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군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설치 근거 및 목적
이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각 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합니다.
1. 시설안전(건물, 구조물 등) 및 화재 예방

2.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방범

3. 시설물 범위 내 도난, 범죄 등 예방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장소 및 찰영 범위

공사는 892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62개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표 “군포도시공사 CCTV 설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수탁자 포함)

공사는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2.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 담당자 : 미래기획부 김기훈(031-390-7647)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①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공사시설물	24시간	30일	각 사업소 통제실 내

② 영상정보의 처리방법의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사에서는 각 시스템별로 촬영된 영상자료를 영상저장서버(DVR 등)에 저장 관리하고 있으며, 접근책임자 이외에는 열람하지 못하게 관리합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3. 외부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제공 요청 시 관계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법관이 발부한 영장,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후 제공하며, 제공받는 기관에게는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담당자 또는 운영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확인장소
공사 CCTV 총괄 담당자 미래기획부 김기훈(031-390-7647)	군포도시공사 미래기획부
군포국민체육센터(031-390-7705)	군포도시공사 방재실
시민체육광장(031-390-7624)	시민체육광장 대관실
송죽체육관(031-390-7726)	송죽체육관 대관실
부곡체육시설(031-380-5892)	부곡체육시설 방재실
초막골캠핑장(031-390-7662)	초막골캠핑장 상황실
새활용타운(031-390-7694)	새활용타운 상황실
공영주차장(031-390-7685)	주차관리팀 상황실
버스공영차고지(031-390-7655)	공영차고지 상황실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2.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공사의 장에게 [별지1]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3. 공사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공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7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공사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8조 안내판의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설치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관리책임관·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운영실태점검

각 사업장의 관리책임관은 영상정보 관리 및 운영 실태를 매일 점검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 합니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2년 8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 2. 4.~2018. 3. 27.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018. 3. 28.~2019. 6. 3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019. 7. 1.~2020. 6. 3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020. 7. 1.~2021. 6. 2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021. 7. 1.~2022. 8.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별표] 군포도시공사 CCTV 설치 현황(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