 시설 환경개선
3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경영기획부-1717(19.03.12) 매뉴얼 배포 공문
4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홈페이지 및 모바일신고센터 미래기획부2572(21.09.10) CEO 핫라인 직소제도
5		직원의 위험 방지 및 근무질 향상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					체육레저부-2348(21.05.21) 근무복,안전화 구매
소계			5

		1. 체육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이용자 편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지표부서: 체육레저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생활방역체계 구축으로 이용고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다.	◯					체육레저부-907, 1915, 3458, 4839, 5266, 6540(2021년) 방역체계 구축
2		이용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체육레저부-1008,2057 고객서비스개선, 환경정비
3		이용고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체육레저부-3967,1574 고객소리함, 해피콜제도 홍페이지 소통게시판운영
4		임산부 전용 주차장 및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다.	◯					체육레저부-4769(21.09.15) 여성전용 주차면 체육레저부-3856(19.07.15)수유실
5		고객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체육레저부-6048(20.11.12) (운영일지 감면이용자현황 참조)
6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체육레저부-1719,2900, 4286,5073(2021년) 시설개선
7		체육시설의 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					체육레저부-3381(21.07.07) 미래기획부-3506(21.11.23)
소계			7
합계			12

		2. 교통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노동자 인권보호				지표부서: 교통관리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교통관리부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					교통관리부-1124(21.02.24.) 교통관리부-1205(21.02.26)
2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					교통관리부-2703(21.05.03) 교통관리부-3191(21.05.25) 휴게실 개선
3		직원의 위험 방지 및 근무질 향상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					교통관리부-4862(21.08.03) 6852(21.10.21),1241(21.03.01),1367(21.03.04) 근무복, 방역물품, 직원격려 등
4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경영기획부-1717(19.03.12) 매뉴얼 배포 공문 사업장 내 비치(운전원 대기실 외)
5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홈페이지 및 모바일신고센터 미래기획부2572(21.09.10) CEO 핫라인 직소제도
소계			5

		2. 교통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이용자 편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지표부서: 교통관리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이용고객 및 직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의 안전점검 및 개선활동을 한다.	○					교통관리부-1281, 3797, 4354, 5221, 6125, 6238, 7107 시설물 안전점검 (계절별, 명절연휴 등)
2		사회적 약자(장애인, 임산부 등)를 위한 교통약자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					직제규정
3		차량 주차를 위한 무료 주차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교통관리부-418(21.01.26) 교통관리부-5299(21.08.25) 명절 무료개방/당동4무료운영
4		교통약자 이동지원 및 주차장 운영에 있어 교통약자의 이용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					교통약자전용주차장안내표지판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내 비치
소계			4
합계			9

		3. 환경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노동자 인권보호				지표부서: 환경자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					환경자원부-524(21.02.08.) 환경자원부-1628(21.05.03.) 환경자원부--4599(21.11.16) 휴게실,디퓨저,,샤워실환경개선
2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					환경자원부-3964, 4276 2062, 2104, 3571, 3917 안전보건을위한 시설물개선등
3		직원의 위험 방지 및 근무질 향상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					환경자원부-1978(2021.05.28.) 환경자원부--140(2021.01.12) 방서, 수선안전용품(방진복)
4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경영기획부-1717(19.03.12) 매뉴얼 배포 공문 사업장 내 게시
5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홈페이지 및 모바일신고센터 미래기획부2572(21.09.10) CEO 핫라인 직소제도
소계			5

		3. 환경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지역주민 환경 보장				지표부서: 환경자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환경관리소는 지역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SDR, BF, SCR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2		새활용타운은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					환경자원부-3249(21.08.20.) 홍보용 EM비누 지급
3		환경자원부는 정기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한다.	○					홈페이지 공개 (매주 월요일)
소계			3
합계			8

		4. 개발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노동자 인권보호				지표부서: 개발사업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적정시설, 물품 등이 설치되어 있다.	○					개발사업부-252(21.03.09) 개발사업부-1489(21.11.22) 사무환경 개선물품 구매
2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한다.	○					개발사업부-166 (21.2.5.) 개발사업부-1036 (21.8.30.)
3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경영기획부-1717(19.03.12) 매뉴얼 배포 공문 사업장 내 게시
4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홈페이지 및 모바일신고센터 미래기획부2572(21.09.10) CEO 핫라인 직소제도
소계			4

