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권영향평가 종합보고서

2020

군포도시공사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목적	1

Ⅲ. 인권경영 추진경과	2

Ⅳ. 인권영향평가 준비과정	2

Ⅴ. 인권영향평가 개요	3

Ⅵ. 인권영향평가 결과(서류평가)	6

Ⅶ. 인권영향평가 결과(현장평가)	9

Ⅷ. 인권영향평가 총평 및 개선과제	11

Ⅸ. 주요성과	12

Ⅹ. 기타사항	12

별첨1. 인권영향평가 사진	13

별첨2. 2019년 및 2020년 주요사업평가 비교	15

별첨3. 2020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17

별첨4. 인권경영 시행내규	39

별첨5. 노사 인권경영 선언문	45

시민이 행복한 삶의 파트너

2020년 군포도시공사 인권영향평가 종합보고서

2020년 인권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

- 인권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이 사업 관계의 결과로 또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

• 2020년 군포도시공사 인권영향평가

- 2019년 인권영향평가와 비교하여 인권경영의 성장 확인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일부변경(신규 지표 수립)

- 개발사업부 신규 추가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평가를 위한 특별지표 신설

시민이 행복한 삶의 파트너

Ⅰ		추진배경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확정(2018.08.07.)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2018.08.09.)

▣ 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정(2019.10.15.)

▣ 2020년 인권경영 계획안(2020.02.28.)

▣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추진실적 점검(2020.07.06.)

▣ 2020년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2020.07.13.)

Ⅱ		추진목적

▣ 인권경영의 발전을 위해 인권개선사항 발굴

▣ 인권리스크를 점검하고 직원들의 업무환경개선 촉진 및 인권침해방지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선도하여 정직하고 건강한 선진 공기업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마중물로 활용

Ⅲ		2020년 주요 인권경영(인권사업) 추진경과

일정	내용	비고
2020.02.28	2020년 인권경영 계획 수립	기본계획
2020.02.28	2020년 4대폭력 예방조치 계획 수립	기본계획
2020.03.16	성희롱 판단력 및 성인지 감수성 설문조사 계획 수립	설문조사
2020.03.24	직장 내 괴롭힘 및 공공분야 갑질 설문조사 계획 수립	설문조사
2020.04.28	2020년 상반기 신입직원 인권교육	교육
2020.06.02	모바일 신고센터 운영계획 수립	신고센터
2020.06.24	공사 관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성인지교육
2020.06.26	노사 인권경영선언	인권경영선언
2020.06.30	시흥도시공사 윤리인권경영 벤치마킹 방문	벤치마킹
2020.07.15	화성도시공사 인권영향평가 벤치마킹 방문	벤치마킹
2020.07.17	2020년 인권영화상영회 개최	인권영화
2020.07.21	2020년 인권영향평가 지표회의	지표 설정(신설)
2020.07.28	2020년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인권경영위원회
2020.08.13	2020년 인권교육 계획 수립	온라인 교육
2020.08.13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교육 계획 수립	온라인 교육
2020.08.13	2020년 4대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온라인 교육
2020.08.31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추진 계획 수립(본예산)	인증
2020.09.16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양성(2명)	자격취득
2020.09.21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자체 점검	점검활동
2020.10.12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2020.11.05	찾아가는 개선교육(환경관리소팀 외 2팀)	개선교육
2020.11.06	찾아가는 개선교육(시민체육광장팀 외 2팀)	개선교육
2020.11.11	2020년 하반기 신입직원 인권교육	교육
2020.11.16	인권경영 벤치마킹(시흥도시공사)	벤치마킹
2020.11.17	의왕도시공사 윤리인권경영 벤치마킹 방문	벤치마킹
2020.11.23	2020년 인권영향평가 직원 교육	교육
2020.11.23	청렴인권안전 퀴즈대회 개최	퀴즈대회
2020.11.30	기업문화혁신 관련 윤리인권 공동체 캠페인 계획 수립	캠페인
2020.12.01	이해관계자 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계획 수립	신고센터
2020.12.07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개정	매뉴얼 개정
2020.12.10	2020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영향평가

Ⅳ		2020년 인권영향평가 준비과정

□ 준비과정

일정	내용	비고
2020.02.28	2020년 인권경영 계획 수립	기본계획
2020.07.21	2020년 인권영향평가 지표회의 실시	지표 신설
2020.07.28	2020년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인권경영위원회
2020.11.23	2020년 인권영향평가 직원 교육 실시	직원 교육
2020.12.07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개정	매뉴얼 개정

