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도시공사 제3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군포도시공사 정관」일부개정정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국

2026년 7월 24일

군포도시공사 정관 제 12 호

군포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

군포도시공사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자.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3)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4)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5)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카.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제2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영기획실
입안자	직 위 성 명	경영기획실장 곽성우
	직 위 성 명	혁신기획팀장 성용현
	담당자 성명 (전 화)	신용규 (390-760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6.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9.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로 형의 집행 또는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 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5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자.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3)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4)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5)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카.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제2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