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2022. 9.

목   차

Ⅰ.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1

Ⅱ. 혁신분야별 세부과제	2

Ⅲ. 세부과제별 혁신가이드라인	3

1. 구조개혁 분야	3

□ 유사·중복 기능 조정	3

□ 민간 경합사업 정비	4

2. 재무건전성 분야	5

□ 부채 중점관리	5

□ 자산 건전화	6

□ 복리후생 점검·조정	7

3. 민간협력 분야	8

4. 관리체계 분야	9

□ 지방공기업 관리체계 개편	9

□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리체계 개편	10

Ⅳ. 행정사항	11

<참고>	13

I.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22.7.27. 발표)

□ 개    요

ㅇ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까지 확산시켜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

*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ㅇ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4대 분야 혁신 추진

지방공공기관 서비스 질 향상

목 표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4대

혁신

과제

국정

과제

➀공공기관 효율화

➁재무건전성 확보

➃자율·책임·역량 강화

➂민간 혁신· 성장 지원

문제점

기관․인력 지속 증가

생산성․수익성 악화

□ 세부내용

ㅇ (구조개혁 추진) 행안부는 구조개혁 방향과 기준 제시, 지자체·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 조정 및 민간 경합사업 정비

ㅇ (재무건전성 강화) 재무위험이 큰 부채중점관리기관* 집중관리, 부실사업·비(非)핵심자산 정비, 복리후생의 합리적 조정

* 부채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

ㅇ (민간협력 강화)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지역기업 ESG경영 지원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민간 상호 혁신·성장 지원

ㅇ (관리체계 개편) 지방공공기관 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 보완, 직무·성과 중심으로 인사·보수·조직 관리 전환

Ⅱ. 혁신분야별 세부과제

분야	세부과제		비고
1. 구조 개혁	1-1	지방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 조정	지자체별·지방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제출(10월)
	1-2	지방공기업·민간 경합사업 정비	지방공기업별 혁신계획 수립·제출(10월)
2. 재무 건전성	2-1	부채 중점관리	부채중점관리기관별 계획 수립·제출(10월)
	2-2	자산 건전화	지방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제출(10월)
	2-3	복리후생 점검·조정	지방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제출(10월)
3. 민간 협력	3-1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세부방안 발표 (11월, 잠정)
	3-2	지방공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
	3-3	지방공기업 지역기업 ESG경영 지원
	3-4	지방공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민관 해외협력 플랫폼 구축
4. 관리 체계	4-1	지방공기업 관리체계 개편	개편방안 발표 (10월, 잠정)
	4-2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리체계 개편	개편방안 발표 (10월, 잠정)

Ⅲ. 세부과제별 혁신가이드라인

1. 구조개혁 분야

1		유사·중복 기능 조정

□ 개    요

ㅇ 행안부는 기능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 기준을 참조하여 자율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으로 조정

※ 현재 지방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은 없음

□ 세부내용

ㅇ (대상)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ㅇ (유형) 기관 통·폐합, 기관 간 기능조정, 기관 내 기능조정, 협업

유형	기능 조정 기준
기관 통‧폐합	① 동일 사업분야에 유사 지방공공기관이 존재하여,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통합 추진 ② 소규모 인력(예: 10인 이하)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유사기관과 통합 추진 ③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향후 존속 시에도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지 ④ 외연확장 수단, 과다 인력해소, 일시적 사업추진으로 설립된 자회사 및 관련 법인의 통합 또는 폐지
기능 조정	① 지방공공기관 간 일부 기능이 중복되어 통합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능조정 ② 지방공공기관 내 일부 기능이 중복되어 통합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능조정 ③ 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의 경우 폐지 또는 축소
협업	○ 타 지자체 지방공공기관과 공동설립, 계약 등을 통한 협업 추진

ㅇ (절차) 자체 진단을 거쳐 유사·중복 기능 조정계획 수립·추진

기준 마련	➡	기관(기능)진단 및 조정계획 수립	➡	보고	➡	조정 추진
행안부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행안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 향후일정

ㅇ 지자체별·지방공공기관별 혁신계획(유사·중복 기능 조정계획) 제출 : 10월말

2		민간 경합사업 정비

□ 개    요

ㅇ 행안부는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의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지방공기업(지자체)은 정비기준에 따라 자체진단을 실시하여 스스로 정비 추진

※ 법적근거(지방공기업법 제3조②) : 지자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내용

ㅇ (대상) 지방공사·공단

ㅇ (기준)「지방공기업 설립기준」의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참고)에 따라 지방공기업 사업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판단

