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영향평가 보고서

2019

군포도시공사

목      차

Ⅰ. 인권경영 추진개요	1

Ⅱ. 인권경영 추진현황	4

Ⅲ. 2019년 인권영향평가	8

Ⅳ. 인권영향평가 결과 분석	10

Ⅴ. 인권영향평가 총평 및 향후 계획	14

Ⅵ. 인권영향평가 지표	16

Ⅶ. 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38

군포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시민 중심의 열린 공기업

2019년 군포도시공사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Ⅰ		인권경영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기업의 인권경영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로 기업의 인권보호 및 존중 강조

○ 공기업은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및 존중의무 요구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경영 가치 창출 및 인권침해 예방 필요

□ 추진목적

○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갑(甲)질을 방지하고 행복한 기업문화 형성의 토대 마련

○ 공기업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고객의 인권보호 및 존중책임 실현

○ 인권경영을 지향하여 시민들에게 긍지를 높여주고 정직한 기업으로 각인될 수 있는 기회 마련

○ 국제 인권기준의 준수 및 인권침해 피해자의 적극적 구제 노력의 일환

□ 추진전략

○ 추진방향

○ 추진체계

□ 추진경과

시기	내용	비고
2018. 08. 07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확정
2018. 08. 09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18. 08. 14	인간과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2018. 11. 14	인권경영 실행지침 수립
2018. 11. 16	인권경영선언
2019. 04. 04	2019년 인권경영 계획 수립
2019. 05. 29	인권영향평가 벤치마킹	천안
2019. 08. 02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2019. 08. 05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정
2019. 08. 07	인권경영 우수기관 벤치마킹	시흥
2019. 08. 07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회의	TF구성
2019. 10. 08	인권경영 중장기 계획 수립
2019. 11. 07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외부3명, 내부 2명
2019. 11. 26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	서류‧현장평가

□ 공사 인권경영 창출가치

□ 공사 인권경영 프로세스

Ⅱ		인권경영 추진현황

□ 인권경영 상황진단 및 사회적 전망

○ 인권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사회

-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 등 법과 제도 생성이 활발해짐

-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요구 및 필요

• 기업 오너들의 갑질로 인한 사회적 물의

• 불공정 거래, 고용차별 등의 기업문제 발생

- 괴롭힘 행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공기업의 미래가치

- 인권경영의 필요성 증가로 인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권경영이 새로운 지표로 추가 되고 인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등 다양한 인권경영 실행 방안이 도입되고 있으며 인권은 철학적 가치가 아닌 기업의 미래가치로 진화하고 있음

- 변화하는 사회의 시류에 맞춰 우리 공사에서도 인권경영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 할 것임

이윤 창출이 기업의 목표가 되던 시대에서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가 되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인권경영은 향후 기업의 가치를 재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

□ 공사 인권경영 현황

○ 2018년 인권경영 추진실적

- 인권경영 계획 수립(2018.9.14)

- 인권경영 실행지침 수립(2018.11.14)

- 인권경영 선포식(2018.11.16)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이행계획(2018.11.26)

• 인권경영의 원년으로 인권경영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에 필요한 계획 및 실행지침 수립

○ 2019년 인권경영 추진실적

- 인권경영 실행지침 개정(2019.4.4)

-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정(2019.8.2)

- 인사규정 개정(2019.7.5)

• 괴롭힘 행위자의 처벌 기준 마련

- 취업규정 개정(2019.7.5)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마련

• 괴롭힘 피해자의 구제절차 마련

-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전 사업장 게시판 게시

- 갑질 관련 전직원 설문조사 실시

• 공사 최초 인권관련 직원 전수조사

• 갑질의 유형 및 인식조사

- 국회 인권경영포럼 참석(최고 경영자)

- 인권경영 우수기관 벤치마킹

- 인권영향평가 우수기관 벤치마킹

- 인권영화 상영회 개최

•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인권 프로그램 개최

- 북한이탈주민 초청 인권교육

• 북한에서 탈북한 명사를 초청하여 직원들에게 공단 최초로 인권교육을 실시

• 북한의 인권상황을 통해 우리의 인권을 깨닫는 기회 마련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 현직 노무사 초청교육