Ⅴ		2020년 인권영향평가 개요

□ 2020년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일정 : 2020. 12. 10(목), 10:00

○ 장소 : 공사 본부 회의실

○ 참석 : 인권경영위원 3명(정은영 위원장 외 2명)

○ 내용

- 보고 및 심의사항 : 4건

순번	보고 및 심의사항	비고
제 1 호	2020년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보고
제 2 호	2020년 인권경영(사업) 실적 보고	보고
제 3 호	군포도시공사 노사 인권경영선언 심의	심의
제 4 호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개정안 심의	심의

- 평가사항 : 1건

순번	평가사항	비고
제 1 호	2020년 인권영향평가	평가

○ 결과

구분	내용	결과
심의	군포도시공사 노사 인권경영선언 심의	의결
심의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개정안 심의	의결
평가	인권영향평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완료	완료

○ 주요의견

■ 산업안전 및 환경권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과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한     논의 필요

■ 인권침해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협력 관계를 끊는 자세가 필요(인권경영 이행권고 활용)

■ 아동‧청소년 노동에 대하여 계속적인 관심 필요. 마이스터고 고3 학생들이 취업 연수를 이유로 기업에     와서 일을 하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 군포도시공사의 타 기관 대비 선제적 인권경영 운영을 확인

□ 인권영향평가 개요

○ 내용 :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10개 분야 158개 지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4개 분야 34개 지표)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평가(6개 분야 10개 특별지표)

- 현장평가(개선현황 확인 및 개선사항 발굴)

○ 신규지표 개발(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분야	내용	비고
체육분야	• 지표 9개	신규 3개 / 문구조정 3개
교통분야	• 지표 9개	신규 3개 / 문구조정 1개
환경분야	• 지표 9개	신규 1개 / 문구조정 4개
개발분야	• 지표 7개	신규 7개
합계	• 4개 분야 34개	신규 14개, 문구조정 8개

□ 지표 평가방법

○ 서류평가 방법

평가방법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환산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5점 척도로 평가하되 100점 점수로 환산(평가 수치화)

○ 평가 환산점수 그래프

매우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미흡(1점)

□ 최종 평가점수

분야	2019년	2020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92.6	93.8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92.8	92.8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평가	-	92.2

□ 현장 평가방법

○ 2019년 현장점검과 대비하여 확인 필요한 사업장 방문

- 2019년 개선과제 개선사항 확인(before → after)

- 2020년 신규 개선과제 발굴

□ 각 분야별 지표명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연번	지표명	주관부서	관련부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경영기획부	체육문화부 교통관리부 환경자원부 개발사업부
2	고용상의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4	강제노동의 금지
5	아동노동의 금지
6	산업안전 보장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9	환경권 보장
10	소비자 인권보호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연번	분야	주관부서	관련부서
1	체육분야	체육문화부	경영기획부
2	교통분야	교통관리부
3	환경분야	환경자원부
4	개발분야	개발사업부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평가 특별지표

연번	지표내용	주관부서	관련부서
1	직원 인권침해 구제절차	경영기획부	체육문화부 교통관리부 환경자원부 개발사업부
2	이용고객 인권침해 구제절차
3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구제절차
4	인권경영 이행 권고
5	공사 인권경영선언
6	노사 공동 인권경영선언

Ⅵ		인권영향평가 결과(서류평가)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연번	평가지표	세부지표	2019년 평균점수	2020년 평균점수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인권존중 정책선언	89.6	91.0
		•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 인권경영 성과
		• 구제절차 마련
2	고용상의 비차별	• 고용상 비차별	93.4	95.2
		• 고용상 남녀비차별
		•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97.4	98.0
		• 노동조합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4	강제노동의 금지	• 강제노동 금지	96.0	96.6
		• 자회사‧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예방
5	아동노동의 금지	• 연소자 고용금지	100	100
		•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6	산업안전 보장	• 작업장 안전	93.6	93.7
		•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	86.6
		• 모니터링 실시
		•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	92.6
		•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9	환경권 보장	•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88.8	89.2
		• 환경정보의 공개
		•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 비상계획 수립
10	소비자 인권보호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93.2	95.6
		• 제품 결함 시 조치
		• 소비자 사생활 보호
최종결과			92.6	93.8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연번	평가지표	세부지표	2019년 평균점수	2020년 평균점수
1	체육분야	• 노동자 인권보호	92.8	91.8
		• 이용자 편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2	교통분야	• 노동자 인권보호	92.8	93.4
		• 이용자 편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3	환경분야	• 노동자 인권보호	92.8	93.4
		• 지역주민 환경 보장
4	개발분야	• 노동자 인권보호	-	92.4
		• 사업참여자 인권보호
최종결과			92.8	92.8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평가(특별지표)