<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예시
① 다른 법령에 의해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	공공주택사업, 자연휴양림 등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기반시설, 공공시설, 도시공원 등
③ 필수불가결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민간참여가 부진한 사업	도시철도, 상하수도 등
④ 민간에 맡길 경우 독과점 등 심각한 부작용 예상 사업	역세권개발, 경륜사업 등
⑤ 취약계층의 복리증진 목적사업	중증장애인용 가족목욕탕 등
⑥ 지역 내 특수자원·상품을 활용해 지역발전 도모사업	생수(제주), 한우(장수) 등
⑦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종합운동장 관리 등
⑧ 기피시설 관련 갈등 해소 또는 보상 차원의 사업	하수처리시설·소각시설 보상시설 등
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사업 중 초기사업(마중물사업)	문화특구 내 유람선 사업 등
⑩ ①~⑨사업의 기능 발휘·이용을 위한 필수 사업	철도정비, 개발공사의 보상대행 등

ㅇ (절차) 자체 진단을 거쳐 기관별 민간 경합사업 정비계획 수립·추진

기준 마련	➡	사업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	정비계획 조정	➡	보고	➡	정비추진
행안부		지방공사·공단		지자체		행안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지방공사·공단 지 자 체

□ 향후일정

ㅇ 기관별 혁신계획(민간 경합사업 정비계획) 제출 : 10월말

2. 재무건전성 분야

1		부채 중점관리

□ 개    요

ㅇ 지방공기업은 ’13년부터 운영중인 부채중점관리제도를 내실화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수준으로 관리

□ 세부내용

ㅇ (대상)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

* 대상기관(2021년 결산 기준) :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ㅇ (방법)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매년 5회계연도의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과 실적을 공시*

* 기관 홈페이지 및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등에 공개

ㅇ (절차) 재무·부채관리계획은 설립 지자체와 협의 절차를 거쳐 수립

부채중점관리 세부추진계획 통보	➡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제출	➡	재무‧부채관리계획 검토·제출	➡	공시
행안부		기관→지자체		지자체→행안부		기관

□ 향후일정

ㅇ 부채중점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통보(행안부) : 9월

ㅇ 기관별 부채중점관리계획 제출 : 10월말

2		자산 건전화

□ 개    요

ㅇ 불요불급한 자산(토지․건물 등), 부실 출자회사 지분, 공공기관 청사 등을 정비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 세부내용(예시)

(1)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

ㅇ 기관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당연적용사업)에 따른 사업 여부, 기관 설립 조례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

ㅇ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휴자산**

* (예)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인 콘도·골프 회원권 등

** (예) 사업계획 변경·지연 등으로 미사용 중인 유휴토지, 기계, 설비 등

(2)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ㅇ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목적을 달성한 회사의 지분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당연적용사업)에 따른 사업 여부, 기관 설립 조례 등을 기준으로 판단

ㅇ 재무건전성이 불량하여 출자금 회수가 곤란한 회사*의 지분

* (완전자본잠식 or 부채율 400%이상 or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 발생

↳ 지방공기업 해산 요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1조의2)

(3) 공공기관 청사 정비

ㅇ 업무시설과 임원 사무실은 국토부·행안부 등 정부 기준*으로 정비

※ (업무시설) 1인당 업무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 업무시설 연면적/상시 근로자 수) 56.53㎡ 이하

※ (임원 사무실) 기관장은 99㎡ 이하, 기타 상임임원은 50㎡ 이하

* 업무시설 : 공공기관 이전 지침(국토부) / 임원사무실 : 정부청사관리규정(행안부)

ㅇ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옥외‧부대시설은 매각‧개방 등 추진

□ 향후일정

ㅇ 기관별 혁신계획(자산건전화 계획) 수립 ･ 제출 : 10월말

3		복리후생 점검·조정

□ 개    요

ㅇ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과 복무제도를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 정비 추진

□ 세부내용

ㅇ (방향) 지방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한 합리적 조정

- (정부정책 변경)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지속 운영 중인 복리후생 항목 폐지

※ 예 :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 영유아 무상교육에 따른 보육비 등

- (지적사항 반영)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유사사례 정비

※ 예 : 퇴직예정자 부부동반 해외연수, 사택 관리비, 법정퇴직금外 가산 등

- (복리후생 조정) 지방공무원 비인정 항목 등 점검·조정

※ 예 : 사내대출, 경조사비, 선택적복지비外 의료비 지원 등

ㅇ (절차) 각 기관별 복리후생 운영현황 자율점검 → 지자체 사후 확인 →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	체크리스트 마련	➡	자율점검	➡	사후확인	➡	점검결과 공시
행안부		지자체		기관		지자체		기관/지자체

