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권영향평가 종합보고서

2025. 12.

목      차

1. 추진배경	1

2. 추진목적	1

3. 추진과정	1

4. 인권영향평가 실시	6

5. 인권영향평가 결과	8

6. 중대성 평가 및 주요 인권이슈 선정	12

7. 개선과제 및 총평	14

8. 향후계획	15

[붙임] 2025년 인권영향평가 지표(기관운영, 주요사업, 특별지표)	16

2025년 군포도시공사 인권영향평가 종합보고서

2024년 인권영향평가와 비교하여 공사 인권경영의 성장을 확인하고,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발한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토대로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지속 가능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함.

1		추진배경

□ 국가인권위원회「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적용 권고(2018.08.09.)

□ 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31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2025년 인권경영 기본계획(안전감사부-293, 2025. 1. 22.)

□ 2025년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안전감사부-1905, 2025. 7. 3.)

2		추진목적

□ 공사의 인권경영의 성장을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여 인권친화적 환경조성

□ 인권침해요소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3		추진과정

일자	내용	대상
2025. 7. 30.	• 전년도 개선과제 추진실적 중간점검	인권경영담당자
2025. 9. 9.~9. 30.	• 인권영향평가 대비 이해관계자 대상 인터뷰 실시	인권 취약 부서 직원
2025. 10. 31.∼11. 12.	• 인권영향평가 대비 교육 실시(11. 6.) -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실적 작성 안내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지표 개발회의 - 신규지표 검토 및 심의 진행	각 부서(팀) 인권경영담당자
2025. 11. 12.∼11. 19.	•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실적 작성 및 취합	각 부서(팀) 인권경영담당자
2025. 11. 21. / 12. 10.	• 인권영향평가 실시(서류평가, 현장평가)	인권경영위원

1. 전년도 개선과제 추진실적 중간점검

2025년 인권영향평가를 대비하여 전년도에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담당 부서별

이행 실적 현황을 중간 점검하여 미비점 보완

□ 2024년 인권영향평가 개선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부서(팀)	개선과제	추진실적
청렴감사팀 재무회계팀	협력업체 내 인권보호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필요	계약업체 대상 청렴메시지 및 설문조사 확대실시 (안전감사부-709, 25. 03. 11.)
청렴감사팀	신규사업장 내 인권침해 구제조치 숙지 필요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예정
주차관리팀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위험증가에 따라 사전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	2025년 공영주차장 화재대피 훈련 결과보고 (교통관리부-2760, 25.05.28.)

□ 2024년 중대성 평가 개선 과제 추진실적 점검

구분		개선과제
1	인권이슈	내부 고충상담원 운영의 실효성
	개선과제	- 부서(팀)별 고충상담원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되, 외부 고충상담원 지정을 검토 익명성 보장과 비밀누설에 대한 의구심 일부 해소 노력 부서(팀) 내 고충상담원 명단 알림으로 직원 대상 인식 확대
	추진실적	2025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양성계획(안전감사부-1000, 25.04.08.) 부서(팀) 내 고충상담원 명단 알림: 업무포털 내 인권윤리 게시판 활용
2	인권이슈	인권관련 교육미비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
	개선과제	인권 의식 강화를 위한 대면 교육 및 직급별, 대상별 맞춤 교육 확대 현장 직원 대상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사전 예방
	추진실적	2025년 맞춤형 인권교육 추진계획(안전감사부-1664, 25.06.17.) · 필수과정, 양성과정, 전문과정 구분 및 교육대상 선정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 - 직급별 대면 교육 활성화 및 찾아가는 인권센터 실시(12월)
3	인권이슈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개선과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관련 교육 지속 추진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판단기준 등 관련 규정 및 법령 상세 안내
	추진실적	3월 GUC청렴데이(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토의 토론) 추진 5월 GUC청렴데이(회사 내 스토킹 사례 확인 및 대응방안 토의 토론) 추진 2025년 4대폭력·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안전감사부-1882, 25.07.02)

2. 이해관계자 대상 인터뷰 실시

2025년 인권영향평가를 대비하고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침해 요소 파악 및 잠재적

인권리스크를 발굴하고자 인터뷰 실시

□ 기간: 2025. 9. 9.~9. 30.