연번	평가지표	세부지표	2019년 평균점수	2020년 평균점수
1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 직원 인권침해 구제절차	-	90.0
		• 이용고객 인권침해 구제절차	-	93.4
		•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구제절차	-	90.0
		• 인권경영 이행 권고	-	93.4
		• 공사 인권경영선언	-	93.4
		• 노사 공동 인권경영선언	-	93.4
최종결과			-	92.2

Ⅶ		인권영향평가 결과(현장평가)

□ 2019년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추진실적

부서	개선과제	개선실적
공통업무	•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 2020년 신규지표 개발
	• 인권경영 발전을 위한 인권사업에 적극적 참여	• 2020년 인권사업(경영) 추진 - 청렴인권안전 퀴즈대회 - 모바일 신고센터 개설 -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추진 - 찾아가는 개선교육 등
경영기획부	• 인권영향평가 내용 추가 검토 - 계약관계 회사의 인권사항 -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 개발사업부 업무	• 기관운영평가에 내용 있음 확인 - 인권경영 이행 권고 시행 중 - 지적재산권 보호 (서체 소프트웨어 구입) - 개발사업부 평가지표 개발
	• 계약 관계 회사에 인권 관련 요구사항 및 공사 인권보호 사전 설명	• 계약 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 시행 - 2020년 인권경영 계획(안)
	•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장기적 관점 에서 접근(고용‧관리) 검토	• 외국인 노동자 고용불가 - 공사 정관 제15조 명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규정 개정 검토(용어순화) - 취업규정 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 명시된 단어로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사용
	• 특성화 학교 재학 중인 미성년 학생 근무 확인	• 공사에서 미성년자 근무한 적 없음 - 특성화 학교 재학생 실습과 관련하여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존재
체육문화부 (국민체육센터팀)	• 군포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강화	• 공사 유튜브를 통한 체육센터 홍보 - GX프로그램 체험 동영상 제공 - 프로그램 강사와 운동 동영상 제작
	• 스피닝실 환기문제 개선	• 흡기‧배기 시스템 상시 가동 • 강의 없을 시 지속 환기
	• 장애인 화장실 개선 검토 - 용변 후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장치	• 전층 장애인 화장실 자동 물내림 센서 설치
	• 강사실 남녀 구분 검토	• 구내식당 기초공사로 강사대기실 위치 이동 예정
	• 1층 북카페 파티션으로 복도 구분	• 파티션 설치 시 장애인 출입이 용이 하지 않아 다른 방안 검토 중
	• 성별이 구별된 건물 관리 직원 휴게소 설치	• 성별 구별된 휴게공간 설치
체육문화부 (시민체육광장팀)	• 샤워실 및 개인 락커 증설 검토	• 샤워실 보수 및 개인락커 설치
	• 장애인 화장실 성별 구별 필요	• 장애인 화장실 추가 공사 실시 - 성별 구별 완료
체육문화부 (가족레저팀)	• 직원 증원 검토	• 공사 조직 진단 후 검토
	• 글램핑 간격 조정 검토	• 글램핑 간격 조정 실시(일반동)
	• 동절기 글램핑 추위 해소	• 전기판넬 교체 • 화장실 온풍기 교체 • 수도배관 동파방지용 열선 설치

부서	개선과제	개선실적
교통관리부 (주차관리팀)	• CCTV에서 누군가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 검토	• 주차장 내 교통사고 발생 시 확인용 • 근무자가 전 주차장 CCTV 항시 확인 불가
	• 주차공간 확보(군포시와 협의) 검토	• 행복2주차장 수탁 예정 • 신규주차장 건립 예정
교통관리부 (공영차고지팀)	• 버스기사 휴게시설 확충	• 휴게시설 확충 완료
교통관리부 (교통약자지원팀)	• 운전원 휴게실 개선 검토 - 남녀 분리 - 운전원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필요	• 휴게실 분리 완료 • 사무실 이전 예정(2021년 10월)
환경자원부 (환경관리소팀)	• 군포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	• 리플렛 제작 완료. 홍보활동 강화 - 종량제봉투 판매처 리플렛 비치
환경자원부 (환경미화타운팀)	• 직원 휴게실 공기청정기 설치	• 설치 완료
	• 선별장 환기시설 개선	• 환풍기 및 집진기 필터교체
	•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강화	• 새마을부녀회 홍보