- 자체 인권교육 자료 제작

- 신규임용자 대상으로 청렴인권교육 실시

-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인권교육 실시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내‧외부 5명)

•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

• 인권영향평가 업무 수행

- 2019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 갑질 행위자의 처벌 규정과 피해자의 구제방안 마련

• 갑질 근절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단의 갑질 상황을 알아보고 개선방안 마련

•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인권가치를 확산하는 프로그램 및 교육 진행

•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교육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괴롭힘의 정의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교육 실시

○ 2019년 윤리경영 추진실적

내부규정 제도화

부패방지(청렴) 예방교육

- 임직원 행동강령 전부개정(2018.3.26)

- 인사규정 개정(2018.3.7,2019.7.5)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시행내규 제정(2016.3.7)

- 인사규정시행내규(2012.6.13)

- 감사규정(2019.2.25)

- 직원경고처분등에 관한 시행내규(2019.2.25)

• 부패방지, 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 성범죄 행위자 징계 관련 현행화

• 행동강령 위반행위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

- 청렴의 날 부서별 자체 토론교육

- 행동강령 교육

- 신규 임용자 청렴인권교육

-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인권교육

- 전문강사 초청 부패방지교육

- 부패방지 관리자교육 실시

- 자체 청렴교육 자료 제작

• 매월 부서(팀) 단위 자체 청렴 토론 진행

• 신규 임용자 및 시민들에게 청렴인권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다양한 윤리경영 사업

-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조치 연간 계획 수립

- 전문강사 초청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 성고충상담원 교육 참석

(공사 내 성고충상담 업무담당자)

- 성희롱판단력 및 성인지감수성 설문조사 실시

- 직급별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컨설팅 실시

• 올바른 성문화 정립을 위한 방향설정

• 문화 및 제도 개선

•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조직 내 위험요소 제거

• 성고충상담원 양성

• 직원들에게 4대 폭력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진행

• 컨설팅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ISO 37001 시스템 도입

- 윤리헌장 및 청렴이행결의

- 청렴이행 서약제도 운영

- 명예감사관 제도 도입 및 운영

- 전직원 음주운전 경력조회 실시

- 청렴3행시 공모전

- 군포 청렴 네트워크 협약 서명

- 타 우수기관 윤리경영 벤치마킹

• 경기도에서 3번째로 ISO 37001 인증 획득

• 내부심사원 등 반부패업무 실무자 양성

• 공사에서 발생하는 계약건에 대해 청렴서약 구체화

• 부패방지와 깨끗한 조직문화 구현 및 균등한 기회 제공

• 청렴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시행

• 일명 “윤창호 법” 실시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전직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 그릇된 관행과 부패문화를 개선하여 청렴한      사회 조성에 참여

- 기타사항

• 사업장 불시 복무점검  • NCS블라인드 채용 시험감독   • 공사 관리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점검

• 계약업체 현장점검     • 소규모 체육시설 화장실 점검  • 직원 친절서비스 점검

□ 인권침해 발생 시 처리방법 및 피해자 보호(구제) 제도 마련

○ 인권침해 발생 시 처리방법

인권침해 신고		사실관계조사		인권경영위원회		조사결과 조치
• 인권침해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전담 직원에게 제보		• 사실관계 조사 및 기관장 보고 • 허위사실 대처 • 개인정보 보호		• 사건 위원회 상정 • 징계 여부 판단 • 피해자 구제 조치		• 가해자 징계 • 가해자 피해자 분리 • 재발방지 대책 수립

○ 피해자 보호(구제) 대책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구제) 규정 제정

- 취업규정 제61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취업규정 제61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인사규정 제39조(징계‧퇴직 및 해고)

- 인사규정 별표7 징계양정기준

Ⅲ		2019년 인권영향평가

□ 평가 개요

○ 일정 : 2019. 11. 26(화), 10:00

○ 장소 : 군포 국민체육센터 3층 다목적실

○ 평가 : 인권경영위원 5명

- 정은영, 신재옥, 김윤(외부위원)

- 이현동, 김복진(내부위원)

○ 평가방법

-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점 척도 평가

평가방법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환산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평가 환산점수 그래프

매우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미흡(1점)

