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은 군포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부곡버스공영차고지 유류시설의 경유(자동차용) 구매 단가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8.)」을 적용하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제1조 (목적) 본 조건은 군포도시공사에서 부곡버스공영차고지 유류시설의 경유(자동차용) 구매 단가계약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수요기관이라 함은 군포도시공사 교통관리부(공영차고지팀)을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 01. 01. ~ 2026. 12. 31.로 한다.

단, 다음연도(2027년) 단가계약 체결시 까지는 연장한 것으로 하여 계속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 (구매물량) 구매물량은 공고문에 명시된 예상소요량을 기준으로 하되, 이는 공영차고지의 사용량(예정)을 기준으로 산출한 양이므로 당해년도 구매량이 아님을 인지하고, 실제구매량이 증 또는 감 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단가에는 급유에 따른 일체의 비용(부가가치세, 각종 제세, 운송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별도의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 (납품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12시간 이내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은 수요기관의 납품지시(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에 따라 분할 또는 일시 납품으로 하되 납품 지시(휴일 포함)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 납품 시 유류성분 분석 후 함량이 미달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유류를 납품하여야 한다. 유류의 성분은 공급 정유사가 입찰 당시 고시한 기준(“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고시”) 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기준품질보다 저질의 유류를 공급 납품 시, 고발과 동시에 유류대금의 결제를 중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④ 수요기관은 모든 유류 납품 시 반드시 수요기관의 담당자의 입회하에 납품하여야 하며 주유계기가 부착된 차량 또는 양을 측정할 수 있는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 주유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유류 납품 시 정유사별 저유소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 원본을 현장 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은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담당자가 검수한 때에 완료한 것으로 한다.

⑦ 불량품의 반입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하며 운송도중 또는 입고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⑧ 수요기관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공인검사소에서 발행하는 유류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6조 (대가의 지급) 납품 대가의 지급은 검사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공사 예산 및 자금사정으로 지연 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 중 가격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방법에 의거 조정한다. 단, 계약금액 증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며 이때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적 용 일: 가격변동일 이후 납품지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조정단가 계산방법:【변동된 가격(인상 또는 인하분 포함) × 낙찰률】

※ 낙찰율 = 입찰단가 / 예정가격

※ 낙찰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하고, 이 경우 단가도 소수점 이하 절사 한다.

예시) 2025년 11월 1주 주유소 주간 평균판매가격이 1,871.68 이고, 낙찰률이 89.222%인 경우

☞ 납품단가(원) = 1,871.68원 × 89.222% = 1,669.95원 = 1,669원(소수점이하 절사)

※ 단, 2026년 12월 마지막주(12월 22일~12월 31일)의 납품단가는 회계 마감일정으로 인한 전주의 단가(12월 18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적용방법: 유류 변동단가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유소 제품별 주간 평균판매가격 변동폭(증감) 만큼 반영하되, 대금 청구시 유류납품확인서 등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석순위) 계약에 있어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서

② 경유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

③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단,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수요기관이 요구한 유류에 대하여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 은행거래 정지처분, 회사정리절차 신청 등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요기관이 본 계약과 관련 요구하는 서류 및 기타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정유사에서 공급받지 않은 불량유류(화학가공유 등)를 수요기관에게 공급한 경우

⑤ 품질 규격에 미달한 유류 납품 및 납품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⑥ 본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수요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수요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청구물품에 대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1일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수요기관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청구물품에 대하여 납품지연 및 공급이 안 될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자 외의 자에게 물품을 구입 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물품구매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지급한다.

③ 실체 검수 및 검수지연으로 인하여 납품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총 초과일수를 납품기한 경과일수에서 공제하되 그 초과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수요기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특수조건 제5조를 위반함으로써 수요기관의 각종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나 환경감독관청으로부터 법적인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벌과금 등 모든 비용부담은 물론 수요기관의 피해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 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사전 승낙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3조(정부계약관계규정의 준용) 본 계약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 (어구의 해석) 본 특수조건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의견이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5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공급받는 유류의 성분분석 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해지 및 계약의 해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입찰에 참가를 제한한다.

1. 고의적인 납품지연 및 공급 중단

2. 제9조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16조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완료이후 수요기관의 상급기관   (군포시청, 군포시의회 등)으로부터 감사수감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로 인하여 변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이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