□ 현장평가 의견

순번	팀명	내용
1	국민체육센터팀	• 아기 기저귀 교환대 설치 필요 • 휴게실이 생겨 직원들의 휴식공간 제공 우수 • 고객소리함을 운영하고 민원처리결과를 공개한 점 우수 • 엘리베이터에 안락한 의자를 놓아 앉을 수 있도록 한 점 우수 • 체육시설 이용현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설 설치 우수
2	시민체육광장팀	• 직원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업무를 처리하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험을 줄이고자 투명 칸막이 설치 필요 • 장애인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로 편의 제공 우수 • 엘리베이터 설치로 이동 편의 제공 우수 • 화장실 표지판을 크게 설치한 점 우수
	송죽체육관	• 직원들의 휴게공간 확보 필요 • 주차장 옥상을 이용하여 체육시설을 만든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 •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우수 • 남녀 화장실 모두에 아기 기저귀 교환대 설치 우수 • 교육실 제공 및 체육관 쓰임새 우수
3	가족레저팀	•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평가 대상에서 제외
4	주차관리팀	• 공영주차장에 비상벨 추가 설치 필요 • 밤늦은 시간이나 외진 곳에 있는 주차장에는 안내 방송 건의

순번	팀명	내용
5	공영차고지팀	• 외부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설로 실효성 판단에 따라 현장평가에서 제외
6	교통약자지원팀	• 추후 시설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현장평가에서 제외
7	환경관리소팀	• 셧다운 기간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현장평가에서 제외
8	환경미화타운팀	• 입구부터 깨끗하게 바뀌어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실감 • 여성 휴게실에 샤워실 설치하고 휴게실 정비 우수 • 작업장도 깨끗이 정비하였고 작업장 바깥도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 설치 우수 • 사무실 환경도 개선하여 직원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집진기 사용 및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우수 • 직원들의 노동안전과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인권 증진에 기여
9	개발사업부	• 신규 부서로 인원은 많지만 사무실 공간이 넓지 않아 건강 염려

Ⅷ		인권영향평가 총평 및 개선과제

□ 공사 인권경영의 발전 확인(인권경영위원회)

■ 2019년 처음 도입된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발전의 발자취를 확인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2020년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지난 1년 동안의 인권경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지난 1년은 인권경영의 개념과 가치가 공사에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으며 제도적 측면에서도 직원     들의 노동환경적 측면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확인

■ 환경미화타운팀은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근무환경에 대해 끊임없는 투자와 아이디어를 통해     노동친화적 시설개선으로 직원들의 노동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했음을 확인

■ 제도적 측면에서도 직원들을 위해 모바일 신고센터 신설,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개정, 이해관계자     불편사항 신고센터 신설, 윤리인권 공동체 캠페인 등 지난 1년간 비약적 발전을 하여 인권이라는     가치가 공사 안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확인

■ 도시공사 전환에 따라 개발사업이 추가되고 개발사업부가 신규 부서로 조직되어 그에 따른 인권     문제 발생에 대비하는 자세 필요

■ 2019년 지적되었던 지적사항이 대부분 해소되었음을 확인. 공사의 노력에 감사. 추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람

■ 공사 경영에 인권이란 요소가 스며들고 있음을 확인. 이제는 인권경영의 활성화를 통해 인권의      수혜가 공사 구성원과 시민과 이해관계자까지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필요함

□ 2020년 개선과제

순번	팀명	내용
1	국민체육센터팀	• 아기 기저귀 교환대 설치 필요 • 여성주차장 설치
2	시민체육광장팀	• 직원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업무를 처리하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험을 줄이고자 투명 칸막이 설치 필요
3	송죽체육관	• 직원 휴게공간 확보
4	주차관리팀	• 공영주차장에 비상벨 추가 설치 필요 • 밤늦은 시간이나 외진 곳에 있는 주차장에는 안내 방송 건의
5	개발사업부	• 사무 공간 확대 필요

