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산본 중심상가를 한동안 이용하진 않기도 하고, 카카오티 주차로 자동 결제를 해서 그동안 요금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몇번 이용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오는것 같아서 올해 1월부터 인상됐다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인하된 가격이라는 내용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요금은 시민이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목적의 느낌보다는 이용을 최대한 줄이는데에만 목적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주차면이 부족하여 원할한 이용이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그렇다고해서 중심상가에 건물들이 자체적인 주차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건물들이 대부분인데 그 상가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어야 할 주차장이
이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차요금을 징벌적 요금 수준으로 인상한것은 너무 과도한 수준이 아닌가 싶네요.
중심상가에서 식당이나 카페나 병원을 이용함에 과연 이런 처사가 도움이 될꺼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같아도 음식을 먹던 카페를 가던 산본 중심상가쪽으로 차를 돌리진 않을꺼 같네요.

제가 회사는 판교에 있습니다. 판교역이 얼마나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상권도 많은지는 누구든 대충 아실껍니다.
판교역 공영주차장 요금과 비교해봐도 판교가 훨씬 쌉니다. 주차장의 품질은 어떨까요? 산본 지하에 공용주차장 매번
주차 할때마다 옆에차에 거의 달랑말랑하는 좁은 공간이라 조금이라도 선밟은 차들이 있으면 그 옆에 주차하기 힘듭니다.
판교 공영주차장은 주차면도 넓고 훨씬더 관리도 잘되어 있습니다.
주차비를 많이 받으실꺼라면 환경이라도 개선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군포시 주변에 안양, 안산, 수원, 의왕 쪽도 이렇게 까지
비싸게 요금을 받는 곳이 있는지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딱히 보이진 않네요.

지금 중심상가쪽에 차량이 너무 몰리니까 산본 로데오 공영주차장을 만든것도 압니다.
저도 로데오 주차장을 이용해봤는데요. 일단 너무 위치가 별로이고 앞에 차도를 건너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애초에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이용을 하라는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로데오 주차장을 누가 기획하고 설계하고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과연 그 주차장을 제대로 만족스럽게 활용하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네요.
로데오 주차장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따져보면 비단 위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주차하러 갔을때 옥상까지 올라가야 자리가 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옥상까지 올라가는 방식도
모든 주차면을 다 일일이 지나쳐야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주차장 건물은 층을 올라가는 길은 모든 주차면을 직접
지나치면서 올라가지 않고 층을 오르내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로데오 주차장에 주차할려면 모든 주차면을 다 확인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구조라서 주차 피로도도 엄청 심합니다.
차를 옥상에 주차하고 주차장을 나서는 차단기 까지도 제법 거리가 됩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 되구요.
주차장을 나올때에도 모든 주차면을 다 통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 주차장은 누가 설계한건가요?
이런데 세금 낭비해놓고 세금이 부족하다고 중심상가 주차요금을 일일 최대 9만원까지도 올렸단게 진짜 어이가 없네요.

공영 주차장은 시민의 편의가 우선이지 수익이 우선이 아닙니다.

## 시민의 편의가 최우선 목적 (법률적 근거)
공영주차장 운영의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는 주차장법입니다.

주차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법률 자체가 공영주차장의 목적을 '수익'이 아닌 '공중의 편의와 안전' 에 두고 있습니다.
즉, 도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 그럼 왜 돈을 받을까? (요금의 목적)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수익 창출보다는 다음과 같은 관리 및 정책적 목적이 더 큽니다.

1. 주차 수요 관리 및 교통 흐름 개선
만약 모든 공영주차장이 무료라면, 일부 운전자가 장시간 차를 방치하여 정말 주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주차공간의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불필요한
장기 주차를 막고,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여 더 많은 시민이 필요할 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결국 원활한 교통 흐름에 기여합니다.

2.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주차장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주차장 이용자가 요금을 내게 하는 것은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만 주차장을 운영하기보다, 실제 이용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3.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
징수된 요금은 주차장의 청소, 시설 보수, 안전 관리, CCTV 운영, 인건비 등 주차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재투자됩니다.
수익이 주 목적은 아니지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영주차장은 '시민의 편의'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주차 요금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주차장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영 주차장이 존재하는 이유와 요금을 받는 목적이 본질적인 범위를 범어난것 같습니다.
지금 산본 중심상가에 차량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이용할려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원인을 이용을 못하게 막아서 해결하려는 방식은 별로 달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잃지 말아야 할 본질은 시민이 주자창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가격을 올려서 요금 부담으로
이용을 '막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