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재 및 고형화물

위탁처리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1. 본 과업지시서는 군포도시공사 군포환경관리소 생활폐기물소각장(이하“소각       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산재) 위탁처리(단가계약)      에 관한 사항이다.

2. 군포도시공사를 “발주자”라 칭하고,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산재) 위탁처리

대행업체를 “도급자”라 칭한다.

3. 입찰참가자격[폐기물관리법 제 25조(폐기물처리업), 환경부 자원재활용과-1725(2025.07.02.) 호 및       군포시 위생자원과-28534(2025.07.03.)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재활용 관련 협조요청)에 의거]

가. 바닥재(51-08-03)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한다.

나. 고형화물(안정화처리물)(51-09-01)은 폐기물최종처분업(1388) 또는 폐기

물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한다.

다. 운반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1226)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단,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로 하며, 폐기물수집.운반업(배출시설계)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처분         및 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하로 제한한다.

※‘가’항, ‘나’항(바닥재-재활용, 고형화-매립이 가능한)이 가능한 업체 2개        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라. 투찰 금액 및 적격심사 점수가 동일할 경우, 바닥재(51-08-03)를 올바로        시스템 (2004)직접제품제조(재)(위탁) 방식으로 처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        를 우선으로 한다.

4.“발주자”의 환경관리소 바닥재 및 고형화물의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기 위하여     “도급자”는 적재함(압롤박스) 1기 이상을 소각장 내에 대기시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도급자는 적재함(압롤박스)을     추가로 즉시 환경관리소에 비치해야 하고, 차량의 반입, 반출은 일반적으로

환경관리소 주간 근무시간으로 한다.

5. “도급자”는 환경관리소 바닥재 및 고형화물의 운반을 위한 차량(바닥재 운      반차량 1대, 고형화 운반차량 1대)을 고정하여 배차해야 하고, 차량 고         장, 운반이 불가능한 상황 시 대체 차량을 즉시 배차하여야한다.

6.“도급자”는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산재)를 폐기물 최종      처리장까지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지가 변경될 경우 사전       “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운반에 필요한 차량 적재함은“발주자”의 소각장

규모에 맞게 대기시켜야 하고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산재)를 구분하여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7.“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      한 작업상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행정처분, 형사       상, 민사상, 기타 등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타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주자”에게 어떠      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8.“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산재) 보관기간을 초      과하여 운반 및 처리해서는 안되며, 위탁처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산재)의 반출도중 타 폐기물과 혼합 운반      할 수 없다.

10.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산재) 처리량은 2026년도 예산과목 수선유지교체비의     세목 재처리비(바닥재/고형화물(비산재))를 기준으로 연간 8,616톤[바닥재 :     6,233톤, 고형화물 : 2,383톤]으로 계약한다(단, 본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     산재) 처리량은 처리예정량으로 2026년 예산금액이 변동되거나 운영 및 입찰     상황(유찰 등)에 따라 정산될 수 있으며, 처리 예정량을 초과하거나 처리

예정량 보다 적게 처리할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산재) 처리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  (11개월 운영)까지를 원안으로 하되, 유찰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27년 업체선정이 지연 될 경우에는 현재 계약단가와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익년(2027년) 처리단가계약 체결시까지 계속 처리한다.

12. 본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산재) 운반량은 매 차량 반출시 당 관리소 계량시설      에서 계량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량의 고장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인 계량증명      업소 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계량      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계량전표는 환경관리소, 수집운반업체, 폐기물 최종처분업체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위탁처리금액 지급은 월간 후불 지급방식에 의한다.

13. 도급자는 반드시 방치폐기물처리대책(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의거하여 폐      기물처리공제조합에 가입(분담금 납부, 법 제43조)되거나 또는 폐기물처리      를 보증하는 보험(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시행령 제18조),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증권 가입 되어있어야 한다.

1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관련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폐기물의      용출기준(별표5의3)을 부합시킨 후 처리(재활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도급자”가 부담하고 책임진다.

15.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드시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야 출입할 수 있다.

또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거나, 축중량이 10톤을 초과하여 적재할 수 없다.

(도로법 77조, 도로법 시행령 79조 및 도로교통법 39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22조에       의거하여 차량을 운행하여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도급자”가 부담하고 책임      진다.

16. 적재후 반출시마다 차량 및 적재함을 청결하게 하고, 침출수나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주변오염이 되지 않도록 완전 밀폐후 운행해야 하       며, 운행도중 도로에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산재)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도로에 떨어진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산재) 처리는“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17.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산재) 운반에 필요한 차량, 적재함 등을 충분히 확보      하여 적재 및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산재) 처리 시 폐기물인계서 제출양식 및 이에 준하는       일체의 경비에 대하여는“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며 “발주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9.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제반되는 경비는“도급자”가 부담한다.

20.“발주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산재)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는 주말 및 연휴 등에도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산재) 위탁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      시 차량을 추가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 다음 각 항에 의하여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산재) 처리와 반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파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용을“도급자”가 부담하고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또한 향후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산재) 운반대행 및 처리 입찰시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산재) 반출을 못하여 소각         재 및 고형화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차량의 관리 및 정비 소홀로 운행 지연 및 오염사고 등으로 2회 이상 경고시

③ 운전자의 불성실로 반출 지연되어 2회 이상 경고시

④ 기타 위와 유사한“도급자”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         산재) 처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 불이행 횟수	1회	2회
용역수행지연 조치내용	경고	계약해지 및 익년 계약대상 제외
폐기물 불법처리	계약해지 및 익년 계약대상 제외

22. 본 과업이 완료 또는 진행중이라도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도급자는 해당금액을 환불조치하여야 한다.

23. “도급자”는 사업수행 중 또는 기타 제반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산재) 처       리업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보상, 부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로 인하여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도급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도급자”는 “발주자”가 부       담하는 전액을 “발주자”에게 배상 상환하여야 한다.

24.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민사지방법원으로 한다.

◆ 위 탁 사 업 설 명 서 ◆

1. 위탁명 :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산재) 위탁처리(단가계약)

2. 위탁목적 : 우리공사 환경관리소에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제26조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적법처리하고자 함.

3. 위탁장소 : 경기도 군포시 초막골길 101-58 군포도시공사 군포환경관리소

4. 위탁개요 :

● 위탁처리 폐기물 및 예상량

-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산재) 총 8,616톤

폐기물명	처리방법	발생예상량(톤)	톤당처리단가(예상)
바닥재	재활용	6,233	135,200
고형화물(비산재)	매립	2,383	222,000
합 계	-	8,616	-

5.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11개월운영)(기본안)

바닥재 및 고형화물(비산재) 처리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2026.12.31.  까지를 원안으로 하되, 유찰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27년 업체선정이 지연 될 경우에는 현재 계약단가와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익년(2027년) 처리단가계약 체결시까지 계속 처리한다.

6. 위탁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등 : 과업지시서 참조

7. 계약체결방법 : 단가계약체결[총가입찰(부가세포함)]이며, 계약시 품목별       적용단가는 톤당처리단가(예상)에 낙찰율(사정가 대비)을 곱하여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