Ⅸ		주요성과

○ 공사 인권경영의 성과 확인 및 개선과제 도출을 통해 인권경영 성장 및 확산의 토대 구축

○ 사회적 가치 증진 및 노동권 보호, 근무환경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 창출

○ 인권문화 형성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

Ⅹ		기타사항

□ 향후 계획(환류)

○ 인권경영위원회 역할 확대

- 갈등사항 심의 등 향후 인권경영위원회의 역할 확대 예정

- 공사의 다양한 제도 운영에서 인권경영위원회 참여 모색

○ 지속적인 인권경영 활성화 추진

- 개선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

- 사업규모 확대(개발사업)에 따른 인권침해 요인 체크

- 환경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요인 체크

□ 첨부문서

○ 2019년 및 2020년 주요사업평가 지표 비교

○ 2020년 인권영향평가 지표(기관운영, 주요사업, 특별지표) 외

별첨1		2020년 인권영향평가 사진

2020년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인권영향평가(서류평가)
인권영향평가(서류평가)	현장평가(국민체육센터)
현장평가(국민체육센터)	현장평가(국민체육센터)
현장평가(개발사업부)	현장평가(개발사업부)

현장평가(환경미화타운)	현장평가(환경미화타운)
현장평가(주차관리팀)	현장평가(주차관리팀)
현장평가(시민체육광장)	현장평가(시민체육광장)
현장평가(송죽체육관)	현장평가(송죽체육관)

별첨2		2019년 및 2020년 주요사업평가 지표 비교

분야	2019년 지표	2020년 지표	비고
체육분야	체육문화부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생활방역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다	신규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위생적이다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문구조정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직원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및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신규
	근무 시 입을 수 있는 근무복이 지급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생활방역체계 구축으로 이용고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다	신규
	장애인 이용고객들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용고객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문구조정
	이용고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용고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이용고객을 위한 수유시설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 및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다	문구조정
	고객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교통분야	교통관리부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교통관리부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위생적이다	주차초소에 냉방기기를 설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였다	신규
	근로환경에 필요한 용품(근무복, 안전화 등)이 근무자에게 지급된다	근무환경에 필요한 용품(마스크, 근무복, 안전화 등)이 근무자에게 지급된다	문구 조정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직원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및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신규
	이용고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다	이용고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다	-
	사회적 약자(장애인, 임산부 등)를 위한 교통약자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장애인, 임산부 등)를 위한 교통약자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
	차량 주차를 위한 무료 주차시설 운영하고 있다	차량 주차를 위한 무료 주차시설 운영하고 있다	-
	시민들을 위해 시내버스 세차 및 주유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버스 승무원을 위한 휴게시설을 개선하였다	신규

환경분야	환경관리소 및 환경미화타운은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문구 조정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위생적이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편의시설은 위생적이고 편리하다	문구 조정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난간, 안전울타리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문구 조정
	근로환경에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용품들이 근무자에게 지급된다	근무환경에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용품들이 근무자에게 지급된다	문구 조정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직원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및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신규
	환경관리소는 지역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환경관리소는 지역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환경미화타운은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미화타운은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
	환경자원부는 정기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한다	환경자원부는 정기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한다	-
개발분야	-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였음	신규
		직원들을 위해 인권 관련 교육 수행	신규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신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신규
		사업참여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규
		사업활동을 위해 취득한 모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한 정보만 수집한다	신규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사업참여자 및 건설노동자의 사고를 예방한다	신규
합계	3개 분야 27개 지표	4개 분야 34개 지표