□ 방법: 비대면(설문지) 활용 인터뷰 ※ 응답자 정보 보호

- 대상별 인권침해 요소 파악을 위한 질의 2~3문항

□ 대상: 주요 인권 연관부서 담당자, 인권 취약부서 또는 직원

(육아휴직 복귀자, 고객접점부서, 현장시설담당, 고충상담부서, 신입직원)

□ 주요 질의 내용

구분	내용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복귀자)	- 일·가정 양립(워라밸) 지원 제도가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육아·가사·가족돌봄 등으로 긴급하게 휴가·조퇴가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 육아휴직 복귀 시 불이익은 없었는가?
민원응대 (고객접점부서)	- 공사에서 민원응대자의 보호(감정노동 보호, 상담·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를 위한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원응대 직원들에 대한 공사의 보호제도는 만족스러운가? - 민원인을 응대하면서 신체적/정신적 폭언, 위협,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 (현장 시설담당)	-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 작업장 내에서 건강과 안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고충상담 (고충상담부서)	- 고충접수 후 상담, 사실관계 확인, 조치 결정까지 단계별로 가장 빈번하게 겪는 문제점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까? - 인사조치(징계, 부서 이동 등) 과정에서 주변 직원이나 조직문화와의 갈등 재발방지책 마련 과정에서 느낀 현장상황은 어떻습니까?
신입직원 (입사1-2년차)	- 회사의 인권침해 예방 교육이나 안내자료를 접한 경험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 부분이나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공식적인 인권침해 신고나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 시사점

- 대면 민원 응대 직원의 인권침해 피해 예방 및 회복지원 필요

- 인권침해 관련 온라인 교육뿐 아니라 실제 사례 및 대처법 교육 필요

- 고충 상담 및 접수자 익명 보장 노력 필요

3. 인권영향평가 교육실시

□ 일시: 2025. 11. 6.(목) 16:00∼18:00

□ 대상: 각 부서(팀) 인권경영 담당자 10명

□ 내용: 2025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대비 교육

❍ 2024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유 및 개선과제 추진실적 확인

❍ 2025년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및 전달사항 알림

❍ 각 부서(팀)별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실적 작성 방법

1. 지표개발 추진

4.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선 및 선정

□ 기간: 2025. 10. 31.∼11. 12.

□ 방식: 담당자 회의 진행 및 비대면 의견수렴

□ 대상: 각 부서(팀) 인권경영 담당자 10명

□ 내용

❍ 전년대비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표 조정 및 검토

❍ 주요사업 평가 지표 작성요령 및 증빙자료 준비 방법 공유

❍ 공사 내 인권이슈 도출을 위한 토의 진행

2. 인권이슈 도출 및 지표 개선

□ 공사 내 인권이슈 도출

인권이슈	내용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다양성 필요	이론 중심의 인권침해 예방 교육으로 실제 상황 대응 역량 한계
고객접점부서 직원 보호	고객 접점, 민원응대 직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누적

□ 기관운영: 10개 분야 146개 지표 선정 및 5개 지표 일부 문구조정

연번	분야	항목	지표	연변	분야	항목	지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	29	6	산업안전 보장	4	16
2	고용상의 비차별	3	14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2	6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3	14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2	9
4	강제노동의 금지	2	11	9	환경권 보장	4	18
5	직장 내 인권보호	2	15	10	소비자 인권보호	3	14

□ 주요사업: (기존) 4개분야 18개 항목 91개 지표→ (개선) 4개분야 18개 항목 90개 지표

❍ 일부 문구 조정 및 체육분야 의미 중복 2개 지표 통합 후 삭제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체육분야 / 교통분야 환경분야 / 개발분야 근로자 인권보호	⑥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인권침해 구제 관련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체육분야 안전보장	③ 시설의 정기점검 및 안전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③ 시설의 인권침해 위험 요소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안전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④ 체육시설의 인권침해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촬영 단속, 시설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③ 과 통합 후 삭제

□ 특별지표(인권구제절차) 10개 지표

지표내용
• 인권침해 및 예방 규정	• 이용고객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체계
• 인권구제절차 메뉴얼	•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구제절차
• 직원 인권침해 구제절차	• 이해관계자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체계
• 직원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체계	• 인권경영 이행 권고
• 이용고객 인권침해 구제절차	• 인권구제절차 운영지침

4		인권영향평가 실시

1. 2025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 평가일시: (1차) 2025. 11. 21. / (2차) 2025. 12. 10.

