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환경관리소 고철 및 소각철 매각단가 계약서

본 계약은 군포도시공사 군포환경관리소(이하 “환경관리소“)에서 발생하는 고철, 소각철(이하 고철류)의 매각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군포도시공사를 “매도자”라 칭하고 매수업체인 ○○○○○ 대표 ○○○을 “매수자”로 칭하여 다음과 같이 매각단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환경관리소에서 발생하는 고철류를 매각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①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년 0월 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계약기간은 2026년 0월 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원안으로 하되 다음연도 계약자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선정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수정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을 익년도 처리단가 계약체결시 까지 자동으로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속 처리한다.

③계약기간 중이라도 “매도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조정할 수 있으며, “매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계약단가)고철류의 매각 품목별 단가

계약품목	고철	소각철	비고
계약단가(원/㎏)

※ 고철류 2종(고철/소각철) 모두 월 2회 이상 혹은 매도자가 반출요구 시 2~3일내 반드시 반출.

제4조(보관)“매도자”는 고철류를 선별하여 “매수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일정장소(군포환경관리소 내)에 적치 보관한다.

제5조(물품인도 등)①계약된 고철류를 “매도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자”에게 공급하되, 반출은 “매수자”가 하며, 필요한 포장, 상차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경비 일체는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매수자”는 “매도자”가 선별하여 보관중인 고철류를 반출요구시 2-3일내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환경관리소”에 고철류가 누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만일 “매도자”의 처리요구에도 불구하고 4일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면 “매수자”는 이에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해지 및 익년 입찰시(계약시) 배제되는 사유가 된다.

③고철류 계량은 “매도자”가 설치한 계량대를 사용하며 “매도자”가 발행한 계량증명서를 받아 “매도자”가 지정한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자”의 계량대 고장시 검인받은 계량소에서 “매수자”의 부담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④고철류 반출 시 한 차량에 한 품목만 적재하여 계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한 차량에 다른 품목을 혼합 반출시에는 “매도자” 담당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계량하여야 한다. 만약 단가가 낮은 품목으로 전체를 계량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매수자”는 이에 모든 책임을 지고 계약해지 및 익년 입찰 시(계약 시) 배제되는 사유가 되며, “매수자”는 전체를 단가가 높은 품목으로 산출하여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감량 배제)“매수자”는 계약품목의 선별 상태, 보관 상태, 수분함량 상태, 기후상태 등의 이유로 “매도자”에게 감량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매각대금의 납부)고철류의 매각대금(이하 “매각대금”이라 한다)은 월 1회 마감을 기준으로 하여 공문으로 청구하며, 납부기한은 익월 10일까지로 하고 “매도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301-0002-3981-51, 군포도시공사)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 마감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는 익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①“매수자”는 제7조의 이행을 위하여 “매수자”는 년 매각 예정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과 매각 예정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의 (상품판매대금)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까지로 한다.

②매각단가의 변동 또는 매각 예정수량의 변동으로 인해 연간 매각 예정금액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변경을 하는경우에는 “매수자”는 증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추가로 “매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적정처리의 책임)①“매수자”는 ”매도자“가 선별한 고철류를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에 의거 적정하게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적정처리 후 발생하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수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매각 받은 고철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지체상금)①“매도자”는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물품의 반출을 즉시 중단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이 경과하여도 원금과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매도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납된 금액은 지급이행보증보험으로 징수한다.

②“매수자”의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제11조(검사 및 감독)“매도자”는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자”의 사업장에 대한 불시 현장방문 등을 통해 매각물품의 적정 처리여부를 검사 및 감독할 수 있으며 “매수자”는 “매도자”의 검사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①“매도자”는 ”매수자“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계약포기의사를 밝힌 때

2. 관계법령 및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

3. 제5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물품 적체로 “매도자”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제7조의 매각대금을 체납하고 제10조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제11조의 검사 및 감독 결과 계약 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매수자”가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매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매도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매수자”에게 문서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된다.

④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매수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계약이행 보증보험의 계약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

제13조(추정량의 과부족)계약기간내 매각 예상량의 과부족에 대해서는 “매수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①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 시 연속90일간 10%이상 가격변동이 발생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금액(단가)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격변동 결정기준은 환경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환경통계정보(https://www.recycling-info.or.kr) 고철류 현황자료의 수도권 가격이 10%이상 연속 90일간 변동이 있는 때를 말한다.

다만 조사한 시장가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매도자”와 “매수자”는 상호 협의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단가에 가격 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계약금액 조정은 조정요건이 발생하고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조정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⑤가격조정을 한 후 9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조정을 할 수 없다

제15조(사고책임)①“매수자“는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일체사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즉시 그 상황을 “매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매수자”의 과실로 인하여 “매도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매도자”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 이행과 관련한 제반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상호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매도자  : 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국   (인)

매수자  : ○○○○○○  대표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