□ 향후일정

ㅇ 기관별 혁신계획(복리후생 정비계획) 제출 : 10월말

3. 민간협력 분야

□ 개    요

ㅇ 지방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공공기관과 민간의 상호 혁신·성장 지원

□ 세부내용

ㅇ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 주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지방공공기관의 정보와 자원(시설)을 지속 발굴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개방·공유 추진

ㅇ 지방공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기업 지원을 위하여 공공구매 관련 기관 내부규정 개정, 공공구매 DB 구축 등 추진

ㅇ 지방공기업의 지역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 지방공기업의 ESG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지방공기업-협력업체’로 구성된 협의체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ESG경영 지원

ㅇ 지방공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 해외협력 플랫폼 구축

- 지방공기업과 협력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등 민관 종합지원체계 구축

□ 향후일정

ㅇ 민간협력 강화 세부계획 발표 : 11월(잠정)

4. 관리체계 분야

1		지방공기업 관리체계 개편

□ 개    요

ㅇ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지방공기업 혁신 등을 뒷받침하고, 관리사각 지대인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제도 보완

□ 세부내용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개편

ㅇ (지표체계)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 새정부의 국정철학 등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 분류체계와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조정

※ 현행 체계 : 지속가능경영(5개 지표), 경영성과(3개 지표), 사회적가치(5개 지표)

ㅇ (배점조정) 재무성과 배점 확대 등 추진

(2)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제도 개편

ㅇ (타당성 검토 강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검토지침 마련·배포 등

ㅇ (사후관리 강화) 출자법인의 관리현황 및 경영성과 보고 의무화(지방공사→지자체장) 등

□ 향후일정

ㅇ 지방공기업 관리체계 개편방안 발표 : 10월(잠정)

2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리체계 개편

□ 개    요

ㅇ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 전반에 걸친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 추진

□ 세부내용

(1) 설립 검토 강화

ㅇ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남설 방지를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강화 지원*, 시·도의 시·군·구 출자·출연기관 설립 협의 강화 등 추진

* 예 : 설립 타당성 검토 매뉴얼 고도화, 출연기관 설립 표준모델 등 개발 등

(2) 통합 공시제도 개편

ㅇ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수시공시 신설, 공시내용 점검 강화, 불성실공시 제재 강화 등 추진

(3) 경영평가 효율성 및 경영진단 실효성 확보

ㅇ 경영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경영평가의 환류 강화를 위해 경영진단의 법적 요건 보완

(4) 지방출자·출연기관의 2차 출자·출연 법제화

ㅇ 지방출자·출연기관이 타 법인에 대해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차 출자·출연의 안정적 제도 운영 도모

(5) 부실 출자·출연기관의 출자·출연금 회수 법제화

ㅇ 재무상태가 불량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지자체 출자금·출연금을 회수하도록 하여 지자체와 주민의 재정부담을 사전 차단

□ 향후일정

ㅇ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발표 : 10월(잠정)

Ⅳ. 행정사항  (구조개혁·재무건전성 관련)

◈ 각 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조개혁·재무건전성 분야 혁신계획 수립

◈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개별 여건을 고려하여 소관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혁신계획 조정·제출

1		개 요

□ (대상기관) 전체 지방공공기관(’22.6월말 현재, 1,004개*)

* 지방공사·공단(159개)+지방출자·출연기관(845개)  (※ 직영기업 : 별도 혁신 추진)

□ (혁신계획)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 → 지자체 점검·협의 → 행안부 검토·조정

➊ (공공기관) 동 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여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혁신계획* 수립 후 지자체에 제출

*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양식 : 설명회 이후 별도 송부

➋ (지 자 체) 소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조정계획*과 각 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협의·조정하여 행안부에 제출

* 지자체 유사·중복 기능 조정계획 양식 : 설명회 이후 별도 송부

➌ (행 안 부) 행안부 혁신T/F*는 지자체가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지방공사·공단 혁신계획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보고

* 지방공공기관 혁신 T/F 구성(안) : 지역경제지원관(팀장), 민간전문가, 행안부 등

□ (사후관리) 점검 및 평가를 통한 책임성 확보

➊ (점검) 기관별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지방공기업정책위에 보고

➋ (평가+인센티브) 혁신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2		추진체계

□  공공기관

ㅇ 본부장급(예: 기획조정실장 등)을 팀장으로 하는 기관별 ｢혁신 T/F｣를 구성하여 효율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혁신계획 수립

□ 지 자 체

ㅇ 설립 지자체별로 기조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혁신 T/F｣를 구성하여 ①소관 기관의 혁신계획을 점검·조정하고, ②소관 지방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조정 계획 수립