□ 평가위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2명)

구분	성명	주요경력	비고
외부위원	김OO	한국노총 경기본부 여성위원회 지도위원	인권활동가
외부위원	조OO	한국세무사회 분쟁고충위원회 위원	세무사
외부위원	김OO	노무법인 한림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내부위원	강OO	안전감사부장	인권경영책임관
내부위원	곽OO	경영기획실장	공사 주요관리자

□ 평가주체 및 평가범위

❍ 기관운영

연번	평가지표	평가위원
		외부	내부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조OO 위원 (세무사)	곽OO 위원 (공사 주요관리자)
2	고용상의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4	강제노동의 금지
5	직장 내 인권보호
6	산업안전 보장	김OO 위원 (공인노무사)	강OO 위원 (인권경영책임관)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9	환경권 보장
10	소비자 인권보호

❍ 주요사업

연번	분야	평가지표	평가위원
			외부	내부
1	생활체육 시설팀	공정운영 및 고객 인권보호	김OO 위원 (인권활동가)	곽OO 위원 (공사 주요관리자)
		사회적 약자의 편의보장
		근로자 인권보호
			조OO 위원 (세무사)
		안전보장
		개인정보보호
2	주차관리팀	공정운영 및 고객 인권보호	김OO 위원 (공인노무사)	강OO 위원 (인권경영책임관)
		사회적 약자의 편의보장
		근로자 인권보호
		안전보장
		개인정보보호

❍ 특별지표(인권구제절차)

연번	분야	평가지표	평가위원
			외부
3	인권구제절차 (특별지표)	인권침해 및 예방 규정	김OO 위원 (인권활동가)	조OO 위원 (세무사)	김OO 위원 (공인노무사)
		인권구제절차 메뉴얼
		직원 인권침해 구제절차
		직원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체계
		이용고객 인권침해 구제절차
		이용고객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체계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구제절차
		이해관계자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체계
		인권경영 이행 권고
		인권구제절차 운영지침

2. 인권영향평가 평가 방법

□ 서류평가

❍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평가서에 따라 인권경영위원의 점수 부여

❍ 각 지표별 추진실적(증빙자료)을 근거하여 평가 진행

❍ 5점 척도로 평가하되 100점 점수로 환산(평가 수치화)

[점수 환산표]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환산점수	해당항목별 지표평가점수의 평균*20

※ 평가제외 항목: 부서(팀)별 해당없음 지표

□ 현장평가

❍ 각 사업장의 시설별 개선사항(인권리스크) 발굴 및 권고의견 개진

❍ 주요 사업장 방문 및 담당자 인터뷰, 2024년 개선과제 추진사항 확인

□ 중대성평가 및 주요이슈 선정

❍ 인권영향평가 과정에서 식별된 여러 인권 이슈 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주요 인권 이슈 선정

❍ 중대성 평가는 이행수준, 영향심각도, 발생가능성 기준으로 선정

❍ 인권영향평가 외 사회적 관심을 받은 인권이슈 검토

5		인권영향평가 결과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연번	평가지표	환산점수	연번	평가지표	환산점수
최종결과					97.1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94.1	6	산업안전 보장	99.4
2	고용상의 비차별	93.6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90.0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00
4	강제노동의 금지	98.2	9	환경권 보장	99.3
5	직장 내 인권보호	96.0	10	소비자 인권보호	100

인권경영체계 구축,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공급망 관리 등 전반적인 인권 이슈에 대해 대체로 양호한 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주요 인권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 예방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인권경영체계 측면에서는 청‧포‧도(인권지킴이)를 구성하는 등 참여형 인권경영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점은 우수함. 다만 인권영향평가 등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를 연1∼2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나, 공사 인권 경영 체계 강화, 인권경영 성과, 자문 등을 위해 개최 횟수를 확대하여 진행할 것을 권장함.

근로자 인권 분야에서는 고용상 비차별, 강제노동 금지 등의 항목에서 관련 법령 준수 및 내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보장과 관련하여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 보장, 환경권 보장 분야에서는 주기적인 사업장 순회 점검, 전문가 초빙교육, 재해 대비 훈련 등 재해예방 및 작업장 안전에 탁월한 성과를 보였음.