별첨3		2020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Ⅰ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항목		인권존중 정책선언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					경영기획부-3763(20.07.03) 인권경영 시행내규
2		인권정책선언은 공사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					경영기획부-3763(20.07.03) 인권경영 시행내규
3		공사의 인권정책선언은 공사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					경영기획부-3763(20.07.03) 인권경영 시행내규
4		공사의 인권정책선언은 공사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					경영기획부-3763(20.07.03) 인권경영 시행내규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경영기획부-3697(20.07.01) 노사인권경영선언 보도자료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					경영기획부-1262(20.02.28) 인권경영계획안
소계			6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항목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					경영기획부-1262(20.02.28) 인권경영계획안
2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3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공사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4		공사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	-
5		자회사나 협력회사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6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소계			5				1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항목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2		공사는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3		공사는 인권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4		공사는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5		자회사나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공사 차원에서 대응한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소계			5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항목		인권경영성과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					경영평가
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					인권영향평가
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경영기획부-633(20.01.30) 2019년인권경영결과보고
4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					경영기획부-633(20.01.30) 2019년인권경영결과보고
5		보고는 공사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					경영기획부-633(20.01.30) 2019년인권경영결과보고
6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					경영기획부-633(20.01.30) 2019년인권경영결과보고
7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					경영기획부-633(20.01.30) 2019년인권경영결과보고
소계			7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항목		구제절차 마련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2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3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4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5		피해자가 공사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6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소계			6
합계			29	1			1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		고용상의 비차별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2		공사는 노동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채용 기본원칙 명시
3		공사는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
4		공사는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5		공사는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소계			4	1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		고용상 남녀비차별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여성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2		공사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
3		공사는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복리후생규정
4		공사는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5		공사는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6		공사는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소계			6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장 내의 동종 도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2		공사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공사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3		공사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근로기준법
소계			3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2		공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3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관(기업)(자회사, 지사 등)은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	-
소계							1
합계			15	1			1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2		공사는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3		공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공사 노동조합 사무실 무상임대 경영기획실-6354(18.12.6)
4		공사는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소계			4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		노동조합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2020년 단체협약서
2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2020년 단체협약서
3		노동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2020년 단체협약서
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2020년 단체협약서
5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					2020년 단체협약서
소계			5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2		공사는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3		공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4		공사는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공사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5		공사는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					2020년 단체협약서
소계			5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공사는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	-
2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
소계							2
합계			14				2

		4. 강제노동의 금지
항목		강제노동 금지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					취업규정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2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취업규정
3		공사는 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4		공사는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5		공사는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6		공사는 노동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7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					취업규정
8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공사를 그만둘 수 있다.	○					인사규정 및 취업규정
소계			8

		4. 강제노동의 금지
항목		자회사‧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예방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
2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	-
3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	-
소계							3
합계			8				3

		5. 아동노동의 금지
항목		연소자 고용금지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만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채용자격기준 명시
2		공사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만15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
3		공사는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채용자격기준 명시
4		공사는 교육프로그램을 방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	-
5		공사는 서류를 통해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					서류전형에서 연령확인 (등본 확인)
6		출생증명서가 없는 나라에서 활동하는 경우, 적절하게 나이를 확인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한다.					○	-
소계			3				3

		5. 아동노동의 금지
항목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	-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	-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	-
5		의무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이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
6		공사는 아동들의 건강,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작업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	-
7		공사는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
8		연소자들이 노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
소계							8
합계			3				11

		6. 산업안전 보장
항목		작업장 안전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					경영기획부-7605(19.12.26)
2		공사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					소방종합정밀점검
3		공사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					체육문화부-5164(20.11.02) 시설물점검
4		공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위험성 평가 및 계절별 안전점검
5		공사는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					환경자원부-2232(20.06.30)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소계			5

		6. 산업안전 보장
항목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					매월 안전보건 위탁기관 사업장 방문점검
2		공사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					취업규정
3		임신을 한 근로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취업규정
4		장애인들이 공사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취득
소계			4

		6. 산업안전 보장
항목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근로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경영기획부-7495(19.12.20) 안전보건교육계획
2		근로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경영기획부-6042(20.10.22) 위험성평가 추진
3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경영기획부-3050(20.06.01) 특별안전점검
4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					매월 전문기관 위탁 안전점검
5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경영기획부-889(20.02.10) 종합건강검진
소계			5

		6. 산업안전 보장
항목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					취업규정/복리후생규정
2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					취업규정/복리후생규정
3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					경영기획부-5572(20.09.2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소계			3
합계			17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2		공사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
3		공사는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4		공사는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소계			3				1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		모니터링 실시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	-
2		공사는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	-
소계							2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
2		공사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	-
3		공사가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	-
4		공사가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 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
소계							4
합계			3				7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항목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지표부서 : 개발사업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					공사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내규, 보상규정
2		관련 법령에서 공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					공사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내규, 보상규정
3		공사는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 확인한다.	○					공사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내규, 보상규정
4		공사는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					공사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내규, 보상규정
5		공사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					공사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내규, 보상규정
6		공사는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					공사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내규, 보상규정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					공사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내규, 보상규정
소계			7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항목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표부서 : 개발사업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 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					부정경쟁방지법 지식재산기본법
2		공사는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 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					부정경쟁방지법 지식재산기본법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					공사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내규, 보상규정
소계			3
합계			10