• 평가를 수치화하여 평가 척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구성

• 해당없음 지표는 평가 유보(점수 부여 없음)

- 서류평가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증빙자료 준비)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증빙자료 준비)

- 현장평가

• 공사 전 사업장 방문하여 현장실사

• 직원 인터뷰 및 소속팀 브리핑 실시

□ 인권경영위원

○ 위원회 명단

구 분	이 름	주요경력	비 고
위원	정은영	직장남녀연구소 소장(외부위원)	인권전문가(여성)
위원	신재옥	CS시민참여위원회 위원(외부위원)	군포시민대표
위원	김 윤	(사)배우고 나누는 무지개 이사(외부위원)	인권활동가(북한이탈)
위원	이현동	경영기획부장(내부위원)	인권경영책임관
위원	김복진	체육문화부장(내부위원)	공사 운영 관계자

□ 인권영향평가 지표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10개 분야 158개 지표)

연번	분야	주관부서	관련부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경영기획부	체육문화부 교통관리부 환경자원부
2	고용상의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4	강제노동의 금지
5	아동노동의 금지
6	산업안전 보장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9	환경권 보장
10	소비자 인권보호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3개 분야 27개 지표)

연번	분야	주관부서	관련부서
1	체육분야	체육문화부	경영기획부
2	교통분야	교통관리부
3	환경분야	환경자원부

Ⅳ		인권영향평가 결과분석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연번	평가지표	세부지표	평균점수	비고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 인권존중 정책선언	4.48
		•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 인권경영 성과
		• 구제절차 마련
2	고용상의 비차별	• 고용상 비차별	4.67
		• 고용상 남녀비차별
		•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4.87
		• 노동조합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4	강제노동의 금지	• 강제노동 금지	4.80
		• 자회사‧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예방
5	아동노동의 금지	• 연소자 고용금지	5.00
		•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6	산업안전 보장	• 작업장 안전	4.68
		•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협력회사 드의 인권침해 예방	-	해당없음
		• 모니터링 실시
		•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	해당없음
		•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9	환경권 보장	•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4.44
		• 환경정보의 공개
		•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 비상계획 수립
10	소비자인권 보호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4.66
		• 제품 결함 시 조치
		• 소비자 사생활 보호
결과(평균)			4.63

○ 결과 그래프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연번	평가지표	세부지표	평균점수	비고
1	체육분야	• 근무자 인권보호	4.64
		• 이용자 편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2	교통분야	• 근무자 인권보호	4.64
		• 이용자 편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3	환경분야	• 근무자 인권보호	4.64
		• 지역주민 환경 보장
합 계			4.64

○ 결과 그래프

□ 주요 지표별 의견

연번	평가지표	의견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 향후 개인‧집단과의 협의와 협력회사의 인권상황이 인권영향평가 범위에 포함 필요 - 인권경영 성과를 공개하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피드백 필요 - 자회사 또는 협력회사(계약관계자 포함)가 현장에서 용역 수행이나 공사를 수행할 시 사전 설명절차를 포함
2	고용상의 비차별	- 공사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며 현재 평가대상이 아님 - 평가지표 중 기관과 맞지 않는 사항이 있음. 향후에는 기관에 맞는 지표 개발 필요 -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니 보완 필요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현재 공사 노동조합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개최 등 사측과 원만한 관계 유지
4	강제노동의 금지	- 공사 취업규정 제8조 복종의 의무 → 상사의 직무상의 지시를 수행할 의무로 용어순화 건의 - 계약한 업체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함 → 구두가 아닌 인쇄물을 주고 숙지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 건의
5	아동노동의 금지	- 계약한 업체에 중고등학교(특히 특성화 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인턴사원, 현장실습생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일하고 있으면 기준을 제시
6	산업안전 보장	- 의견없음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추후 공사계약자나 용역계약자에게 필요 시 인권보호에 대한 사전설명 필요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도 향후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됨
9	환경권 보장	- 의견없음
10	소비자인권 보호	- 의견없음