직장 내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 및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인식 차이는 있을 가능성이 있음. 정기적인 인권 교육을 진행하는 점은 우수하나 별도로

사례 중심의 안내를 통해 제도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내부 기준과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소비자 인권보호 노력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됨. 다만 개인정보보호가 사회적

이슈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1. 체육분야 - 생활체육시설팀

연번	평가지표	환산점수	연번	평가지표	환산점수
최종결과					90.7
1	공정운영 및 고객 인권보호	89.5	4	안전보장	92.2
2	사회적 약자의 편의보장	93.3	5	개인정보보호	88.3
3	근로자 인권보호	87.8

생활체육시설팀 운영 전반에 있어 이용자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최종평가 점수는 90.7점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함.

공정운영 및 고객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시설 이용 과정에서의 차별 방지와 이용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특히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안내데스크 양방향 마이크 설치, 이용고객 쉼터 조성 등 환경개선을 진행한 점이 매우 우수함

사회적 약자의 편의 보장 항목은 비교적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으며, 2025년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선정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시설 환경 조성과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근로자 인권보호에서는 휴게실, 방한용품,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비치 등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관리 체계는 마련되어 있으나 구제절차에 대한 인식도 제고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정기적인 시설 안전 점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훈련 등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캐노피 보수 등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이 돋보임.

개인정보보호 부분에서는 관련 규정, 기준 준수 및 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만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2. 교통분야 - 주차관리팀

연번	평가지표	환산점수	연번	평가지표	환산점수
최종결과					98.6
1	공정운영 및 고객 인권보호	100	4	안전보장	96.0
2	사회적 약자의 편의보장	100	5	개인정보보호	100
3	근로자 인권보호	98.3

주차관리팀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 고객,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돋보이며

종합점수 98.6점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됨.

공정운영 및 고객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규정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입주단체와의 간담회, 고객모니터단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의견을 청취하고, 정기적인

보수공사를 통해 고객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사회적 약자의 편의 보장 분야에서는 안금정지하주차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계획, 송죽 주차장 장애인 주차면 정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 노력이 돋보임. 향후에도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시설 개선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근로자 인권보호에서는 현장 근무 비중이 높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여름철 폭염 대응 쿨링타임 운영으로 직원들의 안전(건강)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만,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상담 등의 접근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현장 직원들에 대한 맞춤형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정기적인 점검으로 주차장 시설은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재해예방 훈련뿐만 아니라 소방서 연계 합동 훈련으로 직원들의 대처 능력을 향상 시켜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 부분에서는 관련 규정, 운영 기준이 전반적으로 준수되고 있으나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인권구제절차 평가(특별지표)

연번	세부지표	환산 점수	연번	세부지표	환산 점수
최종결과					89.3
1	인권침해 및 예방 규정	86.7	6	이용고객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체계	93.3
2	인권구제절차 메뉴얼	93.3	7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구제절차	93.3
3	직원 인권침해 구제절차	93.3	8	이해관계자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체계	86.7
4	직원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체계	86.7	9	인권경영 이행 권고	86.7
5	이용고객 인권침해 구제절차	86.7	10	인권구제절차 운영지침	86.7

인권구제절차에 대한 평가결과, 관련 제도와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인권구제절차 매뉴얼의 경우 현장 직원들, 고객 등이 접근하기 쉽게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함.

인권구제절차 운영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조사 기간 중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피신고인과 피해자(신고인)의 분리 조치 방안 마련과 함께 피해자의 비밀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신고 도우미 제도 등 보호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인권침해가 불인정되는 경우에도 신고인과 피신고인 간 갈등이 지속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조사 종결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중재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단순한 조사 결과 통보를 넘어 갈등 완화를 위한 후속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됨.

또한 인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무분별하거나 반복적인 신고로 인해 피신고인 역시 정신적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에 국한되지 않고 피신고인의 인권 또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6		중대성 평가 및 주요 인권이슈 선정

1. 중대성 평가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이슈 중에서

중대성 평가를 통해 주요인권이슈가 선정되어야 함. 또한 사회적 관심을 받은 인권

사건은 주요 인권이슈로 다루어야함

1. 평가 기준

□ 중대성 평가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식별된 이슈 중 이행수준,       영향심각도, 발생가능성 기준으로 상위 3개 주요 인권 이슈를 선정