		9. 환경권 보장
항목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지표부서 : 환경자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경영기획부-2069(20.04.08) 품질환경 경영보고
2		공사는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					경영기획부-2069(20.04.08) 품질환경 경영보고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					경영기획부-2069(20.04.08) 품질환경 경영보고
4		공사는 공사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경영기획부-2069(20.04.08) 품질환경 경영보고
5		공사는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					심사원 양성교육
소계			5

		9. 환경권 보장
항목		환경정보의 공개				지표부서 : 환경자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					공사 홈페이지 공개
2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					공사 홈페이지 공개
3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근로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					환경관리소 주민자치운영위원회
소계			3

		9. 환경권 보장
항목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지표부서 : 환경자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					경영기획부-2069(20.04.08) 품질환경 경영보고
2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4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	-
5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					환경자원부-2203(20.06.25) 환경책임보험료 납부
소계			2				3

		9. 환경권 보장
항목		비상계획 수립				지표부서 : 환경자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					경영기획부-50(20.01.03) 재난안전관리기본계획
2		공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를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사업장 모의훈련 (소방훈련 등)
3		공사는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				-
4		공사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두었다.	○					소방합동훈련
5		공사와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 하고 있다.		○
소계			3	2
합계			13	2			3

		10. 소비자인권 보호
항목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
2		공사는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	-
3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
4		공사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	-
5		공사는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
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	-
소계							6

		10. 소비자인권 보호
항목		제품 결함 시 조치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속히 회수(리콜)한다.					○	-
2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	-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	-
소계							3

		10. 소비자인권 보호
항목		소비자 사생활 보호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사가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DB암호화 개인정보 접근권한 차등부여 인사파일 이중잠금장치
2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3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4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					회원가입 시 약관동의
5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홈페이지 가입 약관
6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개인정보침해 대응지침
소계			6
합계			6				9

Ⅱ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1. 체육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노동자 인권보호				지표부서 : 체육문화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생활방역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다	○					체육문화부-2224(20.05.08) 직원근무 계획
2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					벚꽃동산 아래 남.여 직원휴게실 설치
3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경영기획부-1717(19.03.12) 매뉴얼 배포 공문
4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경영기획부-3063(20.06.02) 모바일 신고센터
소계			4

		1. 체육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이용자 편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지표부서 : 체육문화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생활방역체계 구축으로 이용고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다	○					체육문화부-2226(20.05.08) 생활방역운영계획
2		이용고객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체육문화부-4799(20.10.15) 장애인보호자탈의실
3		이용고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홈페이지 소통게시판 운영
4		임산부 전용 주차장 및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다		○				체육문화부-3856(19.07.05) 시민체육광장 수유실
5		고객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군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소계			4	1
합계			8	1

		2. 교통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노동자 인권보호				지표부서 : 교통관리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교통관리부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					교통관리부-3993(19.07.29) 휴게시간 부여
2		주차초소에 냉방기기를 설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였다	○					교통관리부-2128(20.04.21) 에어컨 구입
3		근무환경에 필요한 용품(마스크, 근무복, 안전화 등)이 근무자에게 지급된다	○					교통관리부-3266(20.06.23) 교통관리부-6204(20.11.24)
4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경영기획부-1717(19.03.12) 매뉴얼 배포 공문
5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경영기획부-3063(20.06.02) 모바일 신고센터
소계			5

		2. 교통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이용자 편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지표부서 : 교통관리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이용고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다	○					교통관리부-6207(20.11.24) 시설물안전점검
2		사회적 약자(장애인, 임산부 등)를 위한 교통약자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					직제규정
3		차량 주차를 위한 무료 주차시설 운영하고 있다	○					직제규정
4		버스 승무원을 위한 휴게시설을 개선하였다	○					교통관리부-3844(20.07.14) 운전 승무원 쉼터
소계			4
합계			9