연번	평가지표	의견
1	체육분야	- 의견없음
2	교통분야	- 의견없음
3	환경분야	- 환경관리소에 대한 군포시민들의 불안이 있음. 소각장 연한이 다 되고 용량을 초과하고 새벽에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야기가 돌아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늘어감. 공사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활성화하여 근거없는 얘기가 돌지 않도록 노력 필요
4	기타의견	- 공사가 인권경영, 환경,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됨.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기원

□ 현장평가 의견

순번	팀명	내용
1	국민체육센터팀	• 군포시민들에게 홍보 미흡. 홍보 활성화 필요 • 스피닝실 환기 문제 • 장애인 화장실 등받이가 너무 좋았음 • 장애인을 위해 자동으로 변기 물이 내려가는 장치 필요 • 강사실 남녀 구분 필요 • 도서관을 파티션으로 복도와 구분 필요 • 건물 관리 직원들을 위한 성별을 구별한 휴게실 필요
2	시민체육광장팀	• 샤워실, 락커 부족 • 장애인 화장실 성별구별 필요 • 비장애인 화장실도 사용이 좀 더 편리해져야 함
3	가족레저팀	• 직원 증원 필요 • 글램핑 동 간격이 좁음 • 동절기 시 글램핑이 추움
4	주차관리팀	• CCTV에서 누군가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시와 공사가 협력 당부
5	공영차고지팀	• 차고지 부지가 넓고 깨끗함 • 버스기사 휴게시설 부족
6	교통약자지원팀	• 휴게실 시설 개선 필요 - 운전원 휴게실 남녀 분리 - 운전원이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있는 공간 필요
7	환경관리소팀	• 군포시민들의 관리소에 대한 불신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홍보 필요
8	환경미화타운팀	• 직원 휴게실에 공기청정기 필요 • 환기시설 개선 필요 - 선별장 환기시설 낡아 공기가 너무 안좋음 •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필요

Ⅴ		인권영향평가 총평 및 향후 계획

□ 인권영향평가 총평

○ 2019년 우리 공사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실행된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의 척도를 재단할 수 있는 제도로 판단되며 향후 공사의 인권경영 발전의 발자취를 확인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

○ 2018년 인권경영선언을 시작으로 2019년에 본격적인 인권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다양한 인권사업을 수행하여 임직원 모두 인권 가치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제도 및 교육의 변화를 시도

○ 산업안전면에서 안전장구 확보 및 안전시설, 환기시설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

○ 이번 인권영향평가에서 도출된 과제를 향후 인권경영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고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인권경영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도시공사 전환으로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인권침해 증가 요인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자 함

□ 인권영향평가 향후 계획(환류)

○ 인권영향평가 내용 전부서(팀) 공유

- 개선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 지속

- 다음 인권영향평가에서 부서별 개선현황 파악 및 평가

○ 인권경영 활성화

- 다양한 인권사업 실시 및 제도개선, 시설개선 모색

- 임직원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방안 연구

○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 더 나은 지표를 개발하여 인권경영 발전 도모

□ 각 부서별 업무개선 내용

부서		업무개선 내용
부서 공통업무		• 인권영향평가 추가 지표 개발 • 인권경영 발전을 위한 인권사업에 적극적 참여
경영기획부		• 인권영향평가 평가내용 추가 검토 - 계약 관계(공사‧물품‧용역) 회사의 인권상황 -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 개발사업부 업무 • 계약 관계 회사에 인권 관련 요구사항 및 공사 인권보호 사전 설명 (인쇄물) 검토 - 명확한 기준 제시 •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고용 및 관리) 검토 • 규정 개정 검토(취업규정 → 용어 순화) • 특성화 학교 재학 중인 미성년 학생 근무(인턴, 실습) 확인
체육문화부	국민체육센터팀	• 군포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 • 스피닝실 환기문제 개선 검토 • 장애인 화장실 개선 검토 - 용변 후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장치 설치 • 강사실 남녀 구분 검토 • 1층 북카페 파티션으로 복도와 구분 • 건물 관리 직원들을 위한 성별이 구별된 휴게실 설치 검토
	시민체육광장팀	• 샤워실 및 개인 락커 증설 검토 • 화장실 개선 검토 - 장애인 화장실 성별 구별 필요
	가족레저팀	• 직원 증원 검토 • 글램핑 간격 조정(더 넓게) 검토 • 동절기 글램핑 추위 해소
교통관리부	주차관리팀	• CCTV에서 누군가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 검토 • 주차공간 확보(군포시와 협의) 검토
	공영차고지팀	• 버스기사 휴게시설 확충
	교통약자지원팀	• 운전원 휴게실 개선 검토 - 운전원 휴게실 남녀 분리 - 운전원이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있을 공간 필요
환경자원부	환경관리소팀	• 군포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
	환경미화타운팀	• 직원 휴게실 공기청정기 설치 • 선별장 환기시설 개선 •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강화