□ 상위 3개 주요 인권이슈를 제외한 나머지 이슈들에 대해서도 개선과제       선정 및 개선계획 수립

평가요소	등급	판단기준
이행수준	5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이행률 60%이상
	4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이행률 70%이상
	3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이행률 80%이상
	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이행률 90%이상
	1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이행률 100%이상
영향심각도	5	매우 심각한 영향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사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정도, 재정 손실 정도 등
	4	매우 중대
	3	중대
	2	보통
	1	경미
발생가능성	5	확실	과거 발생한 빈도, 현재나 미래 발생 가능성 유무, 발생 가능성 정도 등
	4	높음
	3	보통
	2	낮음
	1	희박

2. 평가 결과

인권이슈		중대성 평가			합계
		이행수준	영향심각도	발생가능성
내부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다양성 부족	3	3	3	9
	고객접점부서 직원 보호	3	4	4	11
	현장 직원들에 대한 구제절차 접근성 한계	4	3	3	10
	인권침해 조사 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2	4	3	9
외부	개인정보 유출 및 디지털 격차 발생 위험	2	4	3	9
	기후 위기에 따른 공공기관 대응 책임	3	4	4	11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접근권	2	3	3	8

□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내부 인권 이슈와 외부 인권 이슈에 대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고객접점부서 직원 보호’, ‘현장 직원들에 대한        구제절차 접근성 한계’,‘기후 위기에 따른 공공기관 대응책임’3개의 이슈를      주요 인권 이슈로 선정

구분		내용
1	인권이슈	고객접점부서 직원 보호
	이슈내용	- 대면·전화 민원 과정에서 폭언·위협 등 인권침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직원의 정신건강권 침해 가능성 존재
	개선과제	고객접점부서 직원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폭언‧위협 대응사례 중심으로 실효성 제고 고객 응대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인권침해 신고 대상으로 명확히 안내
2	인권이슈	현장 직원들에 대한 구제절차 접근성 한계
	이슈내용	- 현장 근무 특성상 근무 시간과 장소가 분산되어 있어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절차, 신고 방법, 상담 창구 등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 온라인 중심의 신고체계 또한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신고 및 구제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음.
	개선과제	현장 근무자를 고려한 인권구제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휴게공간, 현장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안내를 병행 현장 직원 대상 인권 구제절차 교육 및 정기 안내 실시하여 제도 인지도 제고
3	인권이슈	기후 위기에 따른 공공기관 대응책임
	이슈내용	- 기후 재난이 빈번해짐에 따라 공공시설 운영, 현장 근무,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 인권 책임이 확대되고 있음.
	개선과제	기후위기 대응을 인권 리스크로 반영한 인권영향평가 항목 신설로 지속적 평가 저탄소 체계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노력 필요

7		개선과제 및 총평

□ 2025년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및 추진계획

연번	개선과제	추진계획
1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다양성 부족	온라인 교육 외 사례중심의 인권교육 실시 (전문가 초빙 교육, 현장 방문 교육 등)
2	인권침해 조사 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신고제도 신뢰도, 보복 우려수준, 관리자 신뢰도 등을 항목화한 설문조사 지속 실시
3	개인정보 유출 및 디지털 격자 발생 위험	개인정보 유출 및 디지털 격차 이슈를 인권영향 평가 주요항목으로 연계하여 점검

□ 총평

■ 2025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사는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근로자 및 이용자 인권 보호, 안전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전반적인 인권 이슈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부서(팀)별 청‧포‧도(인권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 주요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점과, 2025년 인권영향평가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인권 이슈를 도출한 점은 인권경영 실천 측면에서 우수한 사례로 평가됨.

■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는 고객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를 고려한 시설 개선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훈련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내부 이슈와 외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대성 평가를 종합할 때, 고객접점부서 직원 보호, 현장 직원들에 대한 구제절차 접근성 한계, 기후위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권 대응책임은 주요 인권 이슈로 확인되어 향후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인권교육 실시 및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의 체감도와 제도운영 간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교육 및 안내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함.

■ 종합적으로 볼 때, 공사의 인권경영 수준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나, 현장 적용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요구됨. 향후에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이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인권경영 성과에 대한 환류 및 점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향후계획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내‧외부 공개(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게시)     및 대외 공표(지방 공사·공단)

□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해 추진사항 지속 점검

□ 2026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시 평가 결과 반영

붙임  2025년 인권영향평가 지표(기관운영, 주요사업, 특별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