		3. 환경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노동자 인권보호				지표부서 : 환경자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환경자원부-1891(20.06.22) 공용휴게실 냉난방기
2		직원들이 사용하는 편의시설은 위생적이고 편리하다	○					환경자원부-2235(20.06.30) 여직원 전용 샤워장
3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					환경자원부-3711(20.10.30) 안전보건점검의날
4		근무환경에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용품들이 근무자에게 지급된다	○					환경자원부-1351(20.04.17) 마스크 구입
5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경영기획부-1717(19.03.12) 매뉴얼 배포 공문
6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경영기획부-3063(20.06.02) 모바일 신고센터
소계			6

		3. 환경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지역주민 환경 보장				지표부서 : 환경자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환경관리소는 지역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SDR, BF, SCR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2		환경미화타운은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					환경자원부-3624(20.10.22) EM비누 제공
3		환경자원부는 정기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한다	○					홈페이지 공개 (매주 월요일)
소계			3
합계			9

		4. 개발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노동자 인권보호				지표부서 : 개발사업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였음	○					개발사업부-352(20.05.25) 사무실 조성물품
2		직원들을 위해 인권 관련 교육 수행	○					개발사업부-1013(20.11.11) 개발사업부 인권교육
3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경영기획부-1717(19.03.12) 매뉴얼 배포 공문
4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가 가능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경영기획부-3063(20.06.02) 모바일 신고센터
소계			4

		4. 개발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사업참여자 인권보호				지표부서 : 개발사업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사업참여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					개발사업부-516(20.07.06) 자료 협조 요청
2		사업활동을 위해 취득한 모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한 정보만 수집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3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사업참여자 및 건설노동자의 사고를 예방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
소계			3
합계			7

Ⅲ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세부평가(특별지표)

		군포도시공사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항목		특별지표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절차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2		직원의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체계는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3		이용고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절차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4		이용고객의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체계는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5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구제절차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6		이해관계자의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체계는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7		인권경영 이행 권고문은 이해관계자에게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유용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8		인권경영 이행 권고에는 경영 시 인권 보호를 위해 실천해야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9		공사 인권경영선언은 인권 존중의 가치와 기본적 인권의 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10		노사 공동 인권경영선언은 노사의 화합으로 인권경영 실천을 다짐한 선언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과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의 가치를 담고 있다.	○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소계			10
합계			10

별첨4		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군포도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임직원, 유관기관, 업무계약자, 고객, 노동조합,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권경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정관,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공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공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공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공사는 노동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강제노동 및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공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공사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고객 인권 보호) 공사는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3조(인권경영선언)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별지 제1호 서식”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

제14조(계획 수립)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 인권경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에 인권경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 (주관부서) 사장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영기획부 내 인권경영 담당자를 두고 인권경영업무를 담당하며,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6조 (인권경영책임관) 공사의 인권업무를 관할하는 경영기획부장은 인권경영책임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제17조 (인권실행 활동 지원) 사장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인권침해 사안의 조사 및 처리, 인권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장은 위원들 중 호선으로 선정한다.

2. 내부위원은 사장, 본부장, 인권경영책임관, 노동조합 구성원 등 공사 경영과 관련된 인물로 구성할 수 있다.

3. 외부위원은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고객,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표 등 다양한 인물로 구성할 수 있다.

4.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자가 맡는다.

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권경영책임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➁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➂ 위원회 외부위원의 참석수당과 회의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➀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이익충돌의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공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5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경영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공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한다.

③ 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 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접수 후 경영기획부에서는 접수 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인권경영책임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공사 임직원이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권경영책임관은 보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인권침해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 인권경영책임관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세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자 및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시정과 징계) ① 사장은 신고에 대한 인권경영책임관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중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6장 교육 및 평가

제30조 (인권교육) 사장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그 방법은 서면교육,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31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사장은 공사가 입안하려는 사업 계획의 수립 또는 규정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경영기획부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➂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➃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는 사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3조 관련>

인권경영 선언문

군포도시공사는 시민 중심의 열린 공기업을 지향하고 인권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고 인권경영을 선도하여 인류 보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군포도시공사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행복을 추구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실천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우선, 사람중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투명경영을 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우리와 관계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침해적 경영활동을 행하는 단체 및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공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충 및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하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인간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업무상 수집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및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일동

별첨5		군포도시공사 노사 인권경영 선언문

군포도시공사 노사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인류 보편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영활동 과정에서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을 추구하고 노사 화합의 가치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씨앗으로 삼아 ‘군포시 새로운 100년을 선도’ 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사 인권경영 선언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우선, 사람중심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인권에 대한 규범 및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상 단체교섭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 및 행복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인권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