□ 행 안 부

ㅇ 행안부에 ｢지방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여 지방공공기관의 혁신계획을 점검·협의하고 추진실적 등 점검

□ 정 책 위

ㅇ 지방공기업정책위*에 지자체별 유사·중복 기능 조정 계획, 지방공기업(공사·공단) 혁신계획 및 각 계획의 이행실적 보고

*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정책,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 심의(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5)

3		추진일정

□ 구조개혁·재무건전성 혁신가이드라인 설명(행안부→지자체·기관) : 9.5.(월)

□ 지자체별 유사·중복 기능 조정 계획 및 기관별 혁신계획 제출(지자체→행안부) : 10.28.(금)

□ ｢지방공공기관 혁신 T/F｣에서 기관별 혁신계획 검토 및 조정 : ~12월

※ 지방공사·공단 혁신계획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보고(12월)

<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 흐름도 >

기관별/지자체별 혁신계획 수립 (기관/지자체)	➡	기관 혁신계획 검토·조정 (행안부 혁신TF)	➡	혁신계획 보고 (정책위)	➡	혁신 추진	➡	혁신성과 점검 (행안부 혁신TF)
’22.10월말		~’22.12월		’22.12월		’23년~		’23년~

참고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1		체크리스트

검토 항목		해당 여부
아래의 기준 중 1개 이상 만족 시 적정사업에 해당
	① 다른 법령에 의해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③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주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에서 민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
	④ 민간에 맡길 경우 난개발, 독과점, 사행심 조장, 환경 훼손, 안전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⑤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⑥ 지역 내 특수자원,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는 공사․ 공단의 경우 그 목적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⑦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 및 주민의 공적 수요가 많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⑧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기피시설 관련 갈등 해소 또는 보상 차원의 사업
	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사업 중 초기 사업
	① ~ ⑨ 사업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수반되는 사업

2		세부 판단기준 및 예시

① 다른 법령에 의해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다른 법령에서 지방공기업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거나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하는 경우

※ (예시)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사업법), 제주면세점(제주특별자치도법), 자연휴양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 법률의 구체적 위임없이 조례 등 자치법규로 정한 경우는 제외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 공공시설물 해당여부는 관계법령 상 공공시설물로 인정되는 시설인지 여부와 공적 수요를 기준으로 판단

※ (예시) 기반시설․공공시설(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공간(건축기본법) 및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운영

- 공공시설물 내의 일부사업(부대시설)을 별도사업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인정

※ (예시) 도시공원 내 일부 시설이 유기기구인 경우

③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주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에서 민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

- 민간참여 가능성은 재화 및 서비스의 성질, 지역의 특수성과 시장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단, 향후 민간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민간 이양 계획의 사전 수립 필요

④ 민간에 맡길 경우 난개발, 독과점, 사행심 조장, 환경훼손, 안전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

※ (예시) 역세권개발, 경륜사업 등

⑤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 (예시) 중증장애인용 가족목욕탕

- 민간 대비 저렴한 요금으로 인한 간접적 혜택은 바우처 등 보다 경제적인 방법으로 유사한 효과를 달성 가능하므로 제외

⑥ 지역내 특수자원,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공사․ 공단의 경우 그 목적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 관광공사(공단)의 관광사업(관광연계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 포함)

※ (예시) 관광단지 내 골프연습장, 관광연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레저스포츠 운영

-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내 농축수산물을 유통하거나 특수자원을 가공하여 상품으로 유통하는 사업

․단, 해당 공사․공단의 주된 설립목적이 특수자원 등의 제조판매사업 영위에 있는 경우만 해당

⑦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 및 주민의 공적 수요가 많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은 국내 타 지역의 인프라를 고려할 때 수시 개최가 예상되는 경우만 인정

- 체육시설의 공공필요성 여부는 이용층이 폭넓고 주민생활과 밀접한지를 기준으로 판단

․골프장, 사격장 승마장, 요트장 등 이용층이 한정되어 있는 체육 시설과 래프팅장, 서바이벌체험장 등 레저스포츠 성격의 체육시설은 제외

․다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합체육시설*내의 일부사업(부대시설)으로서 별도사업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사업은 인정

* 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체육공원, 시민회관 등

⑧ 기피시설 관련 갈등 해소 또는 보상 차원의 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설치 또는 운영사업 등(예,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사업 중 초기 사업

- 단, 이 경우 초기 단계 이후의 민간 이양 계획의 사전 수립 필요

①～⑨ 사업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

※ (예시) 지하철공사의 정비․교통카드판매 등, 개발공사의 융자․보상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