Ⅵ		인권영향평가 지표

Ⅰ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항목		인권존중 정책선언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					경영기획실-5906(2018.11.14) 인권경영 실행지침
2		인권정책선언은 공사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					경영기획실-5906(2018.11.14) 인권경영 실행지침
3		공사의 인권정책선언은 공사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				-
4		공사의 인권정책선언은 공사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					경영기획실-5906(2018.11.14) 인권경영 실행지침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경영기획실-5983(2018.11.19) 인권선언 공표 알림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					경영기획부-2257(2019.4.4) 인권경영계획안
소계			5	1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항목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					경영기획부-4631(2019.8.2) 인권영향평가 추진 계획안
2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3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공사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4		공사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	-
5		자회사나 협력회사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
6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소계			4	1			1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항목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2		공사는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3		공사는 인권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4		공사는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5		자회사나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공사 차원에서 대응한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소계			5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항목		인권경영성과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					경영평가 지표
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					인권영향평가
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인권영향평가
4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					인권영향평가
5		보고는 공사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					인권영향평가
6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					인권영향평가
7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					인권영향평가
소계			7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항목		구제절차 마련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2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3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4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5		피해자가 공사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6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인권경영 시행내규
소계			6
합계			27	2			1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		고용상의 비차별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채용 기본원칙 명시
2		공사는 노동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채용 기본원칙 명시
3		공사는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
4		공사는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5		공사는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소계			4	1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		고용상 남녀비차별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여성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2		공사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
3		공사는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복리후생규정
4		공사는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5		공사는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6		공사는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소계			6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장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경영기획실-3539(2018.07.09)
2		공사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공사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3		공사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소계			3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	-
2		공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	-
3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관(기업)(자회사, 지사 등)은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	-
소계							3
합계			13	1			3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한다.	○					2018년 단체협약서
2		공사는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2018년 단체협약서
3		공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공사 노동조합 사무실 무상임대 경영기획실-6354(18.12.6)
4		공사는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					노사협의회 정기적 개최
소계			4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		노동조합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2018년 단체협약서
2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2018년 단체협약서
3		노동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2018년 단체협약서
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2018년 단체협약서
5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					2018년 단체협약서
소계			5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					2018년 단체협약서 분기별 노사협의회 결과
2		공사는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2018년 단체협약서 분기별 노사협의회 결과
3		공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					2018년 단체협약서 분기별 노사협의회 결과
4		공사는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공사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					2018년 단체협약서 분기별 노사협의회 결과
5		공사는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					2018년 단체협약서 분기별 노사협의회 결과
소계			5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공사는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	-
2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
소계							2
합계			14				2

		4. 강제노동의 금지
항목		강제노동 금지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					취업규정
2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취업규정
3		공사는 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4		공사는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5		공사는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6		공사는 노동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취업규정
7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					취업규정
8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공사를 그만둘 수 있다.	○					인사규정 및 취업규정
소계			8

		4. 강제노동의 금지
항목		자회사‧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예방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
2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	-
3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	-
소계							3
합계			8				3

		5. 아동노동의 금지
항목		연소자 고용금지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만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채용자격기준 명시
2		공사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만15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
3		공사는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채용자격기준 명시
4		공사는 교육프로그램을 방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	-
5		공사는 서류를 통해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					서류전형에서 연령확인 (등본 확인)
6		출생증명서가 없는 나라에서 활동하는 경우, 적절하게 나이를 확인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한다.					○	-
소계			3				3

		5. 아동노동의 금지
항목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	-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	-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	-
5		의무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이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
6		공사는 아동들의 건강,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작업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	-
7		공사는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
8		연소자들이 노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
소계							8
합계			3				11

