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 고

제1조 설치 근거 및 목적
이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각 호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합니다.
1. 시설안전(건물, 구조물 등) 및 화재 예방

2.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방범

3. 시설물 범위 내 도난, 범죄 등 예방

제1조 설치 근거 및 목적
이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각 호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합니다.
1. 시설안전(건물, 구조물 등) 및 화재 예방

2.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방범

3. 시설물 범위 내 도난, 범죄 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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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찰영 범위

공사는 1013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52개소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지 제1호 “군포도시공사 CCTV 설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찰영 범위

공사는 1169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53개소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지 제1호 “군포도시공사 CCTV 설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수정

설치 대수 및 장소 현행화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② 영상정보의 처리방법의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사에서는 각 시스템별로 촬영된 영상자료를 영상저장서버(DVR 등)에 저장 관리하고 있으며, 접근책임자 이외에는 열람하지 못하게 관리합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3. 외부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제공 요청 시 관계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법관이 발부한 영장,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후 제공하며, 제공받는 기관에게는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② 영상정보의 처리방법의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사에서는 각 시스템별로 촬영된 영상자료를 영상저장서버(DVR 등)에 저장 관리하고 있으며, 접근책임자 이외에는 열람하지 못하게 관리합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3. 외부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제공 요청 시 관계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법관이 발부한 영장,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후 제공하며, 제공받는 기관에게는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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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담당자 또는 운영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확인장소
CCTV 총괄 담당자(031-390-7649)	군포도시공사 안전감사부
군포국민체육센터(031-390-7719)	군포국민체육센터 방재실
부곡체육시설(031-380-5892)	부곡체육시설 방재실
송정복합체육센터(031-380-5861)	송정복합체육센터 방재실
시민체육광장(031-390-7677)	시민체육광장 대관실
송죽다목적체육관(031-390-7728)	송죽다목적체육관 대관실
초막골캠핑장(031-390-7664)	초막골캠핑장 상황실
환경관리소(031-390-7750)	환경관리소 상황실
새활용타운(031-390-7693)	새활용타운 상황실
공영주차장(031-390-7672)	주차관리팀 상황실
버스공영차고지(031-390-7658)	공영차고지 상황실

제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담당자 또는 운영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확인장소
CCTV 총괄 담당자(031-390-7649)	군포도시공사 안전감사부
군포국민체육센터(031-390-7719)	군포국민체육센터 방재실
부곡체육시설(031-380-5892)	부곡체육시설 방재실
송정복합체육센터(031-380-5861)	송정복합체육센터 방재실
시민체육광장(031-390-7677)	시민체육광장 대관실
송죽다목적체육관(031-390-7728)	송죽다목적체육관 대관실
초막골캠핑장(031-390-7664)	초막골캠핑장 상황실
환경관리소(031-390-7750)	환경관리소 상황실
새활용타운(031-390-7693)	새활용타운 상황실
공영주차장(031-390-7672)	주차관리팀 상황실
버스공영차고지(031-390-7658)	공영차고지 상황실
교통약자지원센터(031-390-7634)	교통복지지원팀 사무실

교통약자지원센터 추가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생략>

3. 공사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공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생략>

3. 공사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삭제>

내용수정

중복되는 내용의 삭제

제7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공사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제7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공사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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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쓰기 수정

제8조 안내판의 설치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설치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관리책임자·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안내판의 설치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하여 설치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관리책임자·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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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 2. 4.~2018. 3. 27.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018. 3. 28.~2019. 6. 3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019. 7. 1.~2020. 6. 3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020. 7. 1.~2021. 6. 2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021. 7. 1.~2022. 8.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022. 8. 9.~2023. 7. 1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023. 7. 14.~2024. 8. 2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10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 2. 4.~2018. 3. 27.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018. 3. 28.~2019. 6. 3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019. 7. 1.~2020. 6. 3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020. 7. 1.~2021. 6. 2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021. 7. 1.~2022. 8.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022. 8. 9.~2023. 7. 1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023. 7. 14.~2024. 8. 2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024. 8. 28.~2025. 8. 3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내용수정

- 현행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