		4. 개발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사업관계자 인권 및 권익보호				지표부서: 개발사업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사업관계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권익보호 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					개발사업부-444 (21.4.16.) 개발사업부-478 (21.4.27.) 개발사업부-1101 (21.9.9)
2		사업활동을 위해 취득한 모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한 정보만 수집한다.	○					개발사업부-580 (21.5.20)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준수
3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사업관계자 및 건설노동자의 사고를 예방한다.	○					개발사업부-288 (21.3.12.) 개발사업부-658 (21.6.9.) 안전보건교육 참석(매월)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
4		공공주택 등 임차인에 대한 권익 보호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다.	○					개발사업부-1180(21. 9. 27.) 임차인권리개선
소계			4
합계			8

Ⅲ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평가(특별지표)

		군포도시공사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항목		특별지표				지표부서: 미래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절차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2		직원의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체계는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3		이용고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절차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4		이용고객의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체계는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5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구제절차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6		이해관계자의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체계는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7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은 이해관계자에게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유용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8		인권경영 이행 권고에는 경영 시 인권 보호를 위해 실천해야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9		공사 인권경영선언은 인권 존중의 가치와 기본적 인권의 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10		노사 공동 인권경영선언은 노사의 화합으로 인권경영 실천을 다짐한 선언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과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의 가치를 담고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소계			10
합계			10

붙임4		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군포도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임직원, 유관기관, 업무계약자, 고객, 노동조합,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권경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정관,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공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공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공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공사는 노동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강제노동 및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공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공사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고객 인권 보호) 공사는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3조(인권경영선언)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별지 제1호 서식” 인권경영선언문과 “별지 제2호 서식” 노사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 <개정 2021.1.22.>

제14조(계획 수립)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 인권경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에 인권경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 (주관부서) 사장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래기획부 내 인권경영 담당자를 두고 인권경영업무를 담당하며,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1.22.>

제16조 (인권경영책임관) 공사의 인권업무를 관할하는 미래기획부장은 인권경영책임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21.1.22.>

제17조 (인권실행 활동 지원) 사장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인권침해 사안의 조사 및 처리, 인권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장은 위원들 중 호선으로 선정한다.

2. 내부위원은 사장, 경영시설본부장, 인권경영책임관, 노동조합 구성원 등 공사 경영과 관련된 인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2.>

3. 외부위원은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고객,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표 등 다양한 인물로 구성할 수 있다.

4.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자가 맡는다.

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권경영책임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➁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➂ 위원회 외부위원의 참석수당과 회의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역할과 의무를 대신하는 대리인의 대리참석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위임장 등 대리참석 관련 문서의 효력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신설 2021.1.22.>

제20조(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➀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이익충돌의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공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5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경영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공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 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접수 후 미래기획부에서는 접수 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인권경영책임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공사 임직원이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권경영책임관은 보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인권침해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 인권경영책임관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세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자 및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시정과 징계) ① 사장은 신고에 대한 인권경영책임관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중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6장 교육 및 평가

제30조 (인권교육) 사장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그 방법은 서면교육,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31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사장은 공사가 입안하려는 사업 계획의 수립 또는 규정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미래기획부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

➂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➃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는 사장에게 제출한다.

제7장 직장 내의 성희롱‧성폭력 금지

제32조(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금지) 사장,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인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1.1.22.>

제33조(직장 내 4대폭력 예방) ①사장은 직장 내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4대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장 내에서 4대폭력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사장은 직장 내에서 4대폭력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2.>

제34조(직장 내 4대폭력 예방교육) ①직장 내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대폭력에 관한 법령

2. 4대폭력 예방에 대한 공사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3. 4대폭력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기타 4대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직장 내 4대폭력 교육의 방법은 서면교육,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1.1.22.>

[별지 제1호서식]  <제13조 관련>

인권경영 선언문

군포도시공사는 시민 중심의 열린 공기업을 지향하고 인권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고 인권경영을 선도하여 인류 보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군포도시공사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행복을 추구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실천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우선, 사람중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투명경영을 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우리와 관계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침해적 경영활동을 행하는 단체 및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공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충 및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하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인간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업무상 수집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및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일동

붙임5		군포도시공사 노사 인권경영 선언문

군포도시공사 노사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인류 보편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영활동 과정에서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을 추구하고 노사 화합의 가치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씨앗으로 삼아 ‘군포시 새로운 100년을 선도’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사 인권경영 선언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우선, 사람중심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인권에 대한 규범 및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상 단체교섭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 및 행복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인권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