		6. 산업안전 보장
항목		작업장 안전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					경영기획실-333(2019.1.11) 시설환경관리계획
2		공사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					소방종합정밀점검
3		공사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					공사안전점검
4		공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위험성 평가 및 계절별 안전점검
5		공사는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					환경자원부-2173(2019.6.17)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소계			5

		6. 산업안전 보장
항목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					매월 안전보건 위탁기관 사업장 방문점검
2		공사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		-
3		임신을 한 근로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취업규정 제27조
4		장애인들이 공사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취득
소계			3			1

		6. 산업안전 보장
항목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근로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경영기획실-6642(18.12.18) 매월 안전보건교육
2		근로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경영기획부-3772(19.6.20) 위험성평가 추진
3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경영기획부-4365(2019.7.17) 산업재해 예방교육
4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					매월 전문기관 합동 안전점검
5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경영기획부-3923(2019.6.27) 종합(특수)건강검진 복리후생규정
소계			5

		6. 산업안전 보장
항목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					취업규정/복리후생규정
2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					취업규정/복리후생규정
3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소계			3
합계			11			1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	-
2		공사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
3		공사는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	-
4		공사는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
소계							4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		모니터링 실시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	-
2		공사는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	-
소계							2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
2		공사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	-
3		공사가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	-
4		공사가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 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
소계							4
합계							10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항목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	-
2		관련 법령에서 공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	-
3		공사는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 확인한다.					○	-
4		공사는 주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	-
5		공사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	-
6		공사는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	-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	-
소계							7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항목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 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	-
2		공사는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 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	-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	-
소계							3
합계							10

		9. 환경권 보장
항목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경영기획부-2652(2019.4.24) 품질환경 경영검토
2		공사는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					경영기획부-2652(2019.4.24) 품질환경 경영검토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					경영기획부-2652(2019.4.24) 품질환경 경영검토
4		공사는 공사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경영기획부-2652(2019.4.24) 품질환경 경영검토
5		공사는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					심사원 양성교육
소계			5

		9. 환경권 보장
항목		환경정보의 공개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					공사 홈페이지 공개
2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					공사 홈페이지 공개
3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근로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	-
소계			2				1

		9. 환경권 보장
항목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					경영기획부-2652(2019.4.24) 품질환경 경영검토
2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4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	-
5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					환경자원부-2915(2019.8.20) 환경책임보험 결과보고
소계			2				3

		9. 환경권 보장
항목		비상계획 수립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					재난안전매뉴얼 수립
2		공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를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사업장 모의훈련
3		공사는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		-
4		공사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두었다.	○					시청 재난안전 훈련
5		공사와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 하고 있다.		○				-
소계			3	1		1
합계			12	1		1	4

		10. 소비자인권 보호
항목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
2		공사는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	-
3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
4		공사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	-
5		공사는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
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	-
소계							6

		10. 소비자인권 보호
항목		제품 결함 시 조치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속히 회수(리콜)한다.					○	-
2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	-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	-
소계							3

		10. 소비자인권 보호
항목		소비자 사생활 보호				지표부서 : 경영기획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사는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사가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DB암호화 개인정보 접근권한 차등부여 인사파일 이중잠금장치
2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3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4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					회원가입 시 약관동의
5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홈페이지 가입 약관
6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유출사고 대응 절차서
소계			6
합계			6				9

Ⅱ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체육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근무자 인권보호				지표부서 : 체육문화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체육문화부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국민체육센터 2층 여직원휴게실
2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위생적이다	○					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광장 초막골 캠핑장
3		근무 시 입을 수 있는 근무복이 지급된다	○					체육문화부-1809(2019.3.27) 하계근무복 구입
4		직원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및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경영기획부-2723(2019.4.26) 건강동호회 구성
5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경영기획부-1717(2019.3.12) 성희롱대응매뉴얼배포
소계			5

		1. 체육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이용자 편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지표부서 : 체육문화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장애인 이용고객들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체육문화부-3604(2019.6.25) 장애인 슬로프 제작
2		이용고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체육문화부-5706(2019.10.8) 고객모니터단
3		이용고객을 위한 수유시설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체육문화부-1235(2019.2.26) 사물함 운영계획
4		고객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군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소계			3	1
합계			8	1

		2. 교통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근무자 인권보호				지표부서 : 교통관리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교통관리부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					교통관리부-3993(2019.7.29) 대체근무명령대장
2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위생적이다		○				각 주차부스마다 화장실 설치 어려움
3		근로환경에 필요한 용품(근무복, 안전화 등)이 근무자에게 지급된다	○					교통관리부-2163(2019.4.19) 하계근무복구입
4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경영기획부-1717(2019.3.12) 성희롱대응매뉴얼배포
5		직원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및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경영기획부-2723(2019.4.26) 건강동호회 구성
소계			4	1

		2. 교통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이용자 편의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지표부서 : 교통관리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이용고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다	○					경영기획실-1006(2019.2.11) 시설물 안전점검
2		사회적 약자(장애인, 임산부 등)를 위한 교통약자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					직제규정 직제규정 시행내규
3		차량 주차를 위한 무료 주차시설 운영하고 있다	○					직제규정 직제규정 시행내규
4		시민들을 위해 시내버스 세차 및 주유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직제규정 직제규정 시행내규
소계			4
합계			8	1

		3. 환경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근무자 인권보호				지표부서 : 환경자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환경관리소 및 환경미화타운은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환경자원부-2639(2019.7.25) 휴게시설보수
2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위생적이다	○					환경자원부-2117(2019.6.11) 화장실환경개선
3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난간, 안전울타리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				환경자원부-3575(2019.10.16) 안전난간 설치공사
4		근로환경에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용품들이 근무자에게 지급된다	○					환경자원부-3524(2019.10.11) 안전용품구입
5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					경영기획부-1717(2019.3.12) 성희롱대응매뉴얼배포
6		직원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및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경영기획부-2723(2019.4.26) 건강동호회 구성
소계			5	1

		3. 환경분야 인권영향평가
항목		지역주민 환경 보장				지표부서 : 환경자원부
구분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환경관리소는 지역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SDR, BF, SCR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2		환경미화타운은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					환경자원부-1960(2019.5.31) EM재활용비누 지원
3		환경자원부는 정기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한다	○					홈페이지 공개
소계			3
합계			8	1

Ⅶ		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정 2019년   10월   15일  내규   제1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군포도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임직원, 유관기관, 업무계약자, 고객, 노동조합,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권경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정관,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공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공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공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공사는 노동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강제노동 및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공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공사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고객 인권 보호) 공사는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3조(인권경영선언)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별지 제1호 서식”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

제14조(계획 수립)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 인권경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에 인권경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 (주관부서) 사장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영기획부 내 인권경영 담당자를 두고 인권경영업무를 담당하며,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6조 (인권경영책임관) 공사의 인권업무를 관할하는 경영기획부장은 인권경영책임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제17조 (인권실행 활동 지원) 사장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인권침해 사안의 조사 및 처리, 인권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장은 위원들 중 호선으로 선정한다.

2. 내부위원은 사장, 본부장, 인권경영책임관, 노동조합 구성원 등 공사 경영과 관련된 인물로 구성할 수 있다.

3. 외부위원은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고객,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표 등 다양한 인물로 구성할 수 있다.

4.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자가 맡는다.

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권경영책임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➁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➂ 위원회 외부위원의 참석수당과 회의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➀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이익충돌의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공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5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경영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공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한다.

③ 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 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접수 후 경영기획부에서는 접수 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인권경영책임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공사 임직원이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권경영책임관은 보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인권침해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 인권경영책임관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세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자 및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시정과 징계) ① 사장은 신고에 대한 인권경영책임관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중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6장 교육 및 평가

제30조 (인권교육) 사장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그 방법은 서면교육,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31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사장은 공사가 입안하려는 사업 계획의 수립 또는 규정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경영기획부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➂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➃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는 사장에게 제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3조 관련>

인권경영 선언문

군포도시공사는 시민 중심의 열린 공기업을 지향하고 인권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고 인권경영을 선도하여 인류 보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군포도시공사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행복을 추구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실천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우선, 사람중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투명경영을 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우리와 관계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침해적 경영활동을 행하는 단체 및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공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충 및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하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인간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업